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6] <개정 2013.12.31>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

1.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재활용하여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2.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3. 폐타이어를 별표 5의2 제3호에 따라 매립시설의 차수재로 사용하는 자

4.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별표 5의2 제5호에 따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4의2. 폐자동차 또는 폐가전제품(냉매물질이 포함된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제외한다)을 별표 5의2 제15호에 따라 수리ㆍ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 다만, 수리ㆍ수선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이나 특정대기ㆍ수질오염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어망을 별표 5의2 제17호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는 자

6. 철도용 폐침목을 별표 5의2 제19호에 따라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자

7. 다른 사람의 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로 한정한다)을 별표 5의2 제25호에 따라 수리ㆍ수선하거나 유리병 등 폐용기류를 세척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

8. 정수장 여과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나 유해물질 유입 없이 발생하는 폐여과사를 별표 5의2 제32호에 따라 모래 대체제로 사용하는 자

9. 폐타이어를 별표 5의2 제43호에 따라 충돌에 의한 파손방지 등의 용도로 선박ㆍ선착장 및 자동차 경주장에서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자

10. 식물성잔재물을 버섯배지용으로 재활용하는 자

11. 유기성 오니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자 중 재활용 용량이 1일 5톤 미만인 자

1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