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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30일 연부연납신청한 경우 개정세법의 연부연납이자율 적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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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4-1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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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01.05.16 |
2025.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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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공제조합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등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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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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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13.01.12 |
2025.02.21 |
| 3 |
00광역시가 위탁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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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4-법규법인-0215[법규과-1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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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24.07.11 |
2025.02.21 |
| 4 |
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이 비영리법인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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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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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08.04.16 |
2025.02.23 |
| 5 |
00연구소가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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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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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08.05.07 |
2025.02.23 |
| 6 |
00중앙회가 이미 받은 명칭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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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인2012-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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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12.12.28 |
2025.02.21 |
| 7 |
’01.1.1.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이 조특법§97에 따른 감면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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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규재산-1148[법규과-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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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22.01.27 |
2025.02.21 |
| 8 |
’01.12.31.이전 승계조합원의 감면소득 계산시 취득시 기준시가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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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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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13.04.19 |
2025.02.21 |
| 9 |
‘01.12.31 이전 신공장 취득하고 ’02.1.1 이후 구공장을 양도시 과세이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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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46014-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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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02.08.30 |
2025.02.28 |
| 10 |
’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02.1.1. 이후 취득 시, 조특법§69① 단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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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규재산-4062[법규과-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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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22.02.21 |
2025.02.21 |
| 11 |
’01.12.31.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대지를 농지로 자경하여 양도시 조특법§69①단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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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7[법령해석과-3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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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21.11.11 |
2025.02.21 |
| 12 |
‘02.1.1. 이후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 조특법§69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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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98[법령해석과-3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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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21.10.20 |
2025.02.21 |
| 13 |
‘02. 12월 이전 공사 착수하여 ’03.1?‘03.6월 사용승인받은 신축주택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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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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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07.01.06 |
2025.02.23 |
| 14 |
’03.10.29. 이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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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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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10.02.10 |
2025.02.22 |
| 15 |
’03.1.1. 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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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규재산-4752[법규과-3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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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22.11.21 |
2025.02.21 |
| 16 |
‘03년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07년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 취득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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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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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09.12.16 |
2025.02.22 |
| 17 |
’04.03.06.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하지 않은 경우 조특법 제97조의3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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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5-법규재산-0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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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25.09.09 |
2025.10.29 |
| 18 |
’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아 재건축 중 취득하여 양도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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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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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10.01.12 |
2025.02.22 |
| 19 |
’05.12.31.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의 새로운 주택 거주요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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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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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10.02.16 |
2025.02.22 |
| 20 |
’05.1.5. 이전부터 임대하던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가격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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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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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10.10.27 |
2025.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