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7서식] <신설 2025. 9. 1.>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민등록지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최초 결정 내용	결정번호
결정내용 [ ] 전세사기피해자 [ ] 법 제2조제4호나목 [ ] 법 제2조제4호다목
전세사기피해주택 소재지(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동ㆍ층ㆍ호까지 명확히 기재)
분할 납부 신청 내용	① 총 환수금액	② 일시납부 금액	③ 분할납부 신청금액	④ 분할납부 횟수	⑤ 월 납입일
원	원	원	회	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공주택사업자	귀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작성방법 가. ① 총 환수금액칸에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 ② 일시납부 금액칸에는 현재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 ③ 분할납부 신청 금액칸에는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① 총 환수금액 = ② 일시납부 금액 + ③ 분할납부 신청 금액 나. ④ 분할납부 횟수칸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분할 횟수를 적습니다. • 총 환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이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이내 2. 유의사항: 3회분에 해당하는 분할납부금액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분할납부 승인	□	통지
신청인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