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개정 1999.8.9., 2000.7.22., 2000.12.30., 2002.8.7>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제24조제1항관련)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이 처리시설로부터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시설의 가동을 정지하여야 하며, 유출된 폐기물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제2호 나목(2)의 (가)에서 정하는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침출수를 별표 7 제1호 가목(3) 단서 또는 동표 제2호 나목(2)(마)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이송·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등 필요한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동파우려가 있는 시설·장비는 가동후에 배관의 물을 제거하거나 이와 유사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온도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계 등의 계측장비는 항상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수·정전·화재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자동기록장치에 사용하는 기록지는 기록상태가 3년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기록장치를 부착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운전내용을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자.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자동온도기록지, 증기멸균분쇄시설 및 퇴비화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전내용 자동기록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차. 매립시설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및 법 제30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리 대상 폐기물 이외의 물질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별기준 가. 중간처리시설의 경우 (1) 소각시설 (가) 공통기준 ①당해 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만을 소각하여야 한다. ②연소실안의 공기량과 보조연소장치를 조절하여 완전연소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보조연소장치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섭씨 800도(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며,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을 완전히 연소한 후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③연소가스의 역류, 외부유출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시설안의 압력이 부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연소식 또는 분무연소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배기가스의 온도는 연도 등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슬점 온도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다음의 1에 해당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가스중의 다이옥신 농도가 다음의 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소각시설(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제외한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표준산소농도 12퍼센트 및 국제독성등가환산계수(I-TEF)로 환산한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 : ng-TEQ/N㎥)
구 분	신설시설	기 존 시 설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간당 처리능력 4톤이상	0.1	20	1
시간당 처리능력 4톤미만 2톤이상	1	40	5
시간당 처리능력 2톤미만 0.2톤이상	5	40	10
비고 : 1. 기존시설에 대한 배출기준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권고기준으로 한다. 2. 신설시설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거나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단위 : ng-TEQ/N㎥)
환경부령 제27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1997년 7월 19일) 당시 공사중이었거나 그 이후 설치된 시설	1997년 7월 19일전 설치된 시설
2003년 6월 30일까지	2003년 7월 1일이후
0.1	0.5	0.1
⑥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이상인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농도를 4시간 평균 50피피엠(표준산소농도 12퍼센트로 환산한 농도로서 4시간 평균치를 말한다)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⑦소각시설의 연소실·열분해실 또는 고온용융실의 최종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세정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정집진시설 다음의 집진시설을 최초집진시설로 본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중의 일산화탄소·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으로 본다. ⑧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⑨소각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중에는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소각시설의 적정한 운전을 위하여 운전지침서를 비치하고 이에 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나) 개별기준 ①일반소각시설 ㉮연소실(연소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 종이 또는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0.5초,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이상 2톤미만인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이후 가동개시되는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 강열감량이 5퍼센트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②고온소각시설 ㉮연소실(연소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1,100도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5퍼센트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③열분해시설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초 이상(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열분해 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④고온용융시설 ㉮고온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1200도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고온용융시설은 연소가스가 1초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고온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퍼센트이하가 되도록 용융하여야 한다. (2) 기계적 처리시설 (가) 파쇄·분쇄·절단시설은 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절단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시설은 폐기물의 성상별로 이의 처리를 위한 온도·압력을 조절하여야 한다. (다) 정제시설 및 반응시설은 정제 또는 반응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품투입량·온도·압력교반을 조절하여야 한다. (라) 유수분리시설 ①분리된 유분은 지체없이 회수유저장조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회수된 유분은 역류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여과방식에 의한 시설의 여과포를 교체 또는 세정하여야 한다. (마) 탈수·건조시설 ①탈수시설은 기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포를 교체 또는 세정하여야 하며, 탈수기를 세정하여야 한다. ②건조시설은 성상별로 건조하여야 하며, 자연건조시설은 우천시에 덮개로 덮어야 한다. (바) 증기멸균분쇄시설 ①섭씨 121도 이상 및 계기압으로 1기압 이상인 상태에서 폐기물이 30분 이상 체류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가동시마다 아포균검사·세균배양검사 또는 멸균테이프검사를 하되, 1일 3회 이하 가동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1일 3회를 초과하여 가동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아포균검사 또는 세균배양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자동기록지는 연결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폐기물은 원형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분쇄하되, 딱딱한 것은 2센티미터 이하로 분쇄하여야 한다. ⑤수분함량이 5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건조하여야 한다. (3)화학적 처리시설 (가) 고형화시설 ①시멘트·물·용출방지제 등을 고르게 혼합하여야 한다. ②혼합물은 양생하여야 한다. (4) 생물학적 처리시설 (가) 사료화·퇴비화 시설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①사료화·퇴비화시설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은 사료화·퇴비화·분해를 위한 온도·습도·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비료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규격에서 정한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규격에서 정한 퇴비로 원료로 사용가능한 물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사료화·퇴비화 과정에서 선별된 이물질등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산되거나 수질오염물질이 유출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최종처리시설의 경우 (1) 차단형 매립시설 (가) 매립시설의 옹벽은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립시설 내부로 빗물이나 지하수가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매립시설의 사용을 종료한 때에는 이를 밀폐시켜야 한다. (라) 폐기물이 매립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관리형 매립시설 (가)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다음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
구분	생물화학 적 산소 요구량(mg/ℓ)	화학적산소요구량(mg/ℓ)	부유물질량 (mg/ℓ)
과망간산칼륨법에 의한 경우	중크롬산칼륨법에 의한 경우
1일침출수배출량 2,000㎥이상	1일침출수배출량 2,000㎥미만
청정지역	30	50	50	400(90%)	30
가 지역	50	8	100	600(85%)	50
나 지역	70	100	150	800(80%)	70
비고 : 1. 화학적산소요구량의 배출허용기준은 2001년 6월 30일까지는 과망간산칼륨법에 의한 경우와 중크롬산칼륨법에 의한 경우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2001년 7월 1일부터는 중크롬산칼륨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2. 중크롬산칼륨법에 의한 경우 ( )안의 수치는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수 원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이 4,000mg/ℓ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안에 표기된 처리효율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 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의 구분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다.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항목 지역 구분	수소 이온 농도	노말헥산추출 물질함유량	페놀 류함 유량 (mg/ ℓ)	시안 함유 량 (mg/ ℓ)	크롬 함유 량 (mg/ ℓ)	용해 성철 함유 량 (mg/ ℓ)	아연 함유 량 (mg/ ℓ)	구리 함유 량 (mg/ ℓ)	카드 뮴함 유량 (mg/ ℓ)	수은 함유 량 (mg/ ℓ)	유기 인함 유량 (mg/ ℓ)
광유 류 (mg/ ℓ	동식 물유 지류( mg/ℓ)
청정 지역	5.8~ 8.0	1 이하	5 이하	1 이하	0.2 이하	0.5 이하	2 이하	1 이하	0.5 이하	0.02 이하	불검 출	0.2 이하
가 지역	5.8~ 8.0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 이하	1 이하
나 지역	5.8~ 8.0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 이하	1 이하
항 목 지역 구분	비소 함유 량 (mg/ ℓ)	납 함유 량 (mg/ ℓ)	6가 크롬 함유 량( mg/ℓ)	용해 성망 간함 유량 (mg/ ℓ)	불소 함유량 (mg/ ℓ)	P 함 C 유 B 량 (mg/ ℓ)	대장 균 군수 (개/ ㎖)	색도 (도)	암모 니아 성 질소 (mg/ ℓ)	무기 성 질소 (mg/ ℓ)	총 인 (mg/ ℓ	트리 클로 로에 틸렌 (mg/ ℓ)	테트 라클 로로 에틸 렌 (mg/ ℓ)
청정 지역	0.1 이하	0.2 이하	0.1 이하	2 이하	3 이하	불검 출	100 이하	200 이하	50 이하 (95 %)	150 이하 85 %)	4 이 하	0.06 이하	0.02 이하
가 지역	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5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100 이하 (90 %)	200 이하 (80 %)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나 지역	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5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100 이하 (90 %)	300 이하 (70 %)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비고 1. 노말헥산 추출물질함유량란의 광유류와 동식물유지류는 두 항목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에는 광유류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2. 청청지역·가지역·나지역의 구분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다. 3. 무기성질소는 암모니아성질소·아질산성질소·질산성질소의 합으로 한다. 4. 질소처리시설의 반응조 출구의 수온이 섭씨 12도미만인 경우에는 암모니아성질소 및 무기성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암모니아성질소 및 무기성질소의 ( )의 수치는 처리원수에 대한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원수의 암모니아성질소 및 무기성 질소의 농도가 1,000mg/ℓ 이상인 경우에는 ( )안에 표기된 처리효율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나) 매립시설주변의 지하수검사정 및 빗물 또는 지하수배제시설의 수질검사 또는 해수수질검사는 당해 매립시설의 사용개시신고일 2월 전부터 사용개시 신고일까지의 기간중에는 월 1회이상, 사용개시 신고일 후부터는 분기 1회이상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항목은 지하수의 경우에는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해수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해역)기준항목을 적용하고 측정결과가 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하여 사용전보다 사용중의 오염도가 높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침출수집배수시설은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토사의 제거 또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하여 소각등의 처리를 하거나 발전·연료화 등에 재활용하여야 하며, 가스포집이 쉽도록 수평 및 수직의 가스배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매립시설의 옹벽 및 제방은 폐기물 및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의 매립은 내부진입로 설치계획, 단계별 매립·복토·우수배제 방법 등이 포함된 매립작업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매립함에 있어서는 장비를 이용하여 다짐 및 압축을 하여야 한다. (아) 매립시설 측면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보호하고 침출수를 원활하게 배제하기 위하여 토목합성수지라이너 상부의 지오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위에 모래 등을 30센티미터이상 포설하거나 폐타이어에 모래 등을 채워 포설한 후 폐기물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으로 매립시설의 측면에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매립시설의 복토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①매립작업 종료후 투수성이 낮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 15센티미터이상의 두께(화학복토재등 인공복토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두께)로 다져 일일복토를 하여야 하며, 매립작업이 7일이상 중단되는 때에는 노출된 매립층의 표면부분에 30센티미터이상의 두께로 다져 기울기가 2퍼센트이상이 되도록 중간복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중 복토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각재·도자기조각·광재류·폐석고·폐석회나 폐각류등 악취의 발생이나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경우와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거나 악취가 발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일일복토 및 중간복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화학복토재등 인공복토재는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등을 실시하여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음식물류,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기성 오니 또는 동식물성잔재물등 부패성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이상인 폐기물만 매립하는 때에는 폐기물의 높이가 매 3미터가 되기 전에 복토를 하여야 한다. ④오니중 유기성의 것등 부패성 지정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이상인 지정폐기물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의 높이가 50센티미터이상인 때에는 50센티미터마다 30센티미터이상의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일 작업종료직전에 매립되는 폐기물이 부패성 폐기물인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⑤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최종복토층을 기울기가 2퍼센트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복토층은 하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스배제층(유기성 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되는 경우에 한한다)·차단층·배수층 및 식생대층을 차례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7 제2호의 비고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식생대층만을 설치할 수 있다. ㉮가스배제층 : 두께 30센티미터이상 설치 ㉯차단층 :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45센티미터이상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30센티미터이상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한 후 그 위에 두께 1.5밀리리터 이상인 합성고분자차수막 설치 ㉰배수층 : 모래 등을 30센티미터 이상 두께로 포설하거나 복토층하중 상태에서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토목합성수지를 설치 ㉱식생대층 : 두께 60센티이상 설치 (차) 해충의 발생 및 서식 방지를 위하여 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