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4. 11. 11.>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결정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공공주택

사업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대상
건축물

위치

지번

결정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  ] 적합

[  ] 부적합

부적합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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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제             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6제3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의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