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5]<개정 1999.8.9>

허가 등의 수수료(제63조제1항관련)

1.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수수료는 신규허가의 경우 40,000원, 변경허가의 경우 15,000원으로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수수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규모별로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