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19. 12. 31.>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

1.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2. 별표 4의2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3. 폐타이어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ㆍ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매립시설의 차수재로 사용하는 자

4.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별표 4의2 제3호가목4)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4의2. 폐자동차 또는 폐가전제품(냉매물질이 포함된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제외한다)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1)ㆍ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수리ㆍ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 다만, 수리ㆍ수선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이나 특정대기ㆍ수질오염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어망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2)ㆍ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는 자

6. 철도용 폐받침목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2)ㆍ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자

7. 다른 사람의 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로 한정한다)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자 또는 같은 표 제1호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수리ㆍ수선하거나 유리병 등 폐용기류를 세척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

8. 정수장 여과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나 유해물질 유입 없이 발생하는 폐여과사를 별표 4의2 제1호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모래 대체제로 사용하는 자

9. 폐타이어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충돌에 의한 파손방지 등의 용도로 선박ㆍ선착장 및 자동차 경주장에서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자

10. 식물성잔재물을 버섯배지용으로 재활용하는 자

11. 유기성 오니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자 중 재활용 용량이 1일 5톤 미만인 자

12. 동ㆍ식물성 잔재물, 왕겨 또는 쌀겨 등을 별표 4의2 제3호가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비료로 제조하거나 같은 목 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사료로 제조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

13.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폐의류를 수리ㆍ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나. 폐의류를 분리ㆍ선별하여 포장한 후 폐의류를 수리ㆍ수선하여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분리ㆍ선별한 후 포장하여 섬유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자 또는 섬유제품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14. 폐패각(廢貝殼)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2)ㆍ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나전재료, 귀걸이 및 자개 보석함 등의 장식품, 어항 장식용 등의 장식품의 용도와 어업용 도구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왕겨, 제재부산물 중 톱밥ㆍ대패밥, 식물성 잔재물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자신의 축사에 깔개로 재활용하는 자

16. 폐콘크리트 공시체(供試體)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화단 경계석, 계단용, 토사유출 방지턱으로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는 자

1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