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7의2] <신설 2002.4.12>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제48조의2제1항관련)

1. 검사시기

가. 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생산공장 또는 수입기지에서 보관중인 액화석유가스를 월 1회 이상, 생산공장 또는 수입기지밖의 저장시설에 보관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이상

나.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1) 석유정제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다만, 공장 밖의 저장시설에 저장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

2.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 검사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의 액화석유가스 시료채취방법에 의하여 채취한다.

나. 시험방법

(1)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의할 수 있다.

(2) 한국산업규격에 시험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한다.

3. 검사결과의 처리

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처리

(1) 검사결과 액화석유가스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합격,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결과를 당해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판정을 통보받거나 자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한 자는 당해 액화석유가스의 판매 또는 인도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 또는 인도된 액화석유가스를 회수하며, 보관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보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처리

(1) 액화석유가스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정상,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품질저하로 각각 판정한다.

(2) 품질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를 하는 자는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 품질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 품질검사기관은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검사실적을 기재한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실적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그밖의 사항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