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의2]<개정 2000.7.22, 2002.8.7>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제46조제3항관련)

1.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연료로 이용하는 경우

2.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페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광재·분진·도자기조각·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폐주물사·폐석회·폐석고·폐내화물·폐콘크리트전주(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한한다), 석재가공과정 또는 벤토나이트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석재, 레미콘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무기성오니(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수분 함량 70퍼센트이하로 탈수·건조한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나. 재활용용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하되, 폐석회·폐석고는 공유수면(바다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토재 또는 바다에 접한 매립시설의 복토재에 한한다. 다만, 농지·저지대·연약지반등에 이용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재활용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속·목재·쓰레기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철강슬래그·석탄재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3) 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폐주물사·무기성오니는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

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퍼센트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폐석회·폐석고를 재활용하는 경우

(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사표준시방기준 또는 개별공사시방서를 준수하고 최상층은 일반토사층으로 하되 그 두께가 15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나) 재활용대상폐기물은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어야 하며, 시험방법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 또는 매립시설의 복토재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별·파쇄등의 중간 처리후 일반토사류등과 혼합·중화하는 적정 재활용공정을 거쳐야 한다.

①혼합·중화방법은 지형 여건, 환경 위해성 여부, 공사안전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토사류등과 섞어 사용하거나 일정두께의 층별로 번갈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일반토사류등과 혼합사용하는 경우 일반토사류등의 비율을 부피기준으로 폐석회의 경우 80퍼센트이상, 폐석고의 경우 70퍼센트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페석회의 수소이온농도를 중성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선별·파쇄·혼합·중화등의 재활용공정시 새로운 부산물이 생성되는 때에는 폐석회와 부산물의 환경영향을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매월 1회이상 침출수 수질, 지반안정도, 인근지역의 지하수등을 측정하여 재활용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시에는 침출수 수질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고, 지반안정도·성토재유실등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재활용 물량은 재활용신고기관에서 정하는 물량으로 하되, (다)④의 측정 결과등을 고려하여 신고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5)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8 제2호 나목 (2)(자)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폐타이어를 이용하여 열분해시설에서 가스나 유류등 연료를 추출하는 경우

4. 약사법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중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

4의2. 동·식물성 잔재물, 유기성오니, 폐식용유 및 음식료품의 제조·유통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농경지의 퇴비(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규격에 적합한 원료 또는 제품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재활용하는 자의 농경지 및 가축에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비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의3. 분진을 가공하여 원래의 배출자에게 전량 원료로 제공하거나 분진·광재를 용융·추출등의 방법으로 금속을 회수하는 경우(덩어리·알갱이등의 형태로 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4의4. 폐합성섬유를 선별·분쇄하여 섬유제품의 원료(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로 가공하는 경우

4의5. 폐플라스틱을 재생원료(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로 가공하거나 중량기준으로 80퍼센트(건축자재용인 경우에는 60퍼센트, 필름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자동차용 자재인 경우에는 25퍼센트)이상 사용한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4의6. 폐유리를 파쇄·분쇄하여 유리제품의 원료(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로 가공하는 경우

4의7. 폐활성탄·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 및 안정화·고형화 처리물을 원래의 용도로 재활용하거나 당해 제품의 제조원료(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로 가공하는 경우

4의8. 폐타이어·폐고무벨트등 폐고무(폐합성고무를 포함한다)를 재활용하여 재생고무·고무바닥재등의 고무제품을 제조하거나 활성탄 또는 고무제품의 제조원료(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로 가공하는 경우

4의9. 폐목재로 숯·활성탄·톱밥등을 제조하거나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경우

4의10. 유기성오니를 지렁이 등의 먹이로 사용하여 토지개량제를 만드는 경우

4의11. 폐산·폐알칼리(수소이온농도외의 오염물질이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청정지역의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를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수처리제로 사용하는 경우(수처리제의 수요자와 계약이 된 경우에 한한다)

4의12. 폐자동차의 범퍼·문짝·본넷 등(이하 "폐자동차"라 한다) 또는 폐가전제품(컴퓨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리·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자동차, 폐가전제품, 폐형광등 또는 폐전지(이산화망간리튬전지 및 플루오르화탄소리튬전지를 제외한다)를 파쇄하여 금속·플라스틱·유리등을 회수하는 경우

5.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종류와 용도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