■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10. 21.>

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방법(제35조제4항 관련)

1. 디자인등록출원하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을 쉽고 간결하며 명확하게 적는다.

2. 가능한 한 공지된 디자인과 비교하여 독창적으로 창작한 내용을 중심으로 적는다.

3.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및 건조물(建造物) 등을 모티브로 하여 창작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들 형태로부터 독창적으로 창작한 내용을 중심으로 적는다.

4. 문자 수는 가능하면 300자 이내로 작성한다.

[작성 예문]

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예문

1) 입체디자인인 경우

(예문1) 이 냉장고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실내 주방가구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간결한 직선과 부드러운 곡선을 활용하여 표현하였으며, 정면 왼쪽에 표현된 홈 바(home bar)의 형상과 단순한 손잡이의 형상으로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예문2) 이 주전자 디자인은 기존의 원기둥이나 직선면의 몸체 형상을 벗어나 낮은 원뿔 형상으로 안정된 형태를 취하면서 물이 나오는 입구 부분에 덮개를 이용하여 물이 끓을 때 소리가 나도록 한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2) 평면디자인인 경우

(예문1) 이 벽지 디자인은 하늘색 바탕에 연녹색의 추상적인 나무와 나뭇잎 모양을 배치하여 자연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예문2) 이 직물지 디자인은 페이즐리 무늬와 기하학적인 꽃무늬를 상하좌우로 배치하여 우아하고 여성적인 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3) 부분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필기구 디자인은 손잡이 부분의 부분디자인으로서 기존의 일자형에서 벗어나 손잡이 부분을 알파벳 ‘Z’자 형상으로 하여 잡기 편하고, 오랜 시간 필기하더라도 피로감을 줄일 수 있으며, 필기구를 잡은 손 아래쪽의 글씨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4) 화상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화상디자인은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로서 도로면에 빛을 투시하여 차량의 운행정보(속도, 주행방향 등)를 운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5)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디지털 텔레비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로서 방송 프로그램 중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화면의 아랫부분에 수평 방향의 메뉴를 위치시킨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6)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한 벌의 오디오 세트 디자인은 기존의 오디오 세트가 가로 방향의  조합만으로 이루어져 있던 것에서 벗어나 각각의 구성물품(unit)이 정사각형 형상으로 가로 방향은 물론, 세로 방향으로도 조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7)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휴대전화의 액정화면에 연속적으로 구현되는 아이콘으로서 기존의 아이콘은 단순히 커지거나 음영이 변화하는 것에 그쳤으나 이 디자인은 알파벳 ‘K’자가 사이버 공간상에서 연속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도는 변화과정을 나타낸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8) 글자체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한글 글자체디자인은 짜임새 있는 자음ㆍ모음의 공간 구성과 간결한 획의 표현으로 가독성을 높여 작은 사이즈의 본문으로 사용해도 가독성이 높으며, 제목으로 사용해도 뛰어난 주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예문

1) 입체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쿠션 디자인은 호랑이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머리와 몸체를 일체형으로 하고 다리를 짧게 표현하는 등 호랑이의 형상을 귀엽게 디자인하여 친근감을 느끼도록 변형하였으며, 전체적인 형상을 둥글고 납작하게 한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2) 평면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손수건 디자인은 기하학적 추상 도형과 호랑이 등의 동물 모양의 결합을 통하여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보이도록 한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3) 부분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자동차 디자인은 동물원 셔틀버스의 부분디자인으로서 앞부분은 사자의 머리 형상, 뒷부분은 사자의 꼬리 형상으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4) 화상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화상디자인은 다른 차량에 방향전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필요한 장식을 최대한 배제하는 등 간결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적용하여 창작한 것을 특징으로 함.

5)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컴퓨터 모니터상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실행 아이콘으로서 별 막대와 전구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독창적으로 한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6)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한 벌의 흡연 용구 세트는 재떨이, 담뱃갑, 라이터 및 받침대가 상호 집합되어 있는 디자인으로서 하나의 거북이 형상을 표현한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7)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휴대전화의 액정화면에 연속적으로 구현되는 이미지 화면으로서 화살표로 형상화된 도로와 모바일 기기로 형상화된 자동차가 어우러져 변화하는 형태를 모티브로 한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8) 글자체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한글 글자체디자인은 네모꼴을 벗어난 글자체로서 비문(碑文) 등의 형태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것으로서 한국적인 곡선과 꺾임의 표현으로 남성적인 강인한 느낌이 나도록 한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