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개정 2008.12.22> 행정처분기준(제41조 및 제43조관련)
1. 일반기준 가. 2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1)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거나, 영업의 일부정지에만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그 위반행위가 1 이상의 영업정지와 1 이상의 영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처분기간을 가목에 따라 산정한 후, 그 영업정지기간이 영업의 일부정지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만을 하고, 그 영업정지기간이 영업의 일부정지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처분을 병과하며, 그 위반행위가 1 이상의 영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준용하여 처분한다. 나.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은 최근 1년간(다만, 법 제4조제5항·제9조제2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7조·제18조·제22조제2항·제32조·제33조제1항 및 제36조 위반은 3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수거검사에 따른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같은 날 가공한 같은 제품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라. 4차 이상 위반의 경우에 있어서 3차 위반의 처분기준이 영업의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영업의 일부정지 6월의 처분을 하고,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 또는 영업취소처분을 한다. 마.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은 뒤에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바. 축산물의 수거검사결과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당해 축산물의 처리·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과정 중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한다. 사. 축산물운반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2차 위반까지는 위반행위를 한 당해 차량에 대하여 처분을 하고, 3차 위반부터는 당해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신고를 한 전체차량에 대하여 처분한다. 아. 축산물수입판매업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이 영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의 일부정지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한다. 자.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의 경우에는 그 승계 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영업을 승계받은 자가 이를 승계한다. 차.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경미한 위반의 경우로서 인수공통전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위반의 경우로서 일부 가공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 (3) 축산물을 처리·가공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때 (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와 법 제37조에 따른 축산물의 회수에 관한 사실의 공표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축산물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 개별기준 가. 도축업·집유업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처리·집유 등의 기준위반 가. 도축업	법 제27조제1항
(1) 가축을 매달지 아니한 상태로 방혈을 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2) 가축의 도살·처리에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한 살균·소독제 또는 털 제거제를 사용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3) 그 밖에 가축의 도살·처리기준을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나. 집유업
(1) 보냉탱크집유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집유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2) 그 밖에 집유의 기준을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2. 법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 위반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다.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도축업에 한한다)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라. 작성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때(도축업에 한한다)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3.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허가 취소
4. 법 제11조제1항·제4항 및 법 제12조제1항·제2항 위반
가. 가축과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나.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다. 착유가 금지된 가축으로부터 집유한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5. 법 제13조제2항·제3항·제4항 위반
가. 자체검사원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나. 자체검사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다. 작업장에 두어야 하는 자체검사원의 수가 기준에 미달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6. 법 제14조 위반
가. 검사보조원을 두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나. 작업장에 두어야 하는 검사보조원의 수가 기준에 미달한 때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4일
7.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가 없는 식육을 반출한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8.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반출한 때
가. 도축업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나. 집유업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9. 법 제18조 위반
가.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나.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10.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거부·방해한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11.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위반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을 이전한 때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 경우로서
(1) 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당해 시설이 멸실된 때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시설 일부를 철거하여 당해 시설이 멸실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구조 또는 작업장 면적을 변경하여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라.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허가 취소
마. 영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바. 급수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사. 허가를 받은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아. 가목 내지 사목 외의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1)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12.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13.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월 이상 휴업한 때		영업허가 취소
14.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2의 도축업·집유업·축산물 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제1호 마목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2) 제2호 가목·나목·다목 또는 마목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3) 제3호 가목·다목 또는 라목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나. 가목 외의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로서
(1) 2개 사항 이상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2) 1개 사항을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14의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5.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6.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할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법 제27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17.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법 제27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1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5호를 제외한 법 위반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수입판매업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5항 위반	법 제27조제1항
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가공한 때		영업정지 15일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나. 비소·카드뮴·납·수은·중금속·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
다. 바륨·포름알데히드·올소톨루엔·설폰아미드·방향족탄화수소·폴리옥시에틸렌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5일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폐기
마.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육을 원료로 사용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폐기
바. 아플라톡신잠정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폐기
사.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합성항균제 또는 합성호르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폐기
아. 병원성미생물(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장염비브리오 또는 크로스트리디움 등)이 검출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자. 산가·동·과산화물가·대장균·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 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5일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차. 주석·포스파타제·암모니아성질소·아질산근 또는 형광중백제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허용한 식품첨가물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였거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첨가물을 사용한 때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 폐기	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가) 30퍼센트 이상 초과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초과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5일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다) 10퍼센트 미만 초과한 때		경고	영업의 일부정지 1월	영업의 일부정지 2월
타. 나목 내지 카목 외의 성분규격위반 또는 법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한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경우로서
(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
(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영업의 일부정지 1월	영업의 일부정지 2월
(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		경고	영업의 일부정지 7일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파. 이물 등이 혼입된 때		경고	영업의 일부정지 7일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1)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5일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
(2)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을 축산물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0일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20일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3)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때		경고	영업의 일부정지 7일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거.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너. 가목 내지 거목 외의 사항을 위반한 때		경고	영업의 일부정지 5일	영업의 일부정지 10일
2.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32조제1항 위반
가. 일정부위에 일괄표시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항목을 누락한 경우로서
(1) 3개 사항 이상을 위반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월	영업의 일부정지 3월	영업정지 2월
(2) 3개 사항 미만을 위반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영업의 일부정지 2월	영업의 일부정지 3월
나. 일정장소에 일괄표시할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서
(1) 3개 사항 이상을 허위로 표시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월	영업의 일부정지 3월	영업정지 2월
(2) 3개 사항 미만을 허위로 표시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영업의 일부정지 2월	영업의 일부정지 3월
다. 제품명의 표시가 표시기준에 위반된 때		영업의 일부정지 7일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영업의 일부정지 1월
라. 화학적 합성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함유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표시기준을 위반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5일	영업의 일부정지 10일	영업의 일부정지 1월
마.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5일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
(2) 유통기한의 표시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내용과 달리 초과하여 표시하거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0일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20일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바.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때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 폐기
사. 무게·용량·개수 등이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1)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2월	영업의 일부정지 3월	영업정지 2월
(2)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월	영업의 일부정지 2월	영업의 일부정지 3월
(3)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때		경고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영업의 일부정지 1월
아.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자.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월	영업의 일부정지 3월	영업정지 2월
차.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위반하여 포장한 때(카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경고	영업의 일부정지 10일	영업의 일부정지 20일
카. 포장한 2개 이상의 제품을 다시 1개로 재포장한 것으로서 그 내용물이 재포장용량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때		영업의 일부정지 1월	영업의 일부정지 3월	영업정지 2월
타. 가목 내지 카목을 제외한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위반의 경우로서 위반사항이
(1) 3개 사항 이상인 때		영업의 일부정지 1월	영업의 일부정지 3월	영업정지 2월
(2) 3개 사항 미만인 때		경고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영업의 일부정지 1월
3. 법 제8조제2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 위반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 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4. 법 제12조제3항 위반
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시험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월	영업의 일부정지 3월	영업의 일부정지 3월
(2) 검사실시비율이 시험항목의 50% 미만인 때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영업의 일부정지 1월	영업의 일부정지 3월
(3) 검사실시비율이 시험항목의 50% 이상인 때		경고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영업의 일부정지 1월
나.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5. 법 제15조 위반
가. 축산물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6월
나. 검사결과의 확인 또는 위반사항 보완 전에 부여한 조건 등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6월
6. 법 제18조 위반
가.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영업의 일부정지 1월	영업의 일부정지 2월
나.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때		경고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영업의 일부정지 1월
다. 수입축산물인 경우 당해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7.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거부·방해한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8.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제4항·제5항 및 법 제24조 위반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을 이전한 때		영업허가취소 (축산물수입판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한다)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 경우로서
(1) 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당해 시설이 멸실된 때		영업허가 취소
(2) 시설 일부를 철거하여 당해 시설이 멸실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허가 취소
다.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구조 또는 작업장 면적을 변경하여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허가 취소(축산물수입판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한다)
라.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마. 급수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바. 허가를 받은 업종 또는 신고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사. 가목 내지 바목 외의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1)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9.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0.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월 이상 휴업한 때		영업허가취소
1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2.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2의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제1호 마목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2) 제4호 가목·라목·바목·사목ㆍ아목ㆍ차목 또는 카목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나. 별표 13의 축산물보관업·운반업·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제3호 다목·아목·자목·카목·타목ㆍ파목 또는 거목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로서 위반사항이
(1) 2개 이상인 때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2) 1개 사항인 때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3.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로서 당해 축산물이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되는 때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허가취소(축산물가공업에 한한다)·영업정지 6월과 당해 제품 폐기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되는 때		영업허가취소(축산물가공업에 한한다)·영업정지 6월과 당해 제품 폐기
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되는 때(제1호의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축산물을 제외한다)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허가취소(축산물가공업에 한한다)·영업정지 6월과 당해 제품 폐기
라.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가공한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때		영업정지 2월 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허가취소 (축산물가공업에 한한다)·영업정지 6월과 당해 제품 폐기
마.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축산물(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때		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허가취소(축산물가공업에 한한다)·영업정지 6월과 당해 제품 폐기
바. 가공기준에 따라 당해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3월과 당해 제품 폐기
14. 법 제36조 위반
가. 유통 중인 축산물의 회수 또는 폐기명령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나. 유통 중인 축산물의 원료·가공방법·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의 변경 명령에 위반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월	영업의 일부정지 2월	영업의 일부정지 3월
다.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7일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영업의 일부정지 1월
라.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5일	영업의 일부정지 10일	영업의 일부정지 20일
15.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16.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영업허가취소 (축산물가공업에 한한다)·영업정지 6월
17. 영업의 일부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때		영업정지 2월	영업허가취소(축산물가공업에 한한다)·영업정지 6월
1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7호를 제외한 법 위반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다.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5항 위반	법 제27조제1항
가. 병원성미생물(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크로스트리디움 또는 장염비브리오 등)이 검출된 때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나.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 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때		영업정지 7일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15일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다. 이물 등이 혼입된 때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라.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마. 그 밖에 가목 내지 라목 외의 사항을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2.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32조제1항 위반
가.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보관·진열·운반·판매한 때		영업정지 7일과 당해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당해 제품 폐기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 폐기
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 폐기	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 폐기	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 폐기
다. 무게·용량 또는 개수의 실제량이 표시된 양보다 부족한 축산물을 보관·진열·운반·판매한 경우로서
(1) 30퍼센트 이상 부족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2)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3)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때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라.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마.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때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바. 가목 내지 마목을 제외한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있는 축산물을 보관·진열·운반·판매한 경우로서 위반사항이
(1) 3개 사항 이상인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2) 3개 사항 미만인 때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3. 법 제8조제2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 위반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4. 법 제18조(검사불합격품의 처리)를 위반하여 검사불합격품을 보관·운반·판매한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5.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거부·방해한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6.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제4항·제5항 및 법 제24조 위반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을 이전한 때		영업허가취소(축산물보관업에 한한다)·영업정지 6월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 경우로서
(1) 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당해 시설이 멸실된 때		영업허가취소(축산물보관업에 한한다)·영업폐쇄
(2) 시설 일부를 철거하여 당해 시설이 멸실된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다.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때
(1) 축산물보관업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허가 취소
(2) 축산물운반업		당해 차량 영업정지 1월	당해차량 영업정지 3월	전체차량 영업정지 2월
(3) 축산물판매업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라.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마.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바. 허가를 받은 업종 또는 신고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축산물운반업은 전체차량 영업정지 2월)
사. 가목 내지 바목 외의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1)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7.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8.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6월 이상 휴업한 때		영업허가취소(축산물보관업에 한한다)
9.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0.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3의 축산물보관업·운반업·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제2호 가목을 위반한 때		당해 차량 영업정지 7일	당해 차량 영업정지 15일	전체 차량 영업정지 10일
(2) 제3호 가목ㆍ나목ㆍ아목ㆍ차목ㆍ거목 또는 너목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나. 가목 외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로서 위반사항이
(1) 2개 사항 이상인 때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축산물운반업은 전체차량 영업정지 10일)
(2) 1개 사항인 때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축산물운반업은 전체차량 영업정지 5일)
11.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로서 당해 축산물이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되는 때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허가취소(축산물보관업에 한한다)·영업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되는 때		영업허가취소 (축산물보관업에 한한다)·영업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
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되는 때(제1호의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축산물을 제외한다)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허가취소(축산물보관업에 한한다)·영업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
라.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축산물운반업 은 전체차량 영업정지 7일)
마.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 또는 가공한 축산물을 보관·운반·판매한 때		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 폐기	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허가취소(축산물보관업에 한한다)·영업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
바.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한 축산물을 보관·운반·판매한 때		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허가취소(축산물보관업에 한한다)·영업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
사. 축산물검사에 합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에 해당되는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축산물운반업은 전체차량 영업정지 15일)
아. 가공기준에 따라 당해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한 떄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12. 법 제36조 위반
가. 유통 중인 축산물의 회수 또는 폐기명령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축산물운반업은 전체차량 영업정지 2월)
나.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다.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14.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영업허가취소(축산물보관업에 한한다)· 영업정지 6월
1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4호를 제외한 법 위반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3. 과징금 제외대상 각 업종별 개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의 일부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때 또는 축산물수급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축업·집유업 (1)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때 (2) 제3호에 해당하는 때 (3)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4) 제7호에 해당하는 때 (5) 제8호에 해당하는 때 (6) 제10호에 해당하는 때 (7) 제11호 라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때 (8)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1) 제1호 나목·라목·마목·바목·사목·아목·카목(1)·카목(2)·타목(1)·하목(1) 또는 하목(2)에 해당하는 때 (2)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3) 제8호 라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때 (4) 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때 (5) 제17호에 해당하는 때 (6)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다.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1)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때 (2) 제6호 라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때 (3) 제11호 가목·마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때 (4)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