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0]
행정처분기준(제20조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된 종류 및 용도 외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법 제23조제3항	사용중지 30일	사용중지 60일	폐쇄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