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08.11.5>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그 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기간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관련조항	처분내용
		1차	2차	3차	4차
가. 대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 1)부터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6개월 이내에 교체되지 않은 법인	법 제42조제1항제1호	등록 취소
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2호	등록 취소
다.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3호	등록 취소
라.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4호	업무 정지 6월	등록 취소
마. 보유 기술인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기준에 미달인 경우 1)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경우 2)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 제5호	경고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바. 방재안전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안전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6호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등록 취소
사.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7호	경 고	등록 취소
아. 대행자 등록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8호	경고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업무정지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