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개정 2000.7.22, 2000.12.30, 2002.8.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17조제1항관련)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 밀폐식운반차량 1대 이상으로 적재능력합계 15세제곱미터 이상(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을 제외한다)의 경우 2대 이상으로 적재능력합계 30세제곱미터 이상

○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 1대 이상(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의 경우 2대 이상

○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이상(특별시·광역시에 한하되, 광역시의 경우 군지역을 제외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나.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 액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 이상

○ 고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암롤트럭·컨테이너트럭·버켓로더·덤프트럭·밀폐식차량·운반용압착차량·압축차량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 덤프트럭·컨테이너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3대 이상(특별시의 경우 5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라.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 액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탱트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 고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암롤트럭·컨테이너트럭·버켓로더 또는 덤프트럭 3대 이상(적재능력합계 13.5톤 이상)

(2) 시설

○ 주차장 : 장비 1대당 30제곱미터 이상으로 모든 장비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

○ 세차시설 : 20제곱미터 이상(차량이 10대 이상인 경우 30제곱미터 이상)

(3)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중 1인 이상

(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마. 지정폐기물중 감염성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동차량(섭씨 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2대(법인의 경우에는 3대) 이상

○ 소독장비 1식 이상

(2) 시설

○ 주차장 : 차량 1대당 10제곱미터 이상

(3) 삭제<2000.7.22>

(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 폐기물중간처리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다)을 중간처리하는 경우

(1) 소각전문의 경우

(가) 실험실

(나) 시설 및 장비

○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400킬로그램 이상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 계량시설 1식 이상

○ 배출가스의 오염물질중 아황산가스·염화수소·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중 1인이상

(2) 기계적 처리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 처리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 계량시설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중 1인 이상

(3)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 처리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부패·악취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수집·운반 즉시 처리하는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갖춘 경우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계량시설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중 1인 이상

(4) 재활용전문의 경우

(가) 동물성 잔재물을 사료원료 또는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다만,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전용 밀폐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료화시설(사료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용해시설 : 동물성 잔재물을 열원으로 가열하여 용해시키는 시설로서 내부용적의 합계가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유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분리시설 : 용해후 배출되는 고형분 또는 유분을 분리하는 시설로서 내부용적의 합계가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유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원심분리시설 : 유지중 불순물을 원심력으로 제거하는 시설로서 동력 합계 20마력 이상인 것 1식 이상(유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세차시설 : 20제곱미터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중 1인 이상

(나) 오니류를 사료·비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다만,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바닥시설과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구비한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최고저장높이의 3분의 1이상 방진벽을 설치하고, 그 위에 폐기물의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관시설의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침출수처리시설 1식이상

○ 퇴비화·사료화시설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중 1인 이상

(다) 기타 재활용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다만,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바닥시설과 우천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구비한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 중간처리시설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중 1인 이상

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 파쇄시설 :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을 최대직경 40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의 파쇄시설

○ 분리·선별시설

○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소각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소각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굴삭기 : 마켓용량 0.6제곱미터 이상 1대 이상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것

○ 계량시설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 덤프트럭, 콘테이너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중 1인 이상

다.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을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 실험실

○ 실험기기 : 수소이온농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및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에 의한 별표 1에 규정된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 주차장 : 차량 1대당 30제곱미터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세차시설 : 20제곱미터 이상

○ 계량시설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개별시설

○ 고온소각·고온용융 처리대상폐기물 : 시간당 처리능력 200킬로그램 이상의 고온소각시설 또는 고온용융시설

○ 일반소각 대상폐기물 : 시간당 처리능력 400킬로그램 이상의 소각시설

○ 기계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대상폐기물 :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의 시설

(2)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중 1인 이상

라. 지정폐기물중 감염성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 : 1일 처리능력의 3일분 이상 5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

○ 주차장 : 차량 1대당 10제곱미터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독시설

○ 수집·운반차량 :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동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개별시설 및 장비

○ 소각대상 폐기물 : 시간당 처리능력 200킬로그램 이상의 소각시설

○ 멸균대상 폐기물 :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의 증기멸균분쇄시설, 검사실, 병원균의 멸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 및 장비

(2)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중 1인 이상

마.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공통시설 및 장비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개별시설

○ 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

○ 약품정제 기타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또는 발열량 800,000킬로칼로리 이상의 보일러

- 반응조 :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약품저장조 : 내부용적의 합계 4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유량조정조 : 내부용적의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2기 이상

- 전처리여과장치 : 시간당 처리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원심분리기 : 시간당 처리능력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증발장치 : 응축 또는 폐가스소각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시간당 3세제곱미터 이상의 폐유를 섭씨 100도 이상 가열하여 잔류수분을 추출할 수 있는 시설

- 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중 1인 이상

(2)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것

○ 실험실

○ 다음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기구

- 수소이온농도(pH)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 부유물질(SS)

- 폐유기용제에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

○ 보관시설별 유량계측설비 각 1식 이상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중 폐유기용제를 재활용하는 시설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중 1인 이상

(3) 기타 재활용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 중간처리시설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중 1인 이상

3. 폐기물 최종처리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최종처리하는 경우

(1) 실험실

(2) 시설 및 장비

○ 면적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 중량 15톤 이상의 불도저 또는 동등 기능 이상의 장비 1대 이상

○ 마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의 굴삭기 1대 이상

○ 세차시설 : 30제곱미터 이상

○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중 1인 이상

○ 토목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중 1인 이상

나. 지정폐기물을 최종처리하는 경우

(1) 실험실

(2) 실험기기·기구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3) 시설 및 장비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 주차장 : 차량 1대당 10제곱미터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세차시설 : 30제곱미터 이상

○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중량 15톤 이상의 불도저 또는 동등 기능 이상의 장비 1대 이상

○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4)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중 1인 이상

○ 폐기물처리기사 1인 이상

4.폐기물종합처리업의 기준

가. 실험실

나. 실험기기·기구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경우 및 최종처리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 및 기구

다. 장  비

○ 중량 15톤 이상 불도저 또는 동등 기능 이상의 장비 1대 이상

○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시  설

(1)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2) 주차장 : 차량 1대당 30제곱미터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차시설 : 30제곱미터 이상

(4)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5) 1일 처리능력 500톤 이상인 파쇄시설(건설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압축시설

(6)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인 소각시설

(7)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인 고형화 또는 안정화시설

(8)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인 반응·증발·농축·응집·침전시설 등의 화학적 처리시설

(9)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마.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토목기사중 1인 이상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2인 이상

비고 : 1. 동일법인 또는 개인이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동일 폐기물처리업으로서 2 이상의 다른 분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장비 및 기술능력과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술능력중 기사는 동종의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실험기기·기구에 관한 허가요건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당해 업종 또는 영업대상 폐기물을 고려하여 필요 ㅠ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험기기 및 기구의 일부를 구비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4. 수집·운반차량외의 장비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실·실험기구에 관한 허가요건중 측정항목 각각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을 갖춘 측정대행자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과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실험기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체항목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실험실 및 실험기기·기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허가요건중 1일 처리능력은 연속식시설의 경우에는 24시간, 준연속식시설의 경우에는 16시간, 회분식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파쇄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6. 허가요건중 폐기물배출사업장으로부터 밀폐된 배관을 통하여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 바로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고온소각처리대상 폐기물의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고온소각시설을 갖춘 자는 동 시설을 이용하여 일반소각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8. 장비요건중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9.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는 비고란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로 본다.

10.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