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02.8.17.>
(앞 쪽)
	(기 관 명)
	주 소 /전화 /전송 /담당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제 목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시설 통지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설치운영하여 사용종료된 아래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시설임을 통지하오니,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42호 서식의 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에 연도별 사후관리소요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립시설 종류 : 2. 매립시설 소재지 : 3. 설치승인(허가)일자 : 4. 사용종료 면적 : ※ 참고사항 : 비용산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인
51318-24411일 96.1.24. 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뒷 쪽)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소요비용 산출기준등

1. 사후관리소요비용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93-64호, '93.8.7)」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차단형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배출가스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매립시설 제방등의 유실방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합니다.

2. 사후관리기간은 20년으로 하여 산출하되 사용종료일로부터 현재까지 기 경과된 기간은 비용산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하수검사정의 검사회수는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생활용수 수질기준 항목을 동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며, 매립종료후 3년까지는 동 항목을 월1회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계획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