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2.7.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제출인

기관명(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처리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시험ㆍ연구기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간)

시설사용기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간)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명

시설규격

(능력: ㎏/일)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종류

처분 또는 재활용 예상량(톤/연)

방지시설명

시설설치비용 (백만원)

시험ㆍ연구목적

폐기물 반입계획

배출업소

폐기물 종류

반입량(kg/일)

폐기물 보관방법

설치자 구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	결재	➜	검토결과 통보

제출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