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13.7.19>
[ ] 신 고 서 폐기물 수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 상호 (명칭)	한글	②사업자등록번호
영문
③ 성명 (대표자)	한글	④생년월일
영문
⑤ 담당자	성명
연락처
⑥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⑦ 발생공정
신고 내용
⑧ 수출예정일(수출예정월)	⑨ 국내 선적항	⑩ 수입국(경유국)	⑪ 단일 또는 포괄수출
⑫ 폐기물	⑬ 성질ㆍ상태	⑭ HSK No. (10자리)	⑮ 수출량 (톤)	⑯ 운반	⑰ 처리
종류	분류번호	운반자	운반종류	업소명 (영문)	처리방법
	□□-□□-□□
	□□-□□-□□
	□□-□□-□□
⑱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⑲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ㆍ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출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나. 수출폐기물의 운반계획서 다. 수출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마. 수출폐기물의 통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을 적은 포괄수출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출하는 폐기물을 일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⑦란은 수출하려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⑩란은 수입국과 경유국 모두를 적습니다.

3. ⑪란은 폐기물의 수출이 단일수출인지 포괄수출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4. ⑫란의 종류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적고, 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세분류 번호)를 적습니다.

5. ⑬란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의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란에 따른 분류번호(고체상태=1, 액체상태=2)를 적습니다.

6. ⑭란은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

7. ⑮란은 수출계약서 등에 따른 수출예정량을 적되, 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전체 수출 예정량을 적습니다.

8. ⑯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적으며, 운반종류란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의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란에 따른 분류번호(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를 적습니다.

9. ⑰란의 업소명란에는 수입국의 처리업체 명칭을 영문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의 처리방법란에 따른 세분류 번호를 적습니다.

10. 앞쪽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필요 시)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유역(지방)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