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4] <개정 2000.12.11, 2004.8.4, 2006.10.4>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제52조제2항관련)

1. 삭제 <2004.8.4>

2. 표시(축산물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고(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 특정회원용 제품설명서 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선전 및 소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유용성

(1) 신체조직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표현할 수 없다(예시 : 건강유지·건강증진·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의 표현은 가능하나 당뇨병·변비 등 질병예방과 치료라는 표현 등은 할 수 없다).

(2) 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예시 : 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회복시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

(3) 제품에 함유된 주요 영양성분의 영양학적 기능·작용에 대한 표현(예시 : 비타민·칼슘·철·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

나. 용도

(1)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용도에 따른 표시·표현(예시 : 유아식·환자식 등)

(2)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내용의 표현(예시 : 발육기·성장기·임신수유기·갱년기·노화기에 좋다 등)

다. 용법·용량

제품의 성질상 섭취방법과 섭취량을 표현하여야 할 경우 해당제품의 영양학적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및 섭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