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3]<신설 1999.7.1> 행정처분기준(제12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 또는 제한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부터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에는 그 처분일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2)허가취소의 경우에는 6월의 사업정지 또는 제한으로 경감할 수 있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행정처분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권고 기간내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위 반 행 위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위반
1.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때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90일	허가취소
2.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8조 제1항 제4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허가취소
3.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권고한 때	법 제8조 제1항 제6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허가취소
4.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의 최고액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때	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허가취소
5.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8조 제1항 제8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