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18. 3. 30.>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나목7)과 제2호다목6)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1호		지정 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2호		지정 취소
3) 법 제1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3호
가) 시설ㆍ장비의 기준 전부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시설ㆍ장비의 기준 일부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기술인력 기준의 2분의 1 이상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기술요원 기준의 2분의 1 미만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4) 법 제13조의4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4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5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6) 법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6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의5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분석업무를 한 경우	법 제17조의5제1항제3호		지정취소
3)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17조의5제2항제1호
가)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7조의5 제2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법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7조의5 제1항제2호		지정취소
6) 법 제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의5제2항제3호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주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의뢰받은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이 아닌 자가 시료의 채취 및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시료의 채취 또는 시험·분석 후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을 다른 분야에 근무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사)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법 제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별표 5의8의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17조의5제2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17조의5제2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9)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17조의5제2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5호		허가취소
3)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호		허가취소
4)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호
가) 처분 기준 및 방법 중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또는 시설폐쇄
나) 그 밖의 처분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폐기물이 흘러나간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마)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 중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금지 1개월		해당종류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금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바) 그 밖의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5)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6)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14조 제8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8)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3호의2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6개월
9)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0)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1)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2)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3)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8호
가) 법 제25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법 제25조제9항제3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시설·장비의 기준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나) 시설·장비의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다)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4) 법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9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5)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0호
가) 제29조제1항제2호라목·마목 및 제3호마목·바목의 사항 중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제3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6)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 제26조제6호의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2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7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17) 법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1호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8)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2호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9)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3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0)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4호		영업정지6개월		허가취소
21)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5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6호		영업정지 1개월
23)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7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4)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25)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허가취소
26) 법 제39조의3, 제40조제2항·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7)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9호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8)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0호		경 고		허가취소
비고 1. 4)마)에 대한 1차 행정처분 시 "해당업체의 폐기물"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종류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18)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산정은 중간처분시설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등 각각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라.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이나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법 제46조 제7항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2개월			처리금지3개월			시설폐쇄
나) 그 밖에 처리 기준과 방법이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 고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2개월			처리금지 3개월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7항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3개월			시설폐쇄
3)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7항
가) 신고한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3개월			시설폐쇄
나)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 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은 경우			처리금지1개월		처리금지2개월			처리금지3개월			시설폐쇄
다) 그 밖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 고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비고: "처리금지"는 폐기물재활용에 관한 사업 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1항제3호		등록취소
3)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1호
가) 변경등록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변경신고를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3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제4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5호
가)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법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7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법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8호
가)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허위로 작성된 검사결과서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전용용기를 등록된 보관창고 외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0)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법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7조의2 제1항제2호		등록취소
11) 법 제39조에 따른 관계서류·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27조의2 제2항제2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