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개정 2010.12.13>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92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늘릴 수 있되,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 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판명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1호	등록 취소	-	-
나.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2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
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업무정지를 받았으나 그 업무정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2호	등록 취소	-	-
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3호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6개월	-
마.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4호	등록 취소	-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사.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6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