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개정 1999.8.9., 2000.4.3., 2000.7.22., 2000.12.30., 2002.8.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관련)

1. 중간처리시설의 경우

가. 공통기준

(1) 소각시설은 자체중량 및 적재하중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리에 사용하는 처리약품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는 경우와 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한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나. 소각시설

(1) 공통기준

(가)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등 충분한 용량의 보조연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져야 한다.

(라) 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시설규모,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소각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바)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에는 시설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미만 인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이상인 경우에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이상까지,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에는 섭씨 600도이상(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자)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외부를 철판으로 피복한 경우에는 본체의 고온부위를 내열도료로 도색 또는 단열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캐스터블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그 외부표면온도를 섭씨 80도이하(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120도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회전식소각시설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섭씨 200도이하(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로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일산화탄소·산소·먼지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것을 적합하게 설치(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미만인 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의 유입이나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파)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소각재의 제거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하) 폐기물반입장·저장조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처리시설의 외부로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미만인 시설인 경우에는 공기차단시설등 간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거)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소각시설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일반소각시설

①연소실(연소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이상(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섭씨 800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종이,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이상이어야 한다.

②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이상(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미만의 경우에는 0.5초이상,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이상 2톤미만인 경우에는 1초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도(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 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③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이하(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이후 가동 개시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강열감량이 5퍼센트(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미만의 경우에는 10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2차 연소실이 없는 연소방식중 연속투입방식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투입할 연소실과 외부공기가 차단되도록 이중문 등의 구조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연소실은 출구기준온도이상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폐기물을 일괄 투입하여 연소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소량의 공기로 가스화시키는 가스화실과 이에 접속된 연소실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이 경우 가스화실은 연소가스체류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연소실로 보지 아니한다.

⑥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에는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와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자동계측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고온소각시설

①2차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1,100도이상이어야 한다.

②2차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1,10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③고온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5퍼센트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1차 연소실에 접속된 2차 연소실을 갖춘 구조이어야 한다.

(다) 열분해시설

①폐기물투입장치·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가스연소실(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및 열회수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초 이상(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도에서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④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이하(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이하)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열분해시 발생하는 탄화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고온용융시설

①고온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1,200도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고온용융시설에서 연소가스의 체류시간은 1초이상이어야 하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1,20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③고온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퍼센트이하가 될 수 있는 성능를 갖추어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별표 8 제2호 나목(2)(가)의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한한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이송·처리하거나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에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기계적 처리시설

(1) 파쇄·분쇄·절단시설

(가)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로 각각 파쇄·분쇄·절단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나)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파쇄·분쇄·절단에 의하여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반입공급장치, 파쇄·분쇄·절단장치 및 반출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용융시설

용융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증발·농축시설

(가) 증발·농축조는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나) 연소가스에 의하여 증발·농축하는 시설에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및 온도지시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진공증발에 의하여 증발·농축을 하는 시설에는 안전밸브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 증발·농축처리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증발·농축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외부공기의 유입이나 증발·농축시설의 가스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정제시설

(가) 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폐기물의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수분리시설

(가) 시설의 외부로 폐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분리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회수유저장조 용적은 3세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라) 회수유저장조 등은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폐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마) 흡입부에 폐유중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폐유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탈수시설

(가) 수분함량을 85퍼센트이하로 탈수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나) 탈수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탈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외부로 액상폐기물 또는 탈수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건조시설

(가) 진공식 또는 가열식인 경우에는 건조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연식의 경우 우천시 빗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증기멸균분쇄시설

(가) 밀폐형으로 된 자동제어에 의한 처리방식이어야 하며, 처리일자·처리온도·처리압력 및 처리시간 등의 운전내용과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이 연속적으로 함께 자동기록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수분함량이 5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처리할 수 있는 건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딱딱한 물질을 2센티미터 이하로 분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섭씨 121도 이상, 계기압으로 1기압 이상인 상태에서 폐기물이 30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바)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와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자동계측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화학적 처리시설

(1) 고형화시설

(가) 시멘트·물·용출방지제 등을 고르게 혼합할 수 있는 장치 및 배합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혼합물을 양생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안정화시설

(가) 폐기물을 화학물질 또는 생물등을 이용하여 화학적·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안정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반응시설

(가) 반응조·폐기물공급량조절장치·교반장치 및 약품투입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반응조는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다) 반응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응집·침전시설

(가) 응집·침전조는 적정체류시간이 유지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나) 응집·침전조, 교반장치 및 약품투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교반장치는 회전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응집·침전된 오니류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옥외에 설치된 경우 우천시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마. 생물학적 처리시설

(1) 사료화·퇴비화·소멸화시설

(가) 폐기물을 선별·파쇄·혼합·발효·건조·소멸·소화 등의 공정을 거쳐 물리적·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사료화시설은 사료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섭씨 10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돼지전용사료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섭씨 80도(심부온도를 기준으로 한다)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퇴비화시설은 처리일자·처리시간·처리온도 등의 운전내용이 자동기록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호기심·혐기성 분해시설

(가)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물학적으로 안정된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최종처리시설의 경우

가. 매립시설의 공통기준

(1) 매립시설의 주위에 사람 또는 가축 등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철망 등의 외곽시설을 지상 1.5미터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이 사람 등이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는 사업장안에 있는 경우와 그 주위가 사람 등의 출입이 곤란한 해변·하천·절벽 등의 지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립시설 입구에 폐기물매립시설임을 표시하는 가로 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이상의 표지판을 지상 100센티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에는 매립시설명, 매립대상폐기물의 종류, 관리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 설계·시공·감리자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옹벽 및 제방은 매립되는 폐기물의 하중, 매립단면 및 침출수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옹벽은 저면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1.5이상, 전도에 대한 안전율이 2.0이상, 지지력에 대한 안전율이 3.0이상이어야 하며, 제방은 사면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1.3이상이어야 한다.

(4) 매립시설의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없도록 지반보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암반이 노출된 경우 암반의 요철 등에 의하여 차수시설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매립시설의 외부에서 빗물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매립시설의 내부에 떨어진 빗물이 폐기물을 매립중인 구역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빗물배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빗물이 매립시설로 유입되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폐기물운반차량의 세륜·세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처리대상폐기물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하여 침출수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하수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느 지하수검사정을 사용개시 신고일 2월전까지 매립시설의 주변 지하수흐름층 상류에 1개소이상, 하류에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검사정은 직경이 10센티미터이상이고, 재질은 테프론·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하수검사정의 지표면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경계선이 해수면과 인접하여 있어 지하수검사정 설치가 어려운 시설로서 해수면 인접지역에 지하수검사정 대신 해수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지점을 2개소이상 선정한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미만인 매립시설은 당해 매립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매립시설 지반의 연약정도, 매립높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수 있다.

나. 매립시설의 개별기준

(1) 차단형 매립시설

(가) 바닥 및 외벽은 한국산업규격 F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압축강도(이하 "압축강도"라 한다)가 210kg/㎠이상인 철근콘크리트로서 두께가 15센티미터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차단효력을 가진 구조물로 설치하되 방수처리하여야 한다.

(나) 내부막의 1개구획의 면적은 매립가능면적 50제곱미터이하 또는 매립가능용적 250세제곱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 내부막의 두께는 10센티미터이상으로 하되, 압축강도 210kg/㎠이상의 콘크리트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매립시설 주변에 떨어진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빗물을 차단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형 매립시설

(가) 침출수가 매립시설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의 바닥 및 측면은 폐기물의 성상, 매립높이, 지형조건등을 고려하여 점토·점토광물혼합토등 점토류 라이너,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사용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차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하중 등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 항복인장강도의 안전율이 2.0이상이 되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바닥 및 측면이 점토류 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것과 동등 이상의 차수효과를 가지는 경우 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검증(이하 "환경기술검증"이라 한다)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으로 토목합성수지라이너, 점토류 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것과 동등 이상의 침출수 유출방지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두께 2.0밀리미터(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1겹이상 포설하여야 하고,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하부에는 점토·점토광물혼합토등 점토류를 다져 투수계수가 1초당 1천만분의 1센티미터이하이고 두께가 50센티미터이상(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1미터이상)인 라이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 측면 및 내부진입도로의 경사가 급하여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하부에 점토류 라이너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하부에 동등이상의 차수효과를 가지는 토목합성수지점토라이너 등으로 포설할 수 있다.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중 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기준

항      목

단 위

기         준

비 고

용융지수

g/10min

1.0 미만

밀    도

g/㎤

0.940 이상

카본블랙함량

%

2.0 ~ 3.0

카본블랙분산도

급

모두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되고, 그중 80%이상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되어야 함

인장성능

항복인장강도

kgf/㎠

150이상

파단인장강도

kgf/㎠

270이상

항복인장변형률

%

12이상

파단인장변형률

%

700이상

인열강도

kgf/cm

130이상

꿰뚫림강도

kgf/cm

320이상

저온취약성

-40℃에서 파괴되지 않음

치수안정성

%

각방향 ±2 이하

내환경응력균열성

hr

1,500이상

산화유도

시간(OIT)

표 준 조 건

min

100이상

표준·가압조건중 택일

가 압 조 건

min

400이상

열노화후

OIT 유지율

표 준 조 건

%

55이상

표준·가압조건 중 택일

가 압 조 건

%

80이상

자외선

처리후

OIT

유지율

가 압 조 건

%

60이상

접합부

강  도

전 단 강 도

kgf/㎠

135이상

박 리 강 도

kgf/㎠

97이상

비고 : 1. 이 기준은 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에 적용한다.

2.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시험은 고밀도폴리에틸렌차수막 단체표준(KPS M 6000)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3. 내환경응력균열성은 내하중응력균열성 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때 기준은 시험편 5개중 4개이상이 200시간내에 파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점토·점토광물혼합토등 점토류를 사용하는 경우 투수계수가 1초당 1천만분의 1센티미터이하이고 두께가 1미터이상(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1.5미터이상)인 라이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기타 차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① 또는 ②와 동등한 차수효과를 가지도록 차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매립시설 바닥의 차수시설위(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차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목합성수지라이너위에 지오컴포지트·지오텍스타일 등을 설치한 후 그 위를 말한다)에는 침출수집배수층(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집배수관로·집수정 및 이송관로 등 침출수집배수시설을 설치하고, 매립시설 측면에 토목합성수지라이너로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토목합성수지라이너위에 매립하중 상태에서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빗물이 매립시설로 유입되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인 지오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 토목합성수지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시설 측면에 점토류 라이너로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점토류 라이너위에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상인 모래 등을 포설하여야 하고, 집배수관로의 주변에는 집배수관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투수계수를 가지는 자갈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침출수집배수시설의 바닥기울기는 2퍼센트 이상(침출수집배수시설이 매립지 내외부의 침출수이송시설과 연결되어 있어 침출수의 수위를 저감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으로 토목합성수지배수층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구조로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매립시설 바닥 및 측면의 라이너밑에는 주변에서 집수된 빗물 또는 지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빗물이 유입되지 아니하거나 지하수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매립시설을 설치하거나 빗물 또는 지하수배제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구조로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침출수량 등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출수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침출수유량조정조는 최근 10년간 1일 강우량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강우일수중 최다빈도의 1일 강우량의 7배이상에 해당하는 침출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되, 유량조정조 내부를 방수처리하고 유량조정조유입구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침출수를 별표 8 제2호 나목(2)의 (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침출수처리시설 배출구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수질오염 방지시설에 한한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당해 시설에 이송·처리하거나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또는 인근에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이 위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당해 시설에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에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침출수를 그 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모아 소각하는 등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발전·연료화시설 등의 활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의 반입과정에서 차수시설 등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내부진입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고 : 1. 지정폐기물이 아닌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조각·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등의 폐기물로서 시·도지사가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되는 침출수가 항상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어 수질오염방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만을 매립하고자 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분진·폐주물사·폐사를 운반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전기분해 반응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다목(3)(가) 및 (다)의 규정에 의한 장치 및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