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의4서식] <신설 2013.12.2>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일
단지현황	단지 명칭
주 소
①사업계획 승인일	년 월 일	시행자
②사용 검사일	년 월 일	시공자(일괄도급 시)
③주택 인도일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분양된 주택(전용부분에 한함): 년 월 일
입주자 대표회의등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전화번호: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받은 날	년 월 일
사용내역	대상	금액	사용일자
		※ 세부 사용내용은 첨부서류 2에 기재
「주택법」 제4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2. 하자보수보증금 세부 사용내역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일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건축허가일을 각각 적습니다. 2. ②는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날을 적습니다. 가.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사용검사일. 다만, 주택단지의 전부에 대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분할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나. 「임대주택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분양전환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과 분양전환 승인일을 모두 적습니다. 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사용승인일을 적습니다. 라.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리모델링 등)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그 행위허가일을 적습니다. 3. ③ 전유부분 인도일은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로 하되, 사실상 집합건물을 인도받은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예: 세대키 수령일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적습니다.
유의사항
1. 「주택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주택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같은 법 제101조제3항제8호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주택관리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처리결과 통보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