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3] <개정 2000.8.30.>

행정처분기준(제88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2. 개별기준의 가. 및 마.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영업양도ㆍ상속 또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

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1) 법 제8조 및 법 제 12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 우 (2) 법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방지시설 을 설치하지 아니 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을 초과한 공장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공장 의 위치에서는 이 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4)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 시설설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 당해 지역이 배 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 (나) 당해 지역이 배 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5) 다음의 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경 우 (가) 법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 여 사용중지명령 을 받은 자가 계 속하여 조업한 경우 (나) 법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명령외 의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 우 (다) 법 제15조의 규 정에 의한 개선 명령을 받은 자 가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라) 법 제16조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 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 에 조업을 계속 한 경우 (6)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 개시신고(이행완료 보고를 포함한다) 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7)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 시설변경신고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경 우 (8) 법 제21조의 규정 에 의한 환경관리 인을 임명하지 아 니한 경우 (9) 및 (10) <삭제>	법 제15조 법 제16조 법 제18조 법 제19조 법 제19조 법 제19조 법 제18조 법 제18조 법 제18조 법 제18조 법 제18조 법 제18조 법 제18조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 쇄 사용중지 명 령 폐 쇄 경 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조업정지 (조업정 지기간중 조업한 기간) 경 고 경 고 환 경 관 리 인 선임명령	개선명령 허가취소 폐 쇄, 허가취소 폐 쇄, 허가취소 폐 쇄, 허가취소 폐 쇄, 허가취소 폐 쇄, 허가취소 경 고 경 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10일

비  고 : 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기간은 당해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 기술능력, 기계ㆍ기술의 종류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5)의 (가) 및 (라)경우 1차 경고한 날부터 5일이내에 사용중지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

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1) 및 (5)의 (다)는 당해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 (2)는 방지시설설치완료일까지, (4)의 (가)는 가동

개시일까지로 하되, 당해 위반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업정지를 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을 초과한 때	법 제26조	작업시간의 조 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 지,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등 의 명령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 시간 조정 등의 명 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때	법 제26조	규제대상 소음 원의 사용금지	공 사 중 지 또 는 폐 쇄 명 령
(3) 법 제26조의2의 규 정에 의한 이동소 음규제 지역안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 한 때	법 제26조 의2제1항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 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 한 등의 명령

비  고 : 1. (2)의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대상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에 한한다.

2. (2)의 위반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

금지 또는 공사중지를 개시하거나 공사를 폐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내지 (4) <삭제>
(5) 법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호	인증취소
(6) 법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작 차에 중대한 결함 이 발생되어 개선 을 하여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을 유 지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5조 제2호	인증취소
(7)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 차에 대한 점검결 과 운행차 소음허 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개선명령
(8)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 차 수시점검의 결 과 (가) 소음기 또는 소 음덮개를 떼어버 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나) (7) 및 (가)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8조 법 제38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2일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검사대행자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대행자가 보유하여 야 할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	경 고	경 고	등록취소
(2)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대행자가 보유하여 야 할 기술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법 제48조 제1항	등록취소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대행자가 구비하여 야 할 시험장비가 부족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	경 고	경 고	등록취소
(4)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대행자가 구비하여 야 할 시험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법 제48조 제1항	등록취소
(5)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대행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	경 고	경 고	경 고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