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개정 2009.2.3>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9조제3항 관련)

1.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2.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7. 법 제26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26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9.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10.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11.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28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업무준칙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13. 제28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정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15.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16.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