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1]

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 제13호, 별표 11 제19호, 별표 12 제17호, 별표 13 제13호, 별표 14 제22호, 별표 15 제14호, 별표 16 제11호, 별표 17 제11호, 별표 18 제25호 관련)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공·누설하거나 요구한 경우

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또는 그 거래정보등을 요구한 경우

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유예하지 아니한 경우

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경우

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을 기록·관리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형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형법」 제223조(같은 법 제214부터 제21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다. 「형법」 제224조(같은 법 제214조 또는 제215조의 죄를 범할 목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라.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마. 「형법」 제35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바. 「형법」 제359조(같은 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사. 「형법」 제359조(같은 법 제35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경우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한 경우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