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령키="0012152026060221726"> <기본정보> <법령ID>001215 <공포일자>20260602 <공포번호>21726 <언어>한글 <법종구분 법종구분코드="A0002">법률 <법령명_한글> <법령명_한자> <법령명약칭> <제명변경여부>N <한글법령여부>Y <편장절관>08030100 <소관부처 소관부처코드="1270000">법무부 <전화번호>02-2110-3164 <시행일자>20260602 <제개정구분>일부개정 <별표편집여부>N <공포법령여부>Y <연락부서><부서단위 부서키="418993"> <소관부처명>법무부 <소관부처코드>1270000 <부서명>법무심의관실 <부서연락처>02-2110-3164 <공동부령정보> <조문> <조문단위 조문키="0001000"> <조문번호>1 <조문여부>전문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01001"> <조문번호>1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키="0002001"> <조문번호>2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키="0003000"> <조문번호>3 <조문여부>전문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03001"> <조문번호>3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키="0004000"> <조문번호>4 <조문여부>전문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04001"> <조문번호>4 <조문여부>조문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05001"> <조문번호>5 <조문여부>조문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06001"> <조문번호>6 <조문여부>조문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07001"> <조문번호>7 <조문여부>조문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08001"> <조문번호>8 <조문여부>조문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09001"> <조문번호>9 <조문여부>조문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10001"> <조문번호>10 <조문여부>조문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11001"> <조문번호>11 <조문여부>조문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12001"> <조문번호>12 <조문여부>조문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13001"> <조문번호>13 <조문여부>조문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14001"> <조문번호>14 <조문여부>조문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15001"> <조문번호>15 <조문여부>조문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16001"> <조문번호>16 <조문여부>조문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17000"> <조문번호>17 <조문여부>전문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17001"> <조문번호>17 <조문여부>조문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18001"> <조문번호>18 <조문여부>조문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19001"> <조문번호>19 <조문여부>조문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20001"> <조문번호>20 <조문여부>조문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20020"> <조문번호>20 <조문가지번호>2 <조문여부>전문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20021"> <조문번호>20 <조문가지번호>2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가지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키="0021000"> <조문번호>21 <조문여부>전문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21001"> <조문번호>21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키="0022001"> <조문번호>22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키="0023001"> <조문번호>23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000000 <조문이동이후>000000 <조문변경여부>Y <조문내용> <항> <항번호> <항제개정유형>개정 <항제개정일자문자열>2009.12.29, 2026.6.2 <항내용>]]> <항> <항번호> <항제개정유형>신설 <항제개정일자문자열>2026.6.2 <항내용>]]> <항> <항번호> <항제개정유형>신설 <항제개정일자문자열>2026.6.2 <항내용>]]> <항> <항번호> <항제개정유형>신설 <항제개정일자문자열>2026.6.2 <항내용>]]> <항> <항번호> <항제개정유형>신설 <항제개정일자문자열>2026.6.2 <항내용>]]> <항> <항번호> <항제개정유형>신설 <항제개정일자문자열>2026.6.2 <항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키="0023021"> <조문번호>23 <조문가지번호>2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000000 <조문이동이후>000000 <조문변경여부>Y <조문내용> <항> <항번호> <항제개정유형>개정 <항제개정일자문자열>2026.6.2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키="0024001"> <조문번호>24 <조문여부>조문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25001"> <조문번호>25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키="0025021"> <조문번호>25 <조문가지번호>2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키="0026001"> <조문번호>26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키="0027001"> <조문번호>27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키="0028001"> <조문번호>28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키="0029001"> <조문번호>29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키="0030001"> <조문번호>30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키="0031001"> <조문번호>31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키="0032001"> <조문번호>32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키="0033001"> <조문번호>33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키="0034001"> <조문번호>34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키="0035001"> <조문번호>35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키="0036001"> <조문번호>36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키="0037001"> <조문번호>37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키="0038001"> <조문번호>38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키="0039001"> <조문번호>39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키="0040001"> <조문번호>40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참고자료> <부칙> <부칙단위 부칙키="1981012903361"> <부칙공포일자>19810129 <부칙공포번호>03361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키="1990011304203"> <부칙공포일자>19900113 <부칙공포번호>04203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키="1998011305507"> <부칙공포일자>19980113 <부칙공포번호>05507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키="1999122806039"> <부칙공포일자>19991228 <부칙공포번호>06039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키="2002012606626"> <부칙공포일자>20020126 <부칙공포번호>06626 <부칙내용>]]> 내지 <29>생략]]> <부칙단위 부칙키="2002012606627"> <부칙공포일자>20020126 <부칙공포번호>06627 <부칙내용>]]> 생략]]>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지 <55>생략]]> <부칙단위 부칙키="2003051006868"> <부칙공포일자>20030510 <부칙공포번호>06868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키="2005033107427"> <부칙공포일자>20050331 <부칙공포번호>07427 <부칙내용>]]> 생략]]>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지 <29>생략]]> <부칙단위 부칙키="2005121407728"> <부칙공포일자>20051214 <부칙공포번호>07728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키="2009110209818"> <부칙공포일자>20091102 <부칙공포번호>09818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키="2009122909838"> <부칙공포일자>20091229 <부칙공포번호>09838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키="2010051710303"> <부칙공포일자>20100517 <부칙공포번호>10303 <부칙내용>]]> ]]> 까지 생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단위 부칙키="2012011711163"> <부칙공포일자>20120117 <부칙공포번호>11163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키="2012121811556"> <부칙공포일자>20121218 <부칙공포번호>11556 <부칙내용>]]> ]]> <부칙단위 부칙키="2012121811572"> <부칙공포일자>20121218 <부칙공포번호>11572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키="2014101512780"> <부칙공포일자>20141015 <부칙공포번호>12780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키="2015122213613"> <부칙공포일자>20151222 <부칙공포번호>13613 <부칙내용>]]> ]]> <부칙단위 부칙키="2016010613719"> <부칙공포일자>20160106 <부칙공포번호>13719 <부칙내용>]]> ]]> <부칙단위 부칙키="2016011913767"> <부칙공포일자>20160119 <부칙공포번호>13767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키="2016032914122"> <부칙공포일자>20160329 <부칙공포번호>14122 <부칙내용>]]> 까지 생략]]> <부칙단위 부칙키="2016052914242"> <부칙공포일자>20160529 <부칙공포번호>14242 <부칙내용>]]> ]]> 까지 생략]]> <부칙단위 부칙키="2017103114971"> <부칙공포일자>20171031 <부칙공포번호>14971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키="2019112616652"> <부칙공포일자>20191126 <부칙공포번호>16652 <부칙내용>]]> 까지 생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터 <40>까지 생략]]> <부칙단위 부칙키="2021072018300"> <부칙공포일자>20210720 <부칙공포번호>18300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키="2022010418676"> <부칙공포일자>20220104 <부칙공포번호>18676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키="2023032819280"> <부칙공포일자>20230328 <부칙공포번호>19280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키="2023061319433"> <부칙공포일자>20230613 <부칙공포번호>19433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키="2024011620006"> <부칙공포일자>20240116 <부칙공포번호>20006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키="2025111121084"> <부칙공포일자>20251111 <부칙공포번호>21084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키="2026060221726"> <부칙공포일자>20260602 <부칙공포번호>21726 <부칙내용>]]> <개정문> <개정문내용>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