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8] <개정 2016. 7. 21.>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제19조의5제2항 관련)

1. 평가항목

가. 폐기물 시험ㆍ분석 숙련도

나. 폐기물 시험ㆍ분석 운영ㆍ관리

2. 평가기준

가. 폐기물 시험ㆍ분석 숙련도

평 가 기 준	배점
1) 전처리 과정에 대한 평가	15
2) 기기분석과정에 대한 평가	10
3) 검량 및 정량방법에 대한 평가	20
4) 분석결과에 대한 평가	15
5) 평가용 시료의 분석결과 오차율 평가	40

나. 폐기물 시험ㆍ분석 운영ㆍ관리

평 가 기 준	배점
1) 기술인력의 운영ㆍ관리	20
2) 보유시설의 운영ㆍ관리	15
3) 측정분석 장비의 운영ㆍ관리	15
4) 시료채취 및 보관의 운영ㆍ관리	10
5) 표준물질 및 시약의 운영ㆍ관리	20
6) 자료의 보관 및 운영ㆍ관리	20

3. 평가방법

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련 공무원 2명 이상과 전문가 3명 이상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나. 제1호가목 및 나목의 평가항목별로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세부 평가기준별로 5단계(매우 좋음, 좋음, 보통, 불량, 매우 불량)로 평가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세부 평가기준별로 주어진 배점을 배분한다.

* 매우 좋음: 100%, 좋음: 80%, 보통: 60%, 불량: 40%, 매우 불량: 20%

다. 나목에서 구한 개별 평가팀원의 평가 점수를 합하여 전체를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를 최종 평점으로 한다.

라. 평가항목별 각각의 평점이 7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하며, 두 항목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최종 결과를 적합으로 판정한다.

4.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를 보다 공정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