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02.1.1. 이후 취득 시, 조특법§69① 단서 적용
|
재산세제과-245 |
|
재정경제부 |
2022.02.15 |
2025.02.21 |
| 2 |
’03.1.1. 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
재산세제과-1436 |
|
재정경제부 |
2022.11.17 |
2025.02.21 |
| 3 |
10년 미만 경영 기업과 10년 이상 경영 기업이 합병 후, 합병법인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30의6) 적용 여부
|
재산세제과-1459[재산세제과-1459(2024.12.23.)] |
|
재정경제부 |
2024.12.23 |
2025.02.21 |
| 4 |
'17.1.1. 이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전환한 승용차의 5년 정액 상각 적용대상 해당 여부
|
소득세제과-687 |
|
재정경제부 |
2018.10.12 |
2025.02.21 |
| 5 |
’17.8.2.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완공 후 세대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조세정책과-2235 |
|
재정경제부 |
2024.12.09 |
2025.02.21 |
| 6 |
’18.9.13. 이전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고 ’18.9.14. 이후 주택임대 개시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한지
|
재산세제과-956 |
|
재정경제부 |
2024.08.19 |
2025.02.21 |
| 7 |
’18.9.13.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경과규정 적용여부
|
재산세제과-144(2024.1.22.)[재산세제과-144(2024.1.22.)] |
|
재정경제부 |
2024.01.22 |
2025.02.21 |
| 8 |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의 적용범위
|
재산세제과-1420 |
|
재정경제부 |
2022.11.14 |
2025.02.21 |
| 9 |
’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영농상속공제」요건의 부칙 적용 범위
|
재산세제과-1003 |
|
재정경제부 |
2022.08.19 |
2025.02.21 |
| 10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때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으로 이사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
재산세제과-68 |
|
재정경제부 |
2015.01.21 |
2025.02.21 |
| 11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
재산세제과-194 |
|
재정경제부 |
2020.02.18 |
2025.02.21 |
| 12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비거주자의 보유, 거주기간 통산 여부
|
재산세제과-218 |
|
재정경제부 |
2012.03.19 |
2025.02.21 |
| 13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규정
|
재산세제과-316 |
|
재정경제부 |
2020.04.06 |
2025.02.21 |
| 14 |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
재산세제과-1414 |
|
재정경제부 |
2022.11.10 |
2025.02.21 |
| 15 |
1세대1주택자 거주기간 판정시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
재산세제과-450 |
|
재정경제부 |
2009.03.11 |
2025.02.22 |
| 16 |
1세대 2주택자의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소득령§156의2④)적용 가능 여부
|
재산세제과-858 |
|
재정경제부 |
2022.08.01 |
2025.02.21 |
| 17 |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되는 일시적 2주택의 주택 수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포함 여부
|
재산세제과-422 |
|
재정경제부 |
2011.06.07 |
2025.02.21 |
| 18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
재산세제과-326 |
|
재정경제부 |
2020.04.08 |
2025.02.21 |
| 19 |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던 중 주택으로 완성된 후 종전 1주택 양도시 과세방법
|
재산세제과-870 |
|
재정경제부 |
2011.10.14 |
2025.02.21 |
| 20 |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
|
재산세제과-138 |
|
재정경제부 |
2021.02.08 |
2025.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