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개정문": {"개정문내용": [[ "⊙총리령 제2120호",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 2026년 6월 17일", " 지식재산처장 (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기간 연장신청 또는 분할 신청\"을 \"기간 연장신청 또는 분할 신청\"으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 연장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제등록된 지정국의 추가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 신청\"을 \"국제등록된 지정국의 추가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 신청, 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 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서류 구분]\"을 \"【서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이의답변의 내용란 중 \"권리자가\"를 \"출원인이\"로 하며, 같은 호 이의신청의견의 내용란 중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고서\"를 \"출원인의 이의답변에 대응하여 이의신청인이\"로 하고, 같은 호 이의신청재답변의 내용란 중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에 대한\"을 \"이의신청의견에 대응하여 출원인이\"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164983373\"", "<\/img>", "\"img164983307\"<\/img>\"img164983309\"<\/img>\"img164983311\"<\/img>\"img164983313\"<\/img>\"img164983315\"<\/img>\"img164983317\"<\/img>\"img164983319\"<\/img>\"img164983321\"", "<\/img>", "\"img164983409\"<\/img>\"img164983411\"<\/img>\"img164983413\"<\/img>\"img164983415\"<\/img>\"img164983417\"", "<\/img>", "\"img164983437\"<\/img>\"img164983439\"<\/img>\"img164983441\"<\/img>\"img164983443\"<\/img>\"img164983445\"<\/img>\"img164983447\"<\/img>\"img164983449\"", "<\/img>", "\"img164983451\"<\/img>\"img164983453\"<\/img>\"img164983455\"<\/img>\"img164983457\"<\/img>\"img164983459\"", "<\/img>", "\"img164983461\"", "<\/img>", "\"img164983499\"<\/img>\"img164983501\"<\/img>\"img164983503\"", "<\/img>" ]]}, "법령키": "0073952026061702120", "별표": {"별표단위": [ { "별표제목": "상품류 구분(제28조제1항 관련)",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5016987", "/LSW/flDownload.do?flSeq=165016989", "/LSW/flDownload.do?flSeq=165016991", "/LSW/flDownload.do?flSeq=165016993", "/LSW/flDownload.do?flSeq=165016995", "/LSW/flDownload.do?flSeq=165016997", "/LSW/flDownload.do?flSeq=165016999", "/LSW/flDownload.do?flSeq=165017001", "/LSW/flDownload.do?flSeq=165017003", "/LSW/flDownload.do?flSeq=165017005", "/LSW/flDownload.do?flSeq=165017007", "/LSW/flDownload.do?flSeq=165017009", "/LSW/flDownload.do?flSeq=165017011", "/LSW/flDownload.do?flSeq=165017013", "/LSW/flDownload.do?flSeq=165017015", "/LSW/flDownload.do?flSeq=165017017", "/LSW/flDownload.do?flSeq=165017019", "/LSW/flDownload.do?flSeq=165017021", "/LSW/flDownload.do?flSeq=165017023", "/LSW/flDownload.do?flSeq=165017025", "/LSW/flDownload.do?flSeq=165017027", "/LSW/flDownload.do?flSeq=165017029", "/LSW/flDownload.do?flSeq=165017031", "/LSW/flDownload.do?flSeq=165017033", "/LSW/flDownload.do?flSeq=165017035", "/LSW/flDownload.do?flSeq=165017037", "/LSW/flDownload.do?flSeq=165017039", "/LSW/flDownload.do?flSeq=165017041", "/LSW/flDownload.do?flSeq=165017043", "/LSW/flDownload.do?flSeq=165017045", "/LSW/flDownload.do?flSeq=165017047", "/LSW/flDownload.do?flSeq=165017049", "/LSW/flDownload.do?flSeq=165017051", "/LSW/flDownload.do?flSeq=165017053", "/LSW/flDownload.do?flSeq=165017055", "/LSW/flDownload.do?flSeq=165017057", "/LSW/flDownload.do?flSeq=165017059", "/LSW/flDownload.do?flSeq=165017061", "/LSW/flDownload.do?flSeq=165017063" ],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0100E.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0100E.hwp", "별표번호": "0001",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6985", "별표키": "000100E",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0. 1.> ", " ", " 상품류 구분(제28조제1항 관련) ", " ", " 1. 총설 ", " 가. 이 표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은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 ", " 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 "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 " of Marks)」[이하 \"니스(Nice)협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국제분류의 일 ", " 반주석(General remarks)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하는 상품류 ", " 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1) 완제품은 그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이 표에 명시되지 않 ", " 은 상품은 분류 가능한 다른 완제품으로부터 유추하여 해당하는 상품류로 ", " 구분한다. ", " 2) 다용도 복합기능의 완제품은 그 완제품의 주된 기능이나 의도된 용도에 ", " 따라 해당하는 상품류로 구분한다. ", " 3) 가공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가공된 원재료 제품은 그들을 구성하는 원 ", " 재료가 속하는 상품류로 구분한다. ", " 4) 다른 제품의 일부로 사용되는 제품이 일반적으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 "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른 제품이 속하는 상품류로 구분한다. ", " 5) 재료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는 제품이 여러 가지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는 ", " 주된 재료가 속하는 상품류로 구분한다. ", " 6) 어떤 제품을 담기 위해 그 제품에 맞게 만들어진 용기는 그 제품이 속하는 ", " 상품류로 구분한다. ", " 7) 임대서비스업은 임대 대상물로 제공되는 서비스업과 같은 서비스업류로 ", " 구분한다. 다만, 임대 관련 금융업은 금융서비스업으로 구분한다. ", " 8) 조언, 정보 또는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은 그 조언, 정보 또는 상담 ", " 의 내용이 속하는 서비스업과 같은 서비스업류로 구분한다. ", " 9) 가맹사업(프랜차이즈) 형태의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가맹본부(프랜차이 ", " 저)에 의해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업과 동일한 서비스업류로 구분한다. ", " 나. 같은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상품 상호간 또는 서로 다른 상품류 구분에 속 ", " 하는 상품 상호간의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상품의 생산부문, 판매 ", " 부문, 원료 및 품질, 용도, 수요자의 범위와 상품과의 관계 등(서비스의 경우 ", " 에는 서비스 제공의 수단, 목적,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물품, 서비스 제공을 ", " 받는 수요자의 범위, 서비스업의 업무 등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 ", "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다. 제2호의 상품류 구분표에 따른 각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지식 ", " 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 2. 상품류 구분표 ", " ", " 가. 제1류 ", "┌──────┬─────────────────────────────────┐", "│1) 상품범위 │가) 공업/과학/사진/농업/원예 및 임업용 화학제 │", "│ │나)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 "│ │다) 소화 및 화재예방용 조성물 │", "│ │라) 조질제 및 땜납용 조제 │", "│ │마) 수피용 무두질제 │", "│ │바) 공업용 접착제 │", "│ │사) 퍼티 및 기타 페이스트 충전제 │", "│ │아) 퇴비, 거름, 비료 │", "│ │자) 산업용 및 과학용 생물학적 제제 │", "├──────┼─────────────────────────────────┤", "│2) 해당 상품│가) 비료, 식물재배용 흙 │", "│(예시) │나) 공업용 곡분, 공업용 전분 │", "│ │다) 공업용 약품, 공업용 또는 과학용 화학제, 계면활성제 │", "│ │라) 공업용 접착제 │", "│ │마) 인공감미료(화학제) │", "│ │바) 비(非)의료용 미생물 │", "│ │사) 식물성장조정제, 식물용 미량원소제제, 토질개량제 │", "│ │아) 도자기용 유약 │", "│ │자) 고령토, 공업용 돌로마이트(Dolomite), 마그네사이트 │", "│ │(Magnesite), 맥반석 │", "│ │차) 새잡이 끈끈이 │", "│ │카) 화학시험지 │", "│ │타)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 "│ │파) 목재펄프 │", "│ │하) 갈륨, 세륨, 수은, 우라늄, 플루토늄 │", "│ │거) 감광지, 미노광(未露光) 감광필름, 사진용 화학제 │", "│ │너) 유압오일 │", "│ │더) 부동액, 브레이크액, 유압회로용액 │", "│ │러) 특수세라믹제조용 합성물 │", "└──────┴─────────────────────────────────┘", " ", " ", " 나. 제2류 ", "┌──────┬─────────────────────────────────┐", "│1) 상품범위 │가) 페인트, 니스, 래커 │", "│ │나) 방청제 및 목재보존제 │", "│ │다) 착색제, 염료 │", "│ │라) 인쇄, 표시 및 판화용 잉크 │", "│ │마) 미가공 천연수지 │", "│ │바) 도장용/장식용/인쇄용/미술용 금속박(箔) 및 금속분(粉) │", "├──────┼─────────────────────────────────┤", "│2) 해당 상품│가) 미가공 천연수지, 금속보호제, 목재 보존제, 목재용 매염제, 피 │", "│(예시) │혁용 매염제 │", "│ │나) 문신잉크 │", "│ │다) 염료 │", "│ │라) 안료 │", "│ │마) 도료(페인트) │", "│ │바) 부활절계란 착색용지 │", "│ │사) 인쇄잉크 │", "│ │아) 그림물감 │", "│ │자) 방청유 │", "└──────┴─────────────────────────────────┘", " ", " ", " 다. 제3류 ", "┌──────┬─────────────────────────────────┐", "│1) 상품범위 │가) 비의료용 화장품 및 세면용품 │", "│ │나) 비의료용 치약 │", "│ │다) 향료, 에센셜 오일 │", "│ │라) 표백제 및 기타 세탁용 제제 │", "│ │마) 세정/광택 및 연마재 │", "├──────┼─────────────────────────────────┤", "│2) 해당 상품│가) 식품향미(香味)용 정유(精油) │", "│(예시) │나) 가정용 탈지제, 세탁용 광택제, 탈색제 │", "│ │다) 세탁용 풀 │", "│ │라) 화장품 │", "│ │마) 향료 │", "│ │바) 인조손톱, 인조속눈썹, 화장용 접착제, 화장용 면봉, 화장용 탈 │", "│ │지면 │", "│ │사) 가발 고정용 접착제 │", "│ │아) 비누(인체용, 동물용은 제외) │", "│ │자) 인체용 비누, 미용비누 │", "│ │차) 치약 │", "│ │카) 구두약 │", "│ │타) 광택제 │", "│ │파) 애완동물용 샴푸(비의료용 손질제), 애완동물용 화장품 │", "│ │하) 물티슈, 물수건 │", "│ │거) 연마재 │", "└──────┴─────────────────────────────────┘", " ", " ", " 라. 제4류 ", "┌──────┬─────────────────────────────────┐", "│1) 상품범위 │가) 공업용 오일 및 그리스, 왁스 │", "│ │나) 윤활제 │", "│ │다) 먼지흡수제, 먼지습윤제 및 먼지흡착제 │", "│ │라) 연료 및 발광체 │", "│ │마) 조명용 양초 및 심지 │", "├──────┼─────────────────────────────────┤", "│2) 해당 상품│가) 공업용 유지(油脂) │", "│(예시) │나) 먼지억제제, 먼지제거제, 윤활제 │", "│ │다) 구두용 그리스 │", "│ │라) 가죽보존용 오일 │", "│ │마) 램프용 심지 │", "│ │바) 전기에너지 │", "│ │사) 고체연료 │", "│ │아) 기체연료 │", "│ │자) 액체연료 │", "│ │차) 공업용 오일 │", "│ │카) 미가공 왁스, 조명용 왁스 │", "│ │타) 라이터용 연료 │", "│ │파) 화구(火口) │", "└──────┴─────────────────────────────────┘", " ", " ", " 마. 제5류 ", "┌──────┬─────────────────────────────────┐", "│1) 상품범위 │가) 약제, 의료용 및 수의과용 제제 │", "│ │나) 의료용 위생제 │", "│ │다)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식이요법 식품 및 제제, 유아용 식품 │", "│ │라) 인체용 및 동물용 식이보충제 │", "│ │마) 플래스터, 외상치료용 재료 │", "│ │바) 치과용 충전재료, 치과용 왁스 │", "│ │사) 소독제 │", "│ │아) 해충구제제 │", "│ │자) 살균제, 제초제 │", "├──────┼─────────────────────────────────┤", "│2) 해당 상품│가) 영아용 식품(분유는 제외) │", "│(예시) │나) 약제용 유당(乳糖) │", "│ │다) 영아용 분유 │", "│ │라) 약제, 의료용 줄기세포 │", "│ │마) 식이보충제, 건강기능식품 │", "│ │바) 섬유용 탈취제, 비인체용 방취제 │", "│ │사) 의료용 미생물 │", "│ │아) 응급의료상자 │", "│ │자) 의료용 솜, 의료용 붕대, 의료용 반창고, 생리대, 수유용(授乳 │", "│ │用) 패드 │", "│ │차) 치과용 연마제, 치과용 충전재료 │", "│ │카) 유아용 기저귀, 의료용 기저귀 │", "│ │타) 파리잡이용 점착제, 파리잡이용 종이 │", "│ │파) 방충지 │", "└──────┴─────────────────────────────────┘", " ", " ", " 바. 제6류 ", "┌──────┬─────────────────────────────────┐", "│1) 상품범위 │가) 일반금속 및 그 합금, 광석 │", "│ │나) 금속제 건축 및 구축용 재료 │", "│ │다)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 "│ │라) 비전기용 일반금속제 케이블 및 와이어 │", "│ │마) 소형금속제품 │", "│ │바) 저장 또는 운반용 금속제 용기 │", "│ │사) 금고 │", "├──────┼─────────────────────────────────┤", "│2) 해당 상품│가) 금속광석 │", "│(예시) │나) 금속제 냄비고리 │", "│ │다) 금속제 바구니 │", "│ │라) 금속제 간판, 금속제 표지판, 금속제 표찰 │", "│ │마) 금속제 깃대(구조물) │", "│ │바) 금속제 기념컵, 금속제 기념패 │", "│ │사) 금속제 야생동물용 덫 │", "│ │아) 초목용 금속제 지지목 │", "│ │자) 가축용 체인, 금속제 닭장, 동물용 방울 │", "│ │차) 금속제 사다리 │", "│ │카) 금속제 욕조가로대 │", "│ │타) 금속제 열차 및 버스 티켓 홀더 │", "│ │파) 금속제 통(탱크/컨테이너) │", "│ │하) 금속제 상자(박스) │", "│ │거) 금속제 마개, 금속제 봉인재료 │", "│ │너) 금속제 또는 비금속제 금고, 금속제 가구 부속품 │", "│ │더) 구두흙털이용 금속제 매트 │", "│ │러) 금속제 바람개비, 금속제 우편함, 옥외용 금속제 블라인드 │", "│ │머) 금속제 묘비, 금속제 묘표 │", "│ │버) 금속제 신발은못 │", "│ │서) 지팡이용 금속제 테 │", "│ │어) 난로용 장작받침쇠 │", "│ │저) 금속제 나사, 금속제 너트, 금속제 못, 금속제 볼트, 금속제 쐐 │", "│ │기 │", "│ │처) 금속제 고리, 금속제 자물쇠(전기식은 제외) │", "│ │커) 모루, 바이스용 금속제 조임구 │", "│ │터) 금속제 줄밥 │", "│ │퍼) 미가공 또는 반가공 철(鐵), 미가공 또는 반가공 강(鋼) │", "│ │허) 미가공 또는 반가공 비철금속 │", "│ │고) 땜납, 용접용 금속봉 │", "│ │노) 금속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 "│ │도) 금속제 타일 │", "│ │로)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 "│ │모) 금속제 말뚝, 금속제 전주 │", "│ │보) 금속제 교통표지(기계식과 발광식은 제외) │", "│ │소) 와이어용 신장구, 철도용 전차대 │", "│ │오) 하역용 금속제 팰릿 │", "│ │조) 금속제 계선부표, 금속제 마스트 │", "│ │초) 금속제 주물금형 │", "│ │코) 금속제 인공어초(人工魚礁) │", "│ │토) 페인트분무용 금속제 부스 │", "│ │포) 비기계용 금속제 파이프 밸브, 비기계용 금속제 파이프 커플 │", "│ │링, 비기계용 금속제 플랜지(Flange), 비기계용 금속제 스프링 │", "│ │호) 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 "│ │구) 금속제 다이빙 보드 │", "│ │누) 금속제 텐트팩, 등산용 아이젠(eisen) │", "│ │두) 박차 │", "│ │루) 금속제 로프 │", "│ │무) 금속제 망(網) │", "│ │부) 금속제 조각품(귀금속제는 제외) │", "└──────┴─────────────────────────────────┘", " ", " ", " 사. 제7류 ", "┌──────┬─────────────────────────────────┐", "│1) 상품범위 │가) 기계, 공작기계, 전동공구 │", "│ │나) 모터 및 엔진(육상차량용은 제외) │", "│ │다) 기계 커플링 및 전동장치 부품(육상차량용은 제외) │", "│ │라) 농기구(수동식 수공구는 제외) │", "│ │마) 부란기(孵卵器) │", "│ │바) 자동판매기 │", "├──────┼─────────────────────────────────┤", "│2) 해당 상품│가) 수족관용 공기펌프 │", "│(예시) │나) 기계부품용 전동브러시 │", "│ │다) 스탬프 날인기계, 라벨 부착기 │", "│ │라) 자동판매기 │", "│ │마) 연료펌프용 자동조절장치, 주유소용 연료분배펌프, 주유기기 │", "│ │바) 잔디 깎는 기계(수동식은 제외) │", "│ │사) 기계부품용 공압식 문 개폐장치, 기계부품용 수압식 문 개폐 │", "│ │장치, 전기식 문 개폐장치 │", "│ │아) 하역기계, 승강기계, 리프트조작장치, 엘리베이터조작장치 │", "│ │자) 선박용 자동사각갈고리 │", "│ │차) 굴착기, 불도저, 제설기 │", "│ │카) 금속가공기계, 전기아크용접기계, 전기용접기계 │", "│ │타) 광산기계 │", "│ │파) 토목기계, 석재가공기계 │", "│ │하) 농기계, 축산기계(착유기기는 제외) │", "│ │거) 착유(搾乳)기기 │", "│ │너) 부란기(孵卵器), 육추기(育雛器) │", "│ │더) 어업용 기계 │", "│ │러) 산업용 화학기계, 전기도금장치 │", "│ │머) 폐기물처리기계 │", "│ │버) 섬유기계 │", "│ │서) 산업용 식음료가공기계 │", "│ │어) 제재기계, 목공기계 │", "│ │저) 펄프가공기계, 제지(製紙)기계 │", "│ │처) 인쇄기계, 제본기계 │", "│ │커) 재봉기계 │", "│ │터) 가죽가공기계 │", "│ │퍼) 담배가공기계 │", "│ │허) 유리가공기계 │", "│ │고) 도장(塗裝)기계 │", "│ │노) 포장기계, 전기식 포장용 플라스틱봉함 장치 │", "│ │도) 동력기계(육상차량용 제외) │", "│ │로) 펌프, 압축기, 송풍기 │", "│ │모)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은 제외) │", "│ │보) 기계용 완충기기(수송기계용은 제외) │", "│ │소) 기계용 제동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 "│ │오) 기계부품용 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밸브(육상차 │", "│ │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베어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 │", "│ │품용 스프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커플링(육상차량 │", "│ │용은 제외) │", "│ │조) 수차(水車), 풍차 │", "│ │초) 세척기계 │", "│ │코) 주차기계 │", "│ │토) 고무가공기계, 플라스틱가공기계 │", "│ │포) 3D 프린터 │", "│ │호) 발전기, 모터(육상차량용은 제외) │", "│ │구)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세탁기, 가정용 전기식 진공청소 │", "│ │기 │", "│ │누) 로봇, 자동조종기계, 반도체가공기계 │", "│ │두) 용접기계용 전극 │", "│ │루) 양잠기계 │", "└──────┴─────────────────────────────────┘", " ", " ", " 아. 제8류 ", "┌──────┬─────────────────────────────────┐", "│1) 상품범위 │가) 수동식 수공구 및 수동기구 │", "│ │나) 커틀러리 │", "│ │다) 휴대무기(화기는 제외) │", "│ │라) 면도기 │", "├──────┼─────────────────────────────────┤", "│2) 해당 상품│가) 오렌지 스틱(매니큐어 기구) │", "│(예시) │나) 국자, 숟가락, 채소용 강판 │", "│ │다) 부삽, 부젓가락 │", "│ │라) 다리미, 비전기식 인두 │", "│ │마) 팔레트 나이프 │", "│ │바) 도끼, 송곳, 작살 │", "│ │사) 단검, 도검, 총검 │", "│ │아) 렌치, 몽키, 스패너, 니퍼, 해머(비전기식 수공구 또는 수동기 │", "│ │구에 한한다) │", "│ │자) 숫돌, 연마용 강철 │", "│ │차) 끌, 대패, 톱 │", "│ │카) 면도날, 비전기식 이발기, 비전기식 손톱깎이 │", "│ │타) 동전삽 │", "│ │파) 경찰봉 │", "│ │하) 수동식 농기구, 축산용 수공구 │", "│ │거) 구두제조용 구두형(수공구) │", "│ │너) 수동식 펌프 │", "│ │더) 전기면도기, 전기손톱깎이, 전기이발기 │", "│ │러) 스키용 스크레이퍼 │", "│ │머) 등산용 피켈(얼음도끼) │", "│ │버) 골프벙커 정리용 써레 │", "└──────┴─────────────────────────────────┘", " ", " ", " 자. 제9류 ", "┌──────┬─────────────────────────────────┐", "│1) 상품범위 │가) 과학, 연구, 항법, 측량, 사진, 영화, 시청각, 광학, 계량, 측정, │", "│ │신호, 탐지, 시험, 검사, 구명 및 교육용 기기 │", "│ │나) 전기 분배 또는 전기 사용의 전도, 전환, 변형, 축적, 조절 또는 │", "│ │통제를 위한 기기 │", "│ │다) 음향/영상 또는 데이터의 기록/전송/재생 또는 처리용 장치 │", "│ │및 기구 │", "│ │라) 기록 및 내려받기 가능한 미디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빈 디지 │", "│ │털 또는 아날로그 기록 및 저장매체 │", "│ │마)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 "│ │바) 금전등록기, 계산기 │", "│ │사) 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 "│ │아) 잠수복, 잠수마스크, 잠수용 귀마개, 다이버 및 수영용 노즈클 │", "│ │립, 잠수용 장갑, 잠수용 호흡장치 │", "│ │자) 소화기기 │", "├──────┼─────────────────────────────────┤", "│2) 해당 상품│가) DNA 칩(Chip), 투약용 디스펜서(Dispenser) │", "│(예시) │나) 비(非)건축용 가공유리 │", "│ │다) 동물훈련용 전자목걸이 │", "│ │라) 주판, 계산자(尺) │", "│ │마) 방호용 신발 │", "│ │바) 전기자물쇠 │", "│ │사) 목수용 자(尺) │", "│ │아) 실험실용 이화학기기 │", "│ │자) 광학기기(안경과 사진기기는 제외), 영화기기 │", "│ │차) 사진기기 │", "│ │카) 기본단위계량기기, 유도단위계량기기, 정밀측정기기, 재료실 │", "│ │험기기 │", "│ │타) 안경, 콘택트렌즈 │", "│ │파) 계산기구, 금전등록기, 시간기록장치, 화폐계수 및 선별기계 │", "│ │하)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티켓디스펜서 │", "│ │거) 구명장치, 방탄조끼, 안전망 │", "│ │너) 소화(消火)기기, 화재피난장치, 소방용 호스 │", "│ │더) 경보기 │", "│ │러) 발광식 교통신호기, 기계식 교통신호기 │", "│ │머) 잠수마스크, 잠수용 귀마개, 잠수용 호흡장치 │", "│ │버) 소방선 │", "│ │서) 인공위성 │", "│ │어) 소방차 │", "│ │저) 전기울타리 │", "│ │처) 검란기 │", "│ │커) 이온화장치(공기 및 물처리용은 제외), 전해조(電解槽) │", "│ │터) 배전기기, 전기제어기기, 전기변압기 │", "│ │퍼) 네온사인 │", "│ │허) 전지 │", "│ │고) 전기측정기기, 자기측정기기, 전파측정기기 │", "│ │노) 전선, 전기케이블, 광섬유 │", "│ │도) 전기식 도어벨 │", "│ │로) 전기음향영상기기 │", "│ │모) 이어폰, 헤드폰 │", "│ │보) 전기통신기기 │", "│ │소) 이어셋, 헤드셋 │", "│ │오) 실험실용 로봇 │", "│ │조) 소프트웨어 │", "│ │초) 컴퓨터, 전자관, 태블릿 컴퓨터 │", "│ │코) 반도체, 반도체 소자, 집적회로 │", "│ │토) 전기플러그, 전기소켓, 자석 │", "│ │포) 비디오게임 카트리지 │", "│ │호) 다이빙 및 수영용 노즈클립(Nose clip) │", "│ │구) 방호용 장갑 │", "│ │누) 헬멧 │", "│ │두)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 │", "│ │루) 방화 피복 │", "│ │무) 음반, 음악이 수록된 전자매체 │", "│ │부) 메트로놈 │", "│ │수) 자기식 ID카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음악이 아닌 것 │", "│ │이 수록된 전자매체 │", "│ │우) 내려받기 가능한 티켓, 내려받기 가능한 쿠폰 │", "│ │주) 노광(露光)된 필름 │", "│ │추)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출판물 │", "└──────┴─────────────────────────────────┘", " ", " ", " 차. 제10류 ", "┌──────┬─────────────────────────────────┐", "│1) 상품범위 │가)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 "│ │나) 의지(義肢), 의안(義眼) 및 의치(義齒) │", "│ │다) 정형외과용품 │", "│ │라) 봉합용 재료 │", "│ │마) 장애인용 치료 및 재활보조장치 │", "│ │바) 안마기 │", "│ │사)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 "│ │아)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 "├──────┼─────────────────────────────────┤", "│2) 해당 상품│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의료용 팔찌, 류머티즘 방지 반지 │", "│(예시) │나) 치과용 충전기구, 치과용 기초지지구 │", "│ │다) 피임용구 및 성인용품 │", "│ │라)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 "│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 "│ │마)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 "│ │바) 수술복 │", "│ │사) 의료용 장갑 │", "│ │아) 의료용 호흡마스크 │", "└──────┴─────────────────────────────────┘", " ", " ", " 카. 제11류 ", "┌──────┬─────────────────────────────────┐", "│1) 상품범위 │조명용/가열용/냉각용/증기발생용/조리용/건조용/환기용/급수용/ │", "│ │위생용 장치 및 설비 │", "├──────┼─────────────────────────────────┤", "│2) 해당 상품│가) 의료용 소독기 │", "│(예시) │나) 치과용 오븐(Dental oven) │", "│ │다) 가스그릴,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요리용 석쇠 장치, 요리용 │", "│ │번철 장치 │", "│ │라) 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 │", "│ │마) 버너(실험실용은 제외), 풍로 │", "│ │바) 싱크대 │", "│ │사) 발광성 가옥번호판 │", "│ │아) 손난로 │", "│ │자)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 │", "│ │차) 변기, 비데(Bidet) │", "│ │카) 가열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 │", "│ │타) 욕조, 샤워기 │", "│ │파) 일광욕 침대, 이동식 증기탕 캐비닛 │", "│ │하) 난로, 난방장치, 난방용 보일러(수송기계용은 제외) │", "│ │거) 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 "│ │너)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 "│ │더) 비전기식 조명기기 │", "│ │러) 수도꼭지용 좌금 │", "│ │머)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 "│ │버) 이동식 간이화장실 │", "│ │서) 실험실용 가열기기 │", "│ │어) 선박용 냉난방장치, 선박용 조명기기 │", "│ │저) 항공기용 냉난방장치, 항공기용 조명기기 │", "│ │처) 철도차량용 냉난방장치, 철도차량용 조명기기 │", "│ │커) 자동차용 냉난방장치, 자동차용 조명기기 │", "│ │터) 자전거용 조명등 │", "│ │퍼) 히트건 │", "│ │허) 농업용 건조장치, 농업용 살수(撒水)장치 │", "│ │고) 증류장치, 정수장치, 가스정화장치, 공기건조기 │", "│ │노)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 "│ │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 "│ │로) 공업용 노(爐) │", "│ │모) 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 │", "│ │보) 수도꼭지 핸들, 가스조절 및 안전용 장치 │", "│ │소)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 "│ │오) 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 │", "│ │기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주전자 │", "│ │조) 두발 건조기 │", "│ │초) 가스점화기 │", "└──────┴─────────────────────────────────┘", " ", " ", " 타. 제12류 ", "┌──────┬─────────────────────────────────┐", "│1) 상품범위 │가) 수송기계기구 │", "│ │나)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 "├──────┼─────────────────────────────────┤", "│2) 해당 상품│가) 휠체어 │", "│(예시) │나) 낙하산 │", "│ │다)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 "│ │라)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 "│ │마) 스크류프로펠러 │", "│ │바) 항공기, 항공기의 부품 및 부속품 │", "│ │사) 철도차량, 철도차량의 부품 및 부속품 │", "│ │아) 자동차, 자동차의 부품 및 부속품 │", "│ │자) 삼륜차 │", "│ │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 "│ │카) 손수레, 우마차 │", "│ │타) 유모차 │", "│ │파) 타이어, 튜브 │", "│ │하)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 "│ │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 "│ │너) 농업용 트랙터 │", "│ │더)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 "│ │러)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 "│ │머) 육상차량용 축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 "│ │버) 육상차량용 모터 │", "└──────┴─────────────────────────────────┘", " ", " ", " 파. 제13류 ", "┌──────┬─────────────────────────────────┐", "│1) 상품범위 │가) 화기(火器) │", "│ │나) 탄약 및 발사체 │", "│ │다) 폭약 │", "│ │라) 폭죽 │", "├──────┼─────────────────────────────────┤", "│2) 해당 상품│가) 전차(戰車) │", "│(예시) │나) 총(銃), 대포 │", "│ │다)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 "└──────┴─────────────────────────────────┘", " ", " ", " 하. 제14류 ", "┌──────┬─────────────────────────────────┐", "│1) 상품범위 │가) 귀금속 및 그 합금 │", "│ │나) 보석, 귀석 및 반귀석 │", "│ │다) 시계용구 │", "├──────┼─────────────────────────────────┤", "│2) 해당 상품│가) 보석의 원석 │", "│(예시) │나) 귀금속제 기념컵, 귀금속제 기념패, 주화, 구리 토큰 │", "│ │다) 보석상자, 귀금속제 상자 │", "│ │라) 구두장신구 │", "│ │마) 귀금속제 열쇠고리, 귀금속제 장식 열쇠고리 │", "│ │바) 시계, 시계의 부품 및 부속품 │", "│ │사) 보석, 인조보석 │", "│ │아) 귀금속, 모조 귀금속 │", "│ │자) 귀금속제/보석제 장신구 │", "│ │차) 커프스(Cuffs) 단추 │", "│ │카) 귀금속제 조각품 │", "└──────┴─────────────────────────────────┘", " ", " ", " 거. 제15류 ", "┌──────┬─────────────────────────────────┐", "│1) 상품범위 │가) 악기 │", "│ │나) 악보대 및 악기용 받침대 │", "│ │다) 지휘봉 │", "├──────┼─────────────────────────────────┤", "│2) 해당 상품│가) 악기 조율기 │", "│(예시) │나) 악기, 연주보조용품 │", "└──────┴─────────────────────────────────┘", " ", " ", " 너. 제16류 ", "┌──────┬─────────────────────────────────┐", "│1) 상품범위 │가) 종이 및 판지 │", "│ │나) 인쇄물 │", "│ │다) 제본재료 │", "│ │라) 사진 │", "│ │마) 문방구 및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 "│ │바)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접착제 │", "│ │사) 제도용구 및 미술용 재료 │", "│ │아) 회화용 솔 │", "│ │자) 교재 │", "│ │차) 포장용 플라스틱제 시트, 필름 및 가방 │", "│ │카) 인쇄활자, 프린팅 블록 │", "├──────┼─────────────────────────────────┤", "│2) 해당 상품│가) 시가용 밴드 │", "│(예시) │나) 가정용 접착제(문방구용은 제외), 가정용 접착테이프 │", "│ │다) 종이제 쓰레기봉투, 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 │", "│ │라) 은박지, 주방용 호일 │", "│ │마) 종이제 또는 판지제 간판 │", "│ │바) 종이제 기(旗) │", "│ │사) 종이제 화분커버 │", "│ │아) 강아지 훈련용 일회용 대소변 패드 │", "│ │자) 종이제 변기시트커버 │", "│ │차) 자수용 도안형지, 재봉용 초크(Chalk) │", "│ │카) 종이, 판지 │", "│ │타) 종이제 수건, 종이제 티슈, 화장지 │", "│ │파) 사진제판용 수정잉크 │", "│ │하) 문방구 │", "│ │거)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 │", "│ │너) 머니 클립(Money clips), 여권홀더 │", "│ │더) 종이제 크림용기 │", "│ │러) 종이제 상자, 판지제 상자 │", "│ │머) 포장용 종이제 포대, 포장용 플라스틱제 포대 │", "│ │버) 종이제 식탁장식품, 비맞춤식 종이제 가구커버 │", "│ │서) 페인트용 솔, 가정용 페인트롤러 │", "│ │어) 교육용 생물체조직 │", "│ │저)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타자기, 제도기, 주소인쇄기, 잉크 리본 │", "│ │처) 인쇄활자, 제본재료, 프린팅 블록 │", "│ │커) 봉랍 │", "│ │터) 종이제 턱받이 │", "│ │퍼) 비자기식 신용카드 │", "│ │허) 인쇄물(서적 및 정기간행물은 제외) │", "│ │고) 서화(書畵) │", "│ │노) 혼응지제 조각품 │", "│ │도) 인화된 사진, 청사진 │", "│ │로) 모형제작용 재료, 건축모형 │", "│ │모) 서적, 정기간행물 │", "└──────┴─────────────────────────────────┘", " ", " ", " 더. 제17류 ", "┌──────┬─────────────────────────────────┐", "│1) 상품범위 │가) 미가공 및 반가공 고무, 구타페르카, 고무액(gum), 석면, 운모 │", "│ │(雲母) 및 이들의 제품 │", "│ │나) 제조용 압출성형형태의 플라스틱 및 수지 │", "│ │다) 충전용, 마개용 및 절연용 재료 │", "│ │라) 비금속제 신축관, 튜브 및 호스 │", "├──────┼─────────────────────────────────┤", "│2) 해당 상품│가) 접착테이프(문방구용/의료용/가정용/전기절연용은 제외) │", "│(예시) │나) 미가공 또는 반가공 운모 │", "│ │다) 꽃꽂이용 폼 서포트(반가공품) │", "│ │라) 석면지(石綿紙) │", "│ │마) 반가공 인조수지, 플라스틱 필름(포장용은 제외) │", "│ │바) 미가공 고무, 반가공 고무 │", "│ │사) 포장용 고무제 포대 │", "│ │아) 고무제 마개, 고무제 봉인재료 │", "│ │자) 고무제 좌금, 경화섬유제 좌금 │", "│ │차) 석면제 건축재, 건축용 방습재, 방음재, 보온용 단열재, 틈막이 │", "│ │용 조성물 │", "│ │카) 석면제 소방용구 │", "│ │타) 고무제 완충기 │", "│ │파) 개스킷, 고무제 링, 탄성고무제 또는 경화섬유제 밸브, 고무제 │", "│ │패킹(Packing), 플라스틱제 패킹, 석면제 패킹 │", "│ │하) 전기절연재료 │", "│ │거) 전기절연용 고무제품, 전기절연테이프 │", "│ │너) 절연용 장갑 │", "│ │더) 비직물용 화학섬유 │", "│ │러) 비직물용 무기섬유 │", "│ │머) 비직물용 화학섬유사(絲), 비직물용 무기섬유사 │", "│ │버) 석면직물 │", "│ │서) 석면제 펠트(Felt) │", "│ │어) 고무끈, 석면제 끈 │", "│ │저) 석면제 망 │", "│ │처) 고무제 소입상 │", "└──────┴─────────────────────────────────┘", " ", " ", " 러. 제18류 ", "┌──────┬─────────────────────────────────┐", "│1) 상품범위 │가) 가죽 및 모조가죽 │", "│ │나) 수피 │", "│ │다) 수하물가방 및 운반용 가방 │", "│ │라) 우산 및 파라솔 │", "│ │마) 걷기용 지팡이 │", "│ │바) 채찍 및 마구(馬具) │", "│ │사) 동물용 목걸이, 가죽끈 및 의류 │", "├──────┼─────────────────────────────────┤", "│2) 해당 상품│가) 휴대용 화장품 케이스(내용물이 없는 것) │", "│(예시) │나) 가죽제 라벨 │", "│ │다) 동물용 목걸이, 애완동물용 의류 │", "│ │라) 가죽 │", "│ │마) 인조가죽 │", "│ │바) 가방, 지갑 │", "│ │사) 가죽제 상자, 경화섬유제 상자 │", "│ │아) 포장용 가죽제 백(봉투/자루) │", "│ │자) 가구용 가죽제 커버 │", "│ │차) 스케이트화용 가죽끈 │", "│ │카) 우산, 양산 │", "│ │타) 지팡이 │", "│ │파) 동물용 여물주머니 │", "│ │하) 가죽제 밸브, 스프링용 가죽제 케이싱 │", "│ │거) 마구, 채찍 │", "│ │너) 미아방지용 끈 │", "│ │더) 가죽끈 │", "└──────┴─────────────────────────────────┘", " ", " ", " 머. 제19류 ", "┌──────┬─────────────────────────────────┐", "│1) 상품범위 │가) 건축용 및 구축용 비금속제 건축재료 │", "│ │나)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 "│ │다) 아스팔트, 피치, 타르 및 역청 │", "│ │라)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 "│ │마) 비금속제 기념물 │", "├──────┼─────────────────────────────────┤", "│2) 해당 상품│가) 타르(Tar), 피치(Pitch) │", "│(예시) │나)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 "│ │다) 건축용 유리 │", "│ │라) 비금속제 광고기둥 │", "│ │마) 비금속제 깃대(구조물), 비금속제 깃봉 │", "│ │바) 구조물로 된 수족관 │", "│ │사)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 "│ │아)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 "│ │자)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 "│ │차) 석제 통 │", "│ │카)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 "│ │타) 비금속제 묘비 │", "│ │파) 시멘트, 콘크리트 │", "│ │하) 석재, 인조석재 │", "│ │거)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고무제, 리놀륨제, 석회제, │", "│ │아스팔트제, 플라스틱제, 합성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포함) │", "│ │너) 비금속제 타일, 벽돌 │", "│ │더)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 "│ │러)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 "│ │머)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 "│ │버)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 "│ │마스트 │", "│ │서) 비금속제 주물금형 │", "│ │어) 비금속제 인공어초 │", "│ │저)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 "│ │처)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 │", "│ │커)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 "│ │터)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 "│ │퍼) 비금속제 방충망 │", "│ │허)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 " ", " ", " 버. 제20류 ", "┌──────┬─────────────────────────────────┐", "│1) 상품범위 │가) 가구, 거울, 액자 │", "│ │나) 보관 또는 운송용 비금속제 컨테이너 │", "│ │다) 미가공 또는 반가공 뼈, 뿔, 고래수염 또는 나전(螺鈿) │", "│ │라) 패각 │", "│ │마) 해포석(海泡石) │", "│ │바) 호박(琥珀)(원석) │", "├──────┼─────────────────────────────────┤", "│2) 해당 상품│가) 우산꽂이통 │", "│(예시) │나) 미가공 산호, 미가공 해포석, 미가공 호박 │", "│ │다) 비금속제 바구니 │", "│ │라) 목제 간판, 플라스틱제 간판, 비금속제 표찰, 공기팽창식 광고 │", "│ │물 │", "│ │마) 비금속제 장대 │", "│ │바) 비금속제 기념컵, 비금속제 기념패 │", "│ │사) 초목용 비금속제 지지목(支持木) │", "│ │아) 애완동물용 집(구조물과 새장은 제외), 애완동물용 쿠션, 애완 │", "│ │동물용 침대 │", "│ │자) 비금속제 사다리 │", "│ │차) 수틀, 목제 실패 │", "│ │카) 비금속제 욕조가로대 │", "│ │타) 갈대, 볏짚, 보릿짚 │", "│ │파) 죽재(竹材)(건축용은 제외) │", "│ │하) 고리버들, 등나무 기 │", "│ │거) 일본식 목제 음식포장시트 │", "│ │너) 거북 등, 고래수염, 굴 껍질, 동물 발굽, 동물뿔 │", "│ │더) 비금속제 통(석제는 제외) │", "│ │러) 목제 상자, 플라스틱제 상자 │", "│ │머) 플라스틱제 우편물 우송용 원통 │", "│ │버) 비금속제 마개 │", "│ │서) 가구, 비금속제 가구부속품 │", "│ │어) 동물박제, 실내용 블라인드, 장식용 주렴, 비직물제 벽면장식 │", "│ │저) 액자 │", "│ │처) 비금속제 바람개비, 장식용 윈드차임, 풍경(風磬) │", "│ │커) 매트리스, 방석, 베개, 쿠션 │", "│ │터) 관(棺), 봉안단지 │", "│ │퍼) 비금속제 신발은못 │", "│ │허) 부채 │", "│ │고) 비금속제 못, 비금속제 볼트, 비금속제 너트, 비금속제 쐐기, │", "│ │비금속제 리벳(Rivet) │", "│ │노) 커튼용 링, 커튼용 레일, 커튼용 훅, 비금속제 자물쇠(전기식은 │", "│ │제외) │", "│ │도) 나무작업대 │", "│ │로) 비금속제 경첩, 비금속제 문 부속품 │", "│ │모) 반사경 타일 │", "│ │보) 제도대 │", "│ │소) 이미용 의자 │", "│ │오) 화차용 비금속제 하역계측봉 │", "│ │조) 하역용 비금속제 팰릿 │", "│ │초) 비금속제 계선부표 │", "│ │코) 사료선반 │", "│ │토) 벌집, 벌통 │", "│ │포) 급배수용 플라스틱제 밸브(기계부품은 제외) │", "│ │호) 총가 │", "│ │구) 유아용 놀이틀, 유아용 보행기 │", "│ │누) 비금속제 텐트 팩 │", "│ │두) 낚시바구니, 낚시의자 │", "│ │루) 목제 조각품, 밀랍제 조각품, 석고제 조각품, 플라스틱제 조각 │", "│ │품 │", "│ │무) 양복용 인체모형, 재단용 인체모형 │", "└──────┴─────────────────────────────────┘", " ", " ", " 서. 제21류 ", "┌──────┬─────────────────────────────────┐", "│1) 상품범위 │가) 가정용 또는 주방용 기구 및 용기 │", "│ │나) 조리기구 및 식기(포크, 나이프 및 스푼은 제외) │", "│ │다) 빗 및 스펀지 │", "│ │라) 솔(페인트 솔은 제외) │", "│ │마) 솔 제조용 재료 │", "│ │바) 청소용구 │", "│ │사) 비건축용 미가공 또는 반가공 유리 │", "│ │아) 유리제품, 도자기제품 및 토기제품 │", "├──────┼─────────────────────────────────┤", "│2) 해당 상품│가) 비전기식 화장용 솔, 향수분무기, 빗, 화장용 콤팩트 │", "│(예시) │나) 칫솔, 치실 │", "│ │다)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식은 제외), 행주 │", "│ │라) 비건축용 석영유리, 비건축용 강화유리 │", "│ │마) 비전기식 냄비, 비전기식 솥, 비전기식 주전자, 비전기식 프라 │", "│ │이팬, 차주전자용 보온커버 │", "│ │바) 식기 │", "│ │사) 가정용 식음료준비기구(전기식은 제외), 식품저장용기, 쟁반, │", "│ │절구, 음료용 빨대 │", "│ │아) 물통, 보온통, 휴대용 냉각용기 │", "│ │자) 자기제 간판, 유리제 간판 │", "│ │차) 석탄통 │", "│ │카) 파리채, 포충기 │", "│ │타) 쥐덫 │", "│ │파) 화분, 실내식물재배용 테라리움(Terrarium), 물뿌리개 │", "│ │하) 실내수족관(구조물은 제외) │", "│ │거) 새장, 애완동물용 우리(Cages) │", "│ │너) 양복솔 │", "│ │더) 침실용 간이변기, 화장지걸이 │", "│ │러) 저금통 │", "│ │머) 다림질대 │", "│ │버) 유아용 휴대식 목욕통 │", "│ │서) 유리제 상자, 캔디 상자 │", "│ │어) 유리제 마개, 유리제 병마개 │", "│ │저) 병류(꽃병은 제외) │", "│ │처) 비종이제 및 비직물제 식탁매트 │", "│ │커) 도자기, 꽃병, 수반 │", "│ │터) 도자기제 장식품, 자기제 장식품 │", "│ │퍼) 제기(祭器), 향로 │", "│ │허) 구둣골, 구둣주걱 │", "│ │고) 촛대 │", "│ │노) 공업용 솔(기계부품은 제외), 선박용 솔 │", "│ │도) 안경수건 │", "│ │로) 동물용 구유, 동물용 빗(애완동물용은 제외) │", "│ │모) 유인살충용 전기장치 │", "│ │보) 가정용 전기식 보풀제거기, 전기빗, 전기칫솔, 전기식 화장제 │", "│ │거기구 │", "│ │소) 코펠 │", "│ │오)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 │", "│ │조) 단추고리 │", "│ │초) 때밀이용 스펀지 │", "│ │코) 브러시용 모 │", "│ │토) 비직물용 유리섬유 │", "│ │포) 비직물용 유리섬유사 │", "│ │호) 자기제 조각품, 테라코타제 조각품, 유리제 조각품 │", "│ │구) 인조알 │", "└──────┴─────────────────────────────────┘", " ", " ", " 어. 제22류 ", "┌──────┬─────────────────────────────────┐", "│1) 상품범위 │가) 로프 및 노끈 │", "│ │나) 망(網) │", "│ │다) 텐트 및 타폴린 │", "│ │라) 직물제 또는 합성재료제 차양 │", "│ │마) 돛 │", "│ │바) 하역물운반용 및 보관용 포대 │", "│ │사) 충전재료(종이/판지/고무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 "│ │아) 직물용 미가공 섬유 및 그 대용품 │", "├──────┼─────────────────────────────────┤", "│2) 해당 상품│가) 충전용 해초 │", "│(예시) │나) 그물형 덫 │", "│ │다) 줄 사다리 │", "│ │라) 충전용 짚 │", "│ │마) 대팻밥, 톱밥 │", "│ │바) 종이제 페인트 받이 천(미술재료) │", "│ │사) 포장용 직물제 포대 │", "│ │아) 짚제 포장재, 가마니 │", "│ │자) 천막(캠핑용은 제외) │", "│ │차) 해먹 │", "│ │카) 선박용 돛 │", "│ │타) 어망용 부자 │", "│ │파) 등산 또는 캠핑용 텐트 │", "│ │하) 누에고치 │", "│ │거) 미가공 면(綿)섬유 │", "│ │너) 미가공 견(絹)섬유 │", "│ │더) 미가공 마(麻)섬유 │", "│ │러) 미가공 모(毛)섬유 │", "│ │머) 직물용 화학섬유 │", "│ │버) 직물용 무기섬유 │", "│ │서) 노끈, 비금속제 로프, 비금속제 케이블, 포장용 끈 │", "│ │어) 비금속제 망(석면제는 제외) │", "└──────┴─────────────────────────────────┘", " ", " ", " 저. 제23류 ", "┌──────┬─────────────────────────────────┐", "│1) 상품범위 │직물용 실(絲) │", "├──────┼─────────────────────────────────┤", "│2) 해당 상품│직물용 실(絲), 자수용 금속제 실 │", "│(예시) │ │", "└──────┴─────────────────────────────────┘", " ", " ", " 처. 제24류 ", "┌──────┬─────────────────────────────────┐", "│1) 상품범위 │가) 직물 및 직물대용품 │", "│ │나) 가정용 린넨 │", "│ │다) 직물 또는 플라스틱제 커튼 │", "├──────┼─────────────────────────────────┤", "│2) 해당 상품│가) 화장제거용 천 │", "│(예시) │나) 주방용 직물제 수건 │", "│ │다) 직물제 라벨 │", "│ │라)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기(旗) │", "│ │마) 애완동물용 담요 │", "│ │바) 직물제 변기 시트커버 │", "│ │사) 자수용 도안직물 │", "│ │아) 직물제 샤워커튼, 플라스틱제 샤워커튼 │", "│ │자) 인조가죽직물 │", "│ │차) 직물제 식탁장식품, 직물제 소파덮개 │", "│ │카) 직물제 족자 │", "│ │타) 이불, 침대커버, 베갯잇 │", "│ │파) 수의 │", "│ │하) 침낭 │", "│ │거) 직물제 수건, 직물제 목욕장갑, 직물제 보자기 │", "│ │너) 직물 │", "│ │더) 메리야스 원단 │", "│ │러) 세폭(細幅)직물 │", "│ │머) 부직포(不織布), 직물펠트 │", "└──────┴─────────────────────────────────┘", " ", " ", " 커. 제25류 ", "┌──────┬─────────────────────────────────┐", "│1) 상품범위 │의류, 신발, 모자 │", "├──────┼─────────────────────────────────┤", "│2) 해당 상품│가) 머니벨트(의류) │", "│(예시) │나) 신발 │", "│ │다) 스포츠의류, 스포츠셔츠, 스포츠외투, 축구복, 검도복 │", "│ │라) 등산복 │", "│ │마) 골프복 │", "│ │바) 낚시복 │", "│ │사) 겉옷, 외투(스포츠의류와 한복은 제외) │", "│ │아) 간호사용 가운 │", "│ │자) 한복 │", "│ │차) 속옷, 스웨터, 셔츠 │", "│ │카) 양말, 스타킹, 비전기식 보온용 발싸개, 목도리, 숄, 스카프, 넥 │", "│ │타이, 방한용 장갑, 방한용 귀덮개 │", "│ │타) 휴대용 전자터치스크린장치용 전도성 장갑 │", "│ │파) 모자 │", "│ │하) 방한용 마스크(의류) │", "│ │거) 의복용 벨트 │", "│ │너) 방수용 피복 │", "└──────┴─────────────────────────────────┘", " ", " ", " 터. 제26류 ", "┌──────┬─────────────────────────────────┐", "│1) 상품범위 │가) 레이스, 장식용 끈 및 자수포, 의류장식용 리본 및 나비매듭리 │", "│ │본 │", "│ │나) 단추, 훅 및 아이(hooks and eyes), 핀 및 바늘 │", "│ │다) 조화(造花) │", "│ │라) 머리장식품 │", "│ │마) 가발 │", "├──────┼─────────────────────────────────┤", "│2) 해당 상품│가) 머리염색용 캡, 헤어롤 │", "│(예시) │나) 가발, 장식용 수염 │", "│ │다) 경기용 번호표 │", "│ │라) 바늘꽂이, 바늘쌈지, 재봉상자, 재봉용 받침대 │", "│ │마) 러그훅 │", "│ │바) 구두끈, 구두 트리밍 │", "│ │사) 커튼상단부용 테이프 │", "│ │아) 바늘(재봉틀용은 제외) │", "│ │자) 소모기(梳毛機)용 바늘, 어망제조용 북 │", "│ │차) 재봉틀용 바늘 │", "│ │카) 전기식 헤어컬러(수동식은 제외) │", "│ │타) 휴대폰 장식용 참 │", "│ │파) 의류용 어깨 패드 │", "│ │하) 소매 흐름방지용 탄력밴드 │", "│ │거) 머리장식용품, 의류부착용 셔닐사(絲) 장식 │", "│ │너) 단추, 지퍼 │", "│ │더) 조화 │", "│ │러) 금자수포, 은자수포, 자수레이스용 원단 │", "│ │머) 인조과일 │", "└──────┴─────────────────────────────────┘", " ", " ", " 퍼. 제27류 ", "┌──────┬─────────────────────────────────┐", "│1) 상품범위 │가) 카펫, 융단, 매트, 리놀륨 및 기타 바닥깔개용 재료 │", "│ │나) 비직물제 벽걸이 │", "├──────┼─────────────────────────────────┤", "│2) 해당 상품│가) 애완동물용 급식매트 │", "│(예시) │나) 욕실용 매트 │", "│ │다) 돗자리, 거적, 멍석 │", "│ │라) 벽지 │", "│ │마) 매트, 비직물제 벽걸이, 카펫 │", "│ │바) 비직물제 족자 │", "│ │사) 인조잔디 │", "│ │아) 스포츠용 매트 │", "└──────┴─────────────────────────────────┘", " ", " ", " 허. 제28류 ", "┌──────┬─────────────────────────────────┐", "│1) 상품범위 │가) 오락용구, 장난감 │", "│ │나) 비디오게임장치 │", "│ │다) 체조 및 스포츠용품 │", "│ │라)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 "├──────┼─────────────────────────────────┤", "│2) 해당 상품│가) 곤충채집용 채 │", "│(예시) │나) 애완동물용 장난감 │", "│ │다)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조명용품과 과자류는 제외) │", "│ │라) 유원지용 탑승놀이기구 │", "│ │마) 완구, 인형 │", "│ │바) 오락 및 놀이용구 │", "│ │사) 신체단련기구, 신체재활기구 │", "│ │아) 등산용 안전장착대, 등강기(등산장비) │", "│ │자) 골프공, 골프채, 골프가방 │", "│ │차) 낚시용구 │", "│ │카) 고적대 지휘봉 │", "└──────┴─────────────────────────────────┘", " ", " ", " 고. 제29류 ", "┌──────┬─────────────────────────────────┐", "│1) 상품범위 │가) 식육, 생선, 가금 및 엽조수 │", "│ │나) 고기진액 │", "│ │다) 가공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 "│ │라) 젤리, 잼, 콤폿 │", "│ │마) 달걀 │", "│ │바) 우유, 치즈, 버터, 요구르트 및 기타 유제품 │", "│ │사) 식용 유지(油脂) │", "├──────┼─────────────────────────────────┤", "│2) 해당 상품│가) 냉동한 두류 │", "│(예시) │나) 식용 가공꽃가루 │", "│ │다) 냉동한 채소 │", "│ │라) 채소가공식품, 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 과실가 │", "│ │공식품, 보존처리한 과실(냉동한 과실은 제외) │", "│ │마) 요리용 과일즙 및 채소즙 │", "│ │바) 채소/과실가공식품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 "│ │사) 두부, 두부가공식품 │", "│ │아) 두류가공식품(두부와 두부가공식품은 제외), 보존처리한 두류 │", "│ │자) 냉동한 과실 │", "│ │차) 크로켓 │", "│ │카) 식용육 │", "│ │타) 식용란(卵), 난(卵)가공식품 │", "│ │파) 가공한 식육, 육류내장품, 육류가공식품 │", "│ │하) 육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 "│ │거) 우유, 유(乳)가공식품, 알부민우유 │", "│ │너) 식용 유지(油脂), 유지가공식품 │", "│ │더) 살아있지 않은 식용벌레, 벌레가공식품 │", "│ │러)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함) │", "│ │머) 보존처리한 식용해초, 해초가공식품 │", "│ │버) 해초가공식품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 "│ │서) 보존처리한 어패류, 어패류가공식품 │", "│ │어) 어패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 "└──────┴─────────────────────────────────┘", " ", " ", " 노. 제30류 ", "┌──────┬─────────────────────────────────┐", "│1) 상품범위 │가) 커피, 차(茶), 코코아 및 대용커피 │", "│ │나) 쌀, 파스타 및 국수 │", "│ │다) 타피오카 및 사고(sago) │", "│ │라) 곡분 및 곡물 조제품 │", "│ │마) 빵, 페이스트리 및 과자 │", "│ │바) 초콜릿 │", "│ │사) 아이스크림, 셔벗 및 기타 식용 얼음 │", "│ │아) 설탕, 꿀, 당밀(糖蜜) │", "│ │자) 식품용 이스트, 베이킹파우더 │", "│ │차) 소금, 조미료, 향신료, 보존처리된 허브 │", "│ │카) 식초, 소스 및 기타 조미료 │", "│ │타) 얼음 │", "├──────┼─────────────────────────────────┤", "│2) 해당 상품│가) 도정(搗精)한 곡물, 발아한 곡물 │", "│(예시) │나) 식용 곡분, 식용 전분 │", "│ │다) 아몬드페이스트, 케이퍼 │", "│ │라)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 │", "│ │마) 누룩, 효모 │", "│ │바) 식용 맥아 │", "│ │사) 과자, 빵, 사탕, 초콜릿, 한과 │", "│ │아) 천연감미료 │", "│ │자) 떡, 인절미 │", "│ │차) 간장, 고추장, 된장 │", "│ │카) 화학조미료 │", "│ │타) 마요네즈, 식초, 조미용 소스, 케첩 │", "│ │파) 향신료 │", "│ │하) 식용 소금 │", "│ │거) 차(茶)류 │", "│ │너) 커피, 코코아 │", "│ │더)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차음료 │", "│ │러) 얼음 │", "│ │머) 가정용 식육연화제, 아이스크림 응고제, 생크림용 안정제, 요 │", "│ │리용 농화제 │", "└──────┴─────────────────────────────────┘", " ", " ", " 도. 제31류 ", "┌──────┬─────────────────────────────────┐", "│1) 상품범위 │가) 미가공 농업, 수산양식, 원예 및 임업 생산물 │", "│ │나) 미가공 곡물 및 종자 │", "│ │다) 신선한 과실 및 채소, 신선한 허브 │", "│ │라) 살아 있는 식물 및 꽃 │", "│ │마) 구근(알뿌리), 모종 및 재배용 곡물종자 │", "│ │바) 살아있는 동물 │", "│ │사) 동물용 사료 및 음료 │", "│ │아) 맥아 │", "├──────┼─────────────────────────────────┤", "│2) 해당 상품│가) 미가공 곡물, 미가공 두류, 미가공 꽃가루 │", "│(예시) │나) 신선한 채소 │", "│ │다) 신선한 사탕무, 사탕수수 │", "│ │라) 코프라 │", "│ │마) 양조용 및 증류용 맥아 │", "│ │바) 사료 │", "│ │사) 종자, 구근(알뿌리), 버섯 균사 │", "│ │아) 신선한 과실 │", "│ │자) 살아있는 식물 및 꽃 │", "│ │차) 홉(Hop) │", "│ │카) 미가공 코코아 원두 │", "│ │타) 부화용 수정란 │", "│ │파) 살아있는 짐승, 살아있는 조류 │", "│ │하) 살아있는 벌레 │", "│ │거) 살아있는 어패류 │", "│ │너) 신선한 해초 │", "│ │더) 애완동물용 모래종이 │", "│ │러) 동물용 깔짚, 식물보온용 짚 │", "│ │머) 제재전(製材前) 목재 │", "│ │버) 미가공 나무껍질 │", "│ │서) 펄프제조용 나무조각 │", "│ │어) 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크리스마스트리 │", "│ │저) 낚시용 떡밥,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 │", "│ │처) 생화(生花)화환, 장식용 건조식물 │", "│ │커) 누에, 누에씨 │", "└──────┴─────────────────────────────────┘", " ", " ", " 로. 제32류 ", "┌──────┬─────────────────────────────────┐", "│1) 상품범위 │가) 맥주 │", "│ │나) 비알코올성 음료 │", "│ │다) 광천수 및 탄산수 │", "│ │라)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 "│ │마) 시럽 및 비알코올성음료용 제제 │", "├──────┼─────────────────────────────────┤", "│2) 해당 상품│가) 맥주제조용 홉 진액 │", "│(예시) │나) 청량음료, 발포성 음료용 재료, 채소 또는 과실가공 음료 │", "│ │다) 음료용 채소진액 │", "│ │라) 광천수, 생수 │", "│ │마) 맥주, 맥주용 맥아 즙 │", "└──────┴─────────────────────────────────┘", " ", " ", " 모. 제33류 ", "┌──────┬─────────────────────────────────┐", "│1) 상품범위 │가) 알코올성 음료 │", "│ │나) 음료제조용 알코올성 제제 │", "├──────┼─────────────────────────────────┤", "│2) 해당 상품│가) 소주, 약주, 청주, 법주, 탁주, 막걸리 │", "│(예시) │나) 보드카, 브랜디(Brandy), 위스키, 진(Gin), 딸기주, 매실주, 머 │", "│ │루주, 포도주, 사과주 │", "│ │다) 고량주, 오가피주, 독사주, 박하주, 송엽주(松葉酒), 벌꿀주, 약 │", "│ │미주(藥味酒) │", "└──────┴─────────────────────────────────┘", " ", " ", " 보. 제34류 ", "┌──────┬─────────────────────────────────┐", "│1) 상품범위 │가) 담배 및 대용담배 │", "│ │나) 권연 및 여송연 │", "│ │다) 흡연자용 전자담배 및 기화기 │", "│ │라) 흡연용구 │", "│ │마) 성냥 │", "├──────┼─────────────────────────────────┤", "│2) 해당 상품│가) 담배(의료용은 제외) │", "│(예시) │나) 흡연용구 │", "│ │다) 성냥 │", "│ │라) 흡연용 라이터 │", "└──────┴─────────────────────────────────┘", " ", " ", " 소. 제35류 ", "┌──────┬─────────────────────────────────┐", "│1) 상품범위 │가) 광고업 │", "│ │나) 사업관리업 │", "│ │다) 기업경영업 │", "│ │라) 사무처리업 │", "├──────┼─────────────────────────────────┤", "│2) 해당 상품│가) 라디오광고업, 텔레비전광고업, 옥외광고업, 광고물작성업, │", "│(예시) │상품견본배포업, 광고물배포업, 마케팅 서비스업, 쇼윈도 장 │", "│ │식업, 상품전시업, 텔레마케팅업, 홍보목적의 패션쇼 개최업 │", "│ │나) 회계업, 세무대리업 │", "│ │다) 인체용 및 동물용 약제 도매업, 소독제 소매업 │", "│ │라) 건강기능식품 도매업 │", "│ │마) 기업경영 및 조직상담업, 사업경영자문업, 인사관리상담업, │", "│ │기업정보제공업, 상업정보제공업, 시장조사업, 호텔경영지원 │", "│ │업 │", "│ │바) 직업알선업, 직업소개업, 취업정보제공업 │", "│ │사)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 정보의 컴퓨터데이터베이 │", "│ │스구축업, 컴퓨터자료검색업, 컴퓨터화된 파일관리업 │", "│ │아) 수출입업무대행업 │", "│ │자) 사무처리업, 복사업 │", "│ │차) 경매서비스업 │", "│ │카) 비서업 │", "│ │타) 자동판매기임대업 │", "│ │파) 제35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 "│ │하) 비료 판매대행업 │", "│ │거) 가공한 곡물 소매업, 가공된 과일 도매업, 사료 판매알선업 │", "│ │너) 채소/과실가공식품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 │더) 과자 소매업, 떡 소매업 │", "│ │러) 향신료 소매업, 화학조미료 소매업 │", "│ │머) 광천수 소매업, 가공된 커피 도매업 │", "│ │버) 주류 도매업 │", "│ │서) 식육 중개업, 우유 소매업 │", "│ │어) 육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도매업 │", "│ │저) 신선한 해초 소매업 │", "│ │처) 어패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도매업 │", "│ │커) 담배 판매대행업, 흡연용구 도매업 │", "│ │터) 공업용 화학제 도매업, 세탁용 풀 소매업 │", "│ │퍼) 의료기기 판매대행업, 젖병 소매업 │", "│ │허) 향료 소매업, 화장품 판매알선업 │", "│ │고) 세제 소매업, 치약 도매업 │", "│ │노) 비전기식 청소용구 소매업,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식은 제 │", "│ │외) 소매업, 쓰레기통 도매업 │", "│ │도) 도료(페인트) 도매업, 염료 소매업 │", "│ │로) 맥반석 소매업, 보석의 원석 도매업 │", "│ │모) 건축용 유리 판매알선업, 비건축용 반가공 석영유리 도매업 │", "│ │보) 식탁용 식기 소매업, 샤워용 욕조 소매업 │", "│ │소) 돗자리 소매업, 충전용 짚 도매업 │", "│ │오) 건축용 목재 판매대행업, 죽재(건축용은 제외) 소매업 │", "│ │조) 벽지 도매업, 화장지 도매업 │", "│ │초) 문방구 판매대행업, 인쇄잉크 도매업 │", "│ │코) 가죽중개업, 인조가죽 소매업 │", "│ │토) 목재펄프 도매업,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 소매업 │", "│ │포) 가방 및 지갑 소매업, 종이제 상자 도매업 │", "│ │호) 가구 도매업, 도자기 도매업, 이불 판매알선업 │", "│ │구) 신발판매대행업, 우산 도매업 │", "│ │누) 급속냉동기 도매업, 온수난방기구 소매업 │", "│ │두) 비전기식 조명기기 소매업, 촛대 도매업 │", "│ │루) 금속제 못/볼트 및 너트 도매업, 수도꼭지용 좌금 도매업, │", "│ │전기자물쇠 소매업 │", "│ │무) 비전기식 면도기 도매업, 수동식 렌치 도매업 │", "│ │부) 강철 도매업, 미가공 또는 반가공 비철금속 소매업 │", "│ │수) 석재 중개업, 시멘트 도매업 │", "│ │우) 사진기기 도매업, 안경 판매알선업 │", "│ │주) 시계 구매대행업 │", "│ │추) 경보기 도매업, 구명장치 소매업, 자동판매기 중개업 │", "│ │쿠) 자동차 도매업, 자전거 판매대행업, 타이어 소매업 │", "│ │투) 재봉기계 중개업, 산업용 식음료가공기계 소매업, 유리가공 │", "│ │기계 중개업, 인쇄기계 판매알선업 │", "│ │푸) 전기음향영상기기 판매알선업, 전기절연재료 도매업, 전기조 │", "│ │명기구 소매업, 전기통신기기 중개업 │", "│ │후) 부동액 도매업, 액체연료 소매업 │", "│ │그) 가스점화기 도매업, 흡연용 라이터 소매업 │", "│ │느) 화기 판매대행업, 화약 도매업 │", "│ │드) 낚시용구 중개업, 신체단련기구 소매업, 완구 도매업 │", "│ │르) 보석 도매업 │", "│ │므) 외투(스포츠전용 의류 및 한복은 제외) 도매업, 한복 판매대 │", "│ │행업 │", "│ │브) 누에씨 소매업, 양잠기계 도매업 │", "│ │스) 미가공 면섬유 도매업, 직물용 화학섬유 소매업 │", "│ │으) 직물용 실(絲) 소매업 │", "│ │즈) 메리야스 원단 도매업, 직물중개업 │", "│ │츠) 고무끈 소매업, 금속제 망(網) 도매업 │", "│ │크) 악기 구매대행업 │", "│ │트) 서적 구매대행업, 서화 도매업 │", "│ │프) 특수세라믹제조용 합성물 도매업 │", "│ │흐) 백화점업, 슈퍼마켓업 │", "└──────┴─────────────────────────────────┘", " ", " ", " 오. 제36류 ", "┌──────┬─────────────────────────────────┐", "│1) 상품범위 │가) 보험업 │", "│ │나) 재무업 │", "│ │다) 금융업 │", "│ │라) 부동산업 │", "├──────┼─────────────────────────────────┤", "│2) 해당 상품│가) 예금접수업, 자금대부업, 내국환거래업, 증권업, 탄소배출권 │", "│(예시) │중개업 │", "│ │나) 보험업 │", "│ │다) 재무가치평가업, 재무관리업, 재무상담업, 입목(立木)재무평가 │", "│ │업, 모직물재무평가업 │", "│ │라) 부동산감정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임대업 │", "│ │마) 금융관련 신용조사업, 보험관련 신용조사업 │", "│ │바) 관세절차대행업 │", "│ │사) 골동품 감정업, 미술품 감정업 │", "│ │아) 귀금속 감정업, 보석 감정업 │", "│ │자) 제36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 "└──────┴─────────────────────────────────┘", " ", " ", " 조. 제37류 ", "┌──────┬─────────────────────────────────┐", "│1) 상품범위 │가) 건축서비스업 │", "│ │나) 설치 및 수리서비스업 │", "│ │다) 채광업/석유 및 가스 시추업 │", "├──────┼─────────────────────────────────┤", "│2) 해당 상품│가) 종합건설공사업, 건축물 건설업, 도로건설공사업, 토목공사업, │", "│(예시) │건물방음설비공사업, 건물절연설비공사업, 건설상담업, 건설 │", "│ │및 건축장비임대업 │", "│ │나) 조선업 │", "│ │다) 흡연용구 수리업 │", "│ │라) 의료용 기계기구 수리업 │", "│ │마) 비전기식 청소용구 수리업 │", "│ │바) 주방용품/간판/실내수족관/변기/샤워기 수리업 │", "│ │사) 문방구 수리업 │", "│ │아) 가죽/모피 수선업 │", "│ │자) 가방 수선업 │", "│ │차) 가구/이불/우편함/혼상제구 수리업 │", "│ │카) 신발/우산 수선업 │", "│ │타) 냉방기구/난방기구/환풍기 수리업 │", "│ │파) 비전기식 조명기기 수리업 │", "│ │하) 자물쇠/열쇠고리 수리업 │", "│ │거) 수공구 및 수동기구 수리업 │", "│ │너) 이화학/광학/사진/영화/측정기계기구 수리업 │", "│ │더) 시계 수리업 │", "│ │러) 사무용 기계기구/자동판매기/주유기기/소화기/교통신호기/이 │", "│ │미용 의자/구명장치/경보기/잠수용 기계기구/유원지용 탑승놀 │", "│ │이기구/잔디깎는 기계의 수리업 │", "│ │머) 수송기계기구 수리업 │", "│ │버) 산업/동력/풍수력기계기구 수리업, 금속가공기계 수리업, 용광 │", "│ │로 설치 및 수리업 │", "│ │서) 공기정화기 설치업, 공기정화장치 수리업 │", "│ │어) 전기/전기통신/전자응용기계기구 수리업 │", "│ │저) 가스점화기/흡연용 라이터 수리업 │", "│ │처) 총포 수리업 │", "│ │커) 완구/오락 및 놀이용구/스포츠용구 수리업 │", "│ │터) 보석 수선업 │", "│ │퍼) 피복/귀금속제 장신구/의류장식품 수선업 │", "│ │허) 양잠기계 수리 또는 보수업 │", "│ │고) 악기 수리업 │", "│ │노) 인쇄물/서화/조각품/모형물 수선업 │", "│ │도) 각종 시설물 설치 및 기타 물품 수리/수선업 │", "│ │로) 경석에 의한 연마처리업, 주석에 의한 재도금업 │", "│ │모) 유정업, 채광업, 채석업, 광산용 기계장비임대업 │", "│ │보) 건축물청소업, 청소장비 대여업 │", "│ │소) 항공기청소업, 세차기계임대업 │", "│ │오) 방역소독업 │", "│ │조) 구두닦이업 │", "│ │초) 세탁업 │", "│ │코) 자동차 장식업 │", "│ │토) 제37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 "└──────┴─────────────────────────────────┘", " ", " ", " 초. 제38류 ", "┌──────┬─────────────────────────────────┐", "│1) 상품범위 │통신서비스업 │", "├──────┼─────────────────────────────────┤", "│2) 해당 상품│가) 전화통신업, 이동전화통신업, 전자우편전송업, 통신사(通信社) │", "│(예시) │업, 통신기기 및 장비의 임대업 │", "│ │나)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텔레비전방송업, 인터넷 │", "│ │방송업 │", "└──────┴─────────────────────────────────┘", " ", " ", " 코. 제39류 ", "┌──────┬─────────────────────────────────┐", "│1) 상품범위 │가) 운송업 │", "│ │나) 상품의 포장 및 보관업 │", "│ │다) 여행알선업 │", "├──────┼─────────────────────────────────┤", "│2) 해당 상품│가)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철도운송업, 자동차운송업, 선박임대 │", "│(예시) │업, 자동차임대업, 운송정보제공업 │", "│ │나) 교통정보제공업 │", "│ │다) 상품보관업, 냉장창고업, 창고업, 창고임대업, 냉동식품창고임 │", "│ │대업, 냉동장치임대업, 화물보관용 컨테이너임대업 │", "│ │라) 위험물 보관업, 폐기물 보관업 │", "│ │마) 차량보관창고업, 항공기보관업 │", "│ │바) 휠체어임대업 │", "│ │사) 관광안내업, 여행예약업 │", "│ │아) 전자데이터 및 서류의 물리적 저장업 │", "│ │자) 상품포장업 │", "│ │차) 잠수업, 잠수복대여업 │", "│ │카) 제39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 "└──────┴─────────────────────────────────┘", " ", " ", " 토. 제40류 ", "┌──────┬─────────────────────────────────┐", "│1) 상품범위 │가) 재료처리업 │", "│ │나) 폐기물 재생업 │", "│ │다) 공기 정화 및 물 처리업 │", "│ │라) 인쇄 서비스업 │", "│ │마) 음식 및 음료수 보존업 │", "├──────┼─────────────────────────────────┤", "│2) 해당 상품│가) 고무 가공업 │", "│(예시) │나) 플라스틱 가공업 │", "│ │다) 석재가공업 │", "│ │라) 광학유리연마업 │", "│ │마) 목공업, 제재업 │", "│ │바) 종이가공업 │", "│ │사) 정제업, 원유가공업 │", "│ │아) 용수처리업, 폐기물재생업 │", "│ │자) 마구가공업 │", "│ │차) 에너지생산업, 발전업 │", "│ │카) 금속처리업, 전기도금처리업, 보석 및 귀금속가공업, 자화(磁 │", "│ │化)처리업 │", "│ │타) 직물가공업, 염색업 │", "│ │파) 곡물가공업, 수산물가공업 │", "│ │하) 기타 가공업 │", "│ │거) 목재벌목업 │", "│ │너) 제판업, 인쇄업, 제본업, 영화필름제판업, 인쇄장비임대업 │", "│ │더) 치기공(齒技工)업 │", "│ │러) 재봉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재업, 의류재단업, 커튼재단업, │", "│ │편물기계임대업 │", "│ │머) 사진인화업, 사진필름현상업, 영화필름현상업 │", "│ │버) 공기정화업, 수질오염방지처리업, 분뇨처리업, 산업폐기물소 │", "│ │각업 │", "│ │서) 공기조절장치임대업, 난방장치임대업 │", "│ │어) 발전기임대업 │", "│ │저) 녹음테이프 녹음복사업, 영화필름복사업 │", "│ │처) 예술작품표구업 │", "│ │커) 3D 프린터 임대업 │", "│ │터) 제40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 "└──────┴─────────────────────────────────┘", " ", " ", " 포. 제41류 ", "┌──────┬─────────────────────────────────┐", "│1) 상품범위 │가) 교육업 │", "│ │나) 훈련제공업 │", "│ │다) 연예오락업 │", "│ │라)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 "├──────┼─────────────────────────────────┤", "│2) 해당 상품│가) 공연기획업, 연극공연업, 음악공연업 │", "│(예시) │나) 무대장치 임대업, 오디오장비임대업 │", "│ │다) 녹음음반대여업, 영화대여업 │", "│ │라) 영농기술지도업, 조림기술지도업, 축산기술지도업 │", "│ │마) 어업기술지도업 │", "│ │바) 교과서출판업, 서적출판업 │", "│ │사) 디스코텍업, 나이트클럽업, 카바레운영업 │", "│ │아) 도서관 운영업 │", "│ │자) 과학관운영업, 미술관운영업, 박물관시설제공업 │", "│ │차) 속셈학원경영업, 수능입시학원업, 유학상담업 │", "│ │카) 모델학원경영업, 연기교육학원업 │", "│ │타) 유아원업, 유치원 운영업 │", "│ │파)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교육회의 준비 및 진행업 │", "│ │하) 미용기술지도업, 미용학원업 │", "│ │거) 고시학원 경영업, 꽃꽂이학원경영업 │", "│ │너) 스포츠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 "│ │더) 오락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 "│ │러) 놀이공원 운영업, 동물원운영업 │", "│ │머) 마이크로필름기록업, 사진촬영업, 비디오녹화촬영업 │", "│ │버) 사진보도업 │", "│ │서) 동물훈련업 │", "│ │어) 미인선발대회 개최업, 파티계획업, 연예목적의 패션쇼개최업 │", "│ │저) 번역업, 통역업 │", "└──────┴─────────────────────────────────┘", " ", " ", " 호. 제42류 ", "┌──────┬─────────────────────────────────┐", "│1) 상품범위 │가)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 및 관련 연구, 디자인업 │", "│ │나) 산업분석, 산업연구 및 산업디자인 서비스업 │", "│ │다) 품질 관리 및 인증 서비스업 │", "│ │라)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및 개발업 │", "├──────┼─────────────────────────────────┤", "│2) 해당 상품│가) 약제연구업, 세균연구업, 의학연구업 │", "│(예시) │나) 건축설계업, 건축상담업, 토목설계업 │", "│ │다) 제품설계업, 기계디자인업, 포장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 "│ │라) 의상디자인업, 패션디자인업 │", "│ │마) 컴퓨터시스템의 설계 및 자문업,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자문 및 │", "│ │개발업, 자료 및 문서의 디지털 처리업,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 │", "│ │이터전환업(물리적 전환은 제외), 컴퓨터데이터 복구업, 컴퓨터 │", "│ │임대업 │", "│ │바) 환경연구업, 환경보호에 관한 연구업 │", "│ │사) 화장(化粧)연구업 │", "│ │아) 기상연구업, 기상정보제공업 │", "│ │자) 농업연구업, 농약안전성평가업, 종자검사업 │", "│ │차) 건설기술연구업, 건축재료분석업 │", "│ │카) 기계연구업, 로켓연구업 │", "│ │타) 생명공학관련연구업, 화학연구업 │", "│ │파) 광산 및 광물탐사업, 지질조사업, 해양연구업 │", "│ │하) 제42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 "└──────┴─────────────────────────────────┘", " ", " ", " 구. 제43류 ", "┌──────┬─────────────────────────────────┐", "│1) 상품범위 │가) 식음료제공서비스업 │", "│ │나) 임시숙박시설업 │", "├──────┼─────────────────────────────────┤", "│2) 해당 상품│가) 한식점업, 제과점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커피전문점업 │", "│(예시) │나) 주점업 │", "│ │다) 하숙서비스업, 모텔서비스업, 유스호스텔업, 호텔서비스업, 숙 │", "│ │박시설안내업 │", "│ │라) 야영장시설제공업, 야영장비공급업, 텐트대여업 │", "│ │마) 이동식가옥임대업 │", "│ │바) 양로원서비스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 "│ │사) 탁아소서비스업 │", "│ │아) 동물수탁관리업 │", "│ │자) 회의실임대업 │", "│ │차) 제43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 "└──────┴─────────────────────────────────┘", " ", " ", " 누. 제44류 ", "┌──────┬─────────────────────────────────┐", "│1) 상품범위 │가) 의료업 │", "│ │나) 수의업 │", "│ │다) 인간 또는 동물을 위한 위생 및 미용업 │", "│ │라) 농업, 수산양식, 원예 및 임업 서비스업 │", "├──────┼─────────────────────────────────┤", "│2) 해당 상품│가) 농업서비스업, 원예서비스업, 축산서비스업, 임업서비스업 │", "│(예시) │나) 어업서비스업 │", "│ │다) 약국업 │", "│ │라) 치과서비스업 │", "│ │마) 병의원업(치과업 제외), 의료보건장비임대업, 요양소서비스업 │", "│ │바) 동물병원업, 수의업 │", "│ │사) 이용업, 미용서비스업 │", "│ │아) 대중목욕탕업, 온천업, 위생시설임대업, 찜질방업 │", "│ │자) 안마업, 지압업 │", "│ │차) 꽃꽂이업 │", "│ │카) 정원 또는 화단 관리업 │", "│ │타) 애완동물 미용실업 │", "│ │파) 제44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 "└──────┴─────────────────────────────────┘", " ", " ", " 두. 제45류 ", "┌──────┬─────────────────────────────────┐", "│1) 상품범위 │가) 법무서비스업 │", "│ │나) 유형의 재산 및 개인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안서비스 │", "│ │업 │", "│ │다) 개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사적인 │", "│ │또는 사회적인 서비스업 │", "├──────┼─────────────────────────────────┤", "│2) 해당 상품│가) 법무서비스업 │", "│(예시) │나) 야회복대여업, 의류관리서비스업, 의복대여업, 의상상담업 │", "│ │다) 장의업, 묘지관리업, 봉안당관리업, 장례복 대여업 │", "│ │라) 애완동물장의업 │", "│ │마) 보모서비스업, 베이비시팅업 │", "│ │바) 사설탐정서비스업, 실종자조사업 │", "│ │사) 경호업, 경비업, 금속제 또는 비금속제 금고대여업 │", "│ │아) 결혼상담업, 결혼중개서비스업 │", "│ │자) 결혼식장업 │", "│ │차) 운명감정업, 작명업 │", "│ │카) 애완동물 돌보기업 │", "│ │타) 제45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 "└──────┴─────────────────────────────────┘" ]], "별표이미지파일명": [ "000100110201_P1.gif", "000100110201_P2.gif", "000100110201_P3.gif", "000100110201_P4.gif", "000100110201_P5.gif", "000100110201_P6.gif", "000100110201_P7.gif", "000100110201_P8.gif", "000100110201_P9.gif", "000100110201_P10.gif", "000100110201_P11.gif", "000100110201_P12.gif", "000100110201_P13.gif", "000100110201_P14.gif", "000100110201_P15.gif", "000100110201_P16.gif", "000100110201_P17.gif", "000100110201_P18.gif", "000100110201_P19.gif", "000100110201_P20.gif", "000100110201_P21.gif", "000100110201_P22.gif", "000100110201_P23.gif", "000100110201_P24.gif", "000100110201_P25.gif", "000100110201_P26.gif", "000100110201_P27.gif", "000100110201_P28.gif", "000100110201_P29.gif", "000100110201_P30.gif", "000100110201_P31.gif", "000100110201_P32.gif", "000100110201_P33.gif", "000100110201_P34.gif", "000100110201_P35.gif", "000100110201_P36.gif", "000100110201_P37.gif", "000100110201_P38.gif", "000100110201_P39.gif" ], "별표구분": "별표",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6983",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8조 관련)",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5017069", "/LSW/flDownload.do?flSeq=165017071" ],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0200E.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0200E.hwp", "별표번호": "0002",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067", "별표키": "000200E",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6. 14.> ", " ", "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8조 관련) ", " ", " 1. 일반기준 ",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 "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 ", " 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 ", " 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 "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 "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 "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 "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 ", " 다. ", " 라.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 " 감경할 수 있다. ",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상표심사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 ", " 는 경우 ",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전문조사기관 ", " 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 "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2. 개별기준 ", "┌─────────┬─────┬────────────────────┐", "│위반 사항 │근거 │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 "├─────────┼─────┼────┼────┼────┼─────┤", "│ │ │ │ │ │ │", "│ │ │ │ │ │ │", "│가. 거짓이나 그 밖│법 제52조 │등록 │ │ │ │", "│의 부정한 방법으 │제1항제1호│취소 │ │ │ │", "│로 등록을 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51조제6항│법 제52조 │ │ │ │ │", "│에 따른 등록기준 │제1항제2호│ │ │ │ │", "│에 적합하지 않게 │ │ │ │ │ │", "│된 경우 │ │ │ │ │ │", "│ │ │ │ │ │ │", "│ 1) 영 제10조제1항│ │업무 │업무 │등록 │ │", "│제1호에 따른 필 │ │정지 │정지 │취소 │ │", "│요한 장비를 보 │ │3개월 │6개월 │ │ │", "│유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 2) 영 제10조제1항│ │업무 │업무 │등록 │ │", "│제2호에 따른 인 │ │정지 │정지 │취소 │ │", "│력 및 조직을 확 │ │3개월 │6개월 │ │ │", "│보하지 않은 경 │ │ │ │ │ │", "│우(인력의 수가 │ │ │ │ │ │", "│부족한 경우 부 │ │ │ │ │ │", "│족한 날부터 3개 │ │ │ │ │ │", "│월 내에 인력을 │ │ │ │ │ │", "│보충하지 않은 │ │ │ │ │ │",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3) 영 제10조제1항│ │경고 │업무 │업무 │등록 │", "│제3호에 따른 업 │ │ │정지 │정지 │취소 │", "│무처리기준 또는 │ │ │3개월 │6개월 │ │", "│같은 항 제4호에 │ │ │ │ │ │", "│따른 보안체계를 │ │ │ │ │ │", "│갖추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별표이미지파일명": [ "000200110201_P1.gif", "000200110201_P2.gif" ], "별표구분": "별표",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065",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5017077", "/LSW/flDownload.do?flSeq=165017079", "/LSW/flDownload.do?flSeq=165017081", "/LSW/flDownload.do?flSeq=165017083", "/LSW/flDownload.do?flSeq=165017085", "/LSW/flDownload.do?flSeq=165017087" ],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01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0100F.hwp", "별표번호": "0001",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075", "별표키": "0001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2. 3.>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 "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 ", " (앞쪽) ", " ", " ", " 【신고 구분】 □ 대리인 선임 □ 대리인 해임 □ 대리인 사임 ", " □ 복대리인 선임 □ 복대리인 해임 □ 복대리인 사임 ", " □ 대표자 선임 □ 대표자 해임 □ 대표자 사임 ", " 【제출인】 ", " 【성명(명칭)】 ", " 【특허고객번호】 ", " 【사건과의 관계】 ", "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지식재산처참조번호(기초출원번호, 기초등록번호)】 ", " 【신고대상 대리인(대표자)】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특허고객번호)】 ", " (【먼저 선임된 대리인(대표자)의 해임】) ", " ", " ", " ", "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합니다. ", " ", "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 " ", " 210㎜× 297㎜(백상지 80g/㎡) ", " ", " ", " (뒤쪽) ", " ", "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 " 이 서식은 마드리드(Madrid)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 선임 등 아래의 신고를 하기 ", " 위하여 사용합니다. ", "┏━━━━━━━━━━━━━━━━━━━━━━┯━━━━━━━━━━━━━━━━━━━━━━━━━┓", "┃신고사항 │관련 규정 ┃", "┠──────────────────────┼─────────────────────────┨", "┃대리인 선임, 대리인 해임, 대리인 사임, │「상표법 시행규칙」 제2조 ┃", "┃복대리인 선임, 복대리인 해임, 복대리인 사임 │ ┃", "┠──────────────────────┼─────────────────────────┨", "┃대표자 선임, 대표자 해임, 대표자 사임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 "┗━━━━━━━━━━━━━━━━━━━━━━┷━━━━━━━━━━━━━━━━━━━━━━━━━┛", " ", " ", " 2. 처리절차 ", " ┌──────┐ ┌──────────┐ ┌───────┐ ┌────────┐ ", " │신청서 제출 │⇒│접수 및 접수증 발급 │⇒│서식 적격심사 │⇒│ㆍ 서식 적격 시:│ ", " │ │ │ │ │ │ │ 관련 부서 이관│ ", " │ │ │ │ │ │ │ │ ", " │ │ │ │ │ │ │ㆍ 서식 흠결 시:│ ", " │ │ │ │ │ │ │ 보정통지 또는 │ ", " │ │ │ │ │ │ │ 반려통지 │ ", " ├──────┤ ├──────────┤ ├───────┤ ├────────┤ ", " │(제출인)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 " └──────┘ └──────────┘ └───────┘ └────────┘ ", " ", " ", " ", " \u203b 기재요령 ", " 1. 【신고 구분】란 ", " 신고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 " 2. 【제출인】란 ", " 가.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 나.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 사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난의 【특허고객번호】란을 【대리인번호】 ", " 란으로 바꾸어 적습니다. ", " 다.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u201c국제출원인\u201d, \u201c선임된 대리인\u201d, \u201c선임된 대표자\u201d 등과 같이 제출인과 ", "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 " 라.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 "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 " 【특허고객번호】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 " [예] 【제출인】 ", " 【법정대리인 등】 ", " 【성명】 ", " 【특허고객번호】 ", " 3. 【대리인】란 ", "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고, ",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 "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 ", " 명을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지정된 변리사】 ",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 ", " 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 "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 ", " 번호】란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 [예]【대리인번호】 ", "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 " 4. 【지식재산처참조번호(기초출원번호, 기초등록번호)】란 ", " 서식의 대상이 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지식재산처참조번호】란은 서식의 대상이 지식재산처에 제 ", " 출된 후 부여된 번호만 적습니다. ", " 5. 【신고대상 대리인(대표자)】란 ", " 가. 신고대상이 대리인인 경우 ", " 1) 【신고대상 대리인】란에는 【성명】 및 【대리인번호】란을 만들어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는 대 ", " 리인의 성명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신고대상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 ", " 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란을 【명칭】란으로 바꾸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명칭을 ", " 적고, 【대리인번호】란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를 적으며, 그 다음 줄에 ", "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적습니다. ", " [예]【선임하는 대리인】 ", " 【명칭】 ", " 【대리인번호】 ", " 【지정된 변리사】 ", " 2) 복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대리인】란 위의 【대리인】란에 복대리인을 ", " 선임하는 대리인의 【성명】 및 【대리인번호】란을 적습니다. ", " 3) 대리인 사임신고 또는 복대리인 사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대리인】란을 삭제합니 ", " 다. ", " 나. 신고대상이 대표자인 경우 ", " 신고대상이 대표자인 경우에는 【신고대상 대리인】란을 【신고대상 대표자】란으로 바꾸어 적 ", " 고, 【신고대상 대표자】란에 대표자의 【성명(명칭)】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습니다. 다만, ", " 대표자가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대표자】란을 삭제합니다. ", " 6. 【먼저 선임된 대리인(대표자)의 해임】란 ", " 대리인, 복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하면서 먼저 선임된 대리인, 복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해임하 ", " 려 할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 【먼저 선임된 대리인(대표자)의 해임】란을 만들어 해임하려는 대리 ", " 인(복대리인, 대표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해 ", " 임하려는 대리인, 복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 " [예] 【먼저 선임된 대리인(대표자)의 해임】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특허고객번호)】 ", " 7. 【첨부서류】란 ", "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대리인, 복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3호 및 제4호 참조) ", " 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가능하면 다음의 예에 따라 작성합니다. 지식재 ", " 산처참조번호를 통지받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 중 \u201c지식재산처참조번호\u201d ", " 항목을 \u201c기초출원번호\u201d 또는 \u201c기초등록번호\u201d로 변경하여 적습니다. ", " [예시] ", " ┌────────────────────────────────────────┐ ", " │ │ ", " │ │ ", " │위임장(POWER OF ATTORNEY) │ ", " │ │ ", " │ 대리인(대표자) 성명［한글］ │ ", " │ ［영문］ │ ", " │ 주소［한글］ │ ", " │ ［영문］ │ ", " │ │ ", " │ 위 대리인(대표자)을 아래의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 본인의 │ ", " │ 대리인(대표자)으로 선임합니다. │ ", " │ │ ", " │ 지식재산처참조번호 │ ", " │ 상품류 │ ", " │년 월 일 │ ", " │ │ ", " │ 출원인 성명 [한글] (서명 또는 인)│ ", " │ [영문] │ ", " │ 주 소 [한글] │ ", " │ [영문] │ ", " │ │ ", " │ │ ", " └────────────────────────────────────────┘ ", " ", " 다.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적을 ", " 수 없습니다. ", "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 ", " 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 "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 "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 "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 ", " 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사업자 ", " 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 ", "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 ", " 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 "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 ", " 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 000-00-00000] ", " [예 3]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 ", " 호: 000-000000] ", " 라. 서류의 원용 ", "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상표법」 제8조ㆍ제46조제4항 또는 제 ", " 47조제2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증명서만 해당합니 ", " 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 ", " 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상표등록출원서 ", " 【출원번호】 40-2007-1234567 ", "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상표법」 제8조ㆍ제46조제4항 또는 제47 ", " 조제2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증명서만 해당합니다) ", " 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 "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심판청구서 ", " 【심판번호】 2001-당-123456 ", "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 "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 "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 "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 "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 "000100110202_P1.gif", "000100110202_P2.gif", "000100110202_P3.gif", "000100110202_P4.gif", "000100110202_P5.gif", "000100110202_P6.gif" ],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073",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의견서(답변서, 소명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5017093", "/LSW/flDownload.do?flSeq=165017095", "/LSW/flDownload.do?flSeq=165017097", "/LSW/flDownload.do?flSeq=165017099", "/LSW/flDownload.do?flSeq=165017101", "/LSW/flDownload.do?flSeq=165017103", "/LSW/flDownload.do?flSeq=165017105", "/LSW/flDownload.do?flSeq=165017107", "/LSW/flDownload.do?flSeq=165017109" ],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02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0200F.hwp", "별표번호": "0002",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091", "별표키": "0002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17.>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 "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 ", " 다. ", " ", " 의견서(답변서, 소명서) ", " ", " (앞쪽) ", " ", " 【서류 구분】□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 " □ 심판사건답변 □ 심판사건의견 ", " □ 이의답변 □ 이의신청의견 ", " □ 이의신청재답변 □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 " □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 ", " 【제출인】 ", " 【성명(명칭)】 ", " 【특허고객번호】 ", " 【사건과의 관계】 ", "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사건의 표시】 ",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이의신청번호)】) ", " (【심판번호】) ",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 "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전부 불수용 □ 일부 불수용) ", " (【일부 불수용의 표시】 통지받은 직권보정 사항 중 ( )번 사항) ", " 【의견(답변, 소명)내용】 ", " (【증거방법】) ", " ", "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 " ", "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 " ", " 210㎜× 297㎜(백상지 80g/㎡) ", " ", " ", " (뒤쪽) ", " ", " 1. 서류 구분 및 관련 규정 ", "┏━━━━━━━━━━━┯━━━━━━━━━━━━━━━━┯━━━━━━━━━━━━━━━━━━━━━━━━━━┓", "┃서류 구분 │내용 │관련 규정 ┃",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 │심사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고서 이에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 ┃", "┃른 의견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 ┃", "┠───────────┼────────────────┼──────────────────────────┨",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심사관이 출원공고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상표법」 제59조제3항, 제 ┃", "┃의견 │통지한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127조제5항 ┃", "┃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심판장이 통지한 심│ ┃", "┃ │판청구서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 ┃", "┃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 "┠───────────┼────────────────┼──────────────────────────┨", "┃심판사건답변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고서 피청구인이 │「상표법」 제133조 ┃", "┃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 ┃", "┠───────────┼────────────────┼──────────────────────────┨", "┃심판사건의견 │참가신청에 대해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이 │「상표법」 제143조 ┃", "┃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판절차에서 직권심리한 │ ┃", "┃ │결과를 통지받고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 "┃ │는 경우 │ ┃", "┠───────────┼────────────────┼──────────────────────────┨", "┃이의답변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 출원인이 이에 │「상표법」 제66조 ┃", "┃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 ┃", "┠───────────┼────────────────┼──────────────────────────┨", "┃이의신청의견 │출원인의 이의답변에 대응하여 이의신청인이 │「상표법 시행규칙」 제51조 ┃", "┃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 ┃", "┠───────────┼────────────────┼──────────────────────────┨", "┃이의신청재답변 │이의신청의견에 대응하여 출원인이 재답변을 │「상표법 시행규칙」 제51조 ┃", "┃ │제출하는 경우 │ ┃", "┠───────────┼────────────────┼──────────────────────────┨",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반려이유통지를 받고 소명하는 경우│「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 ┃", "┃소명 │ │ ┃", "┠───────────┼────────────────┼──────────────────────────┨",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당사자가 의│「상표법 시행규칙」 제65조 ┃", "┃한 의견 │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의2제4항 ┃", "┗━━━━━━━━━━━┷━━━━━━━━━━━━━━━━┷━━━━━━━━━━━━━━━━━━━━━━━━━━┛", " ", " ", " ", " 2. 처리절차 ", "┌──────┐ ┌────────────┐ ┌────────────┐ ┌────────────┐", "│의견ㆍ답변ㆍ│⇒ │접수 및 접수증 발급 │⇒│서식 적격심사 │⇒│ㆍ 서식 적격 시: │", "│소명서 제출 │ │ │ │ │ │ 관련 부서 이관 │", "│ │ │ │ │ │ │ │", "│ │ │ │ │ │ │ㆍ 서식 흠결 시: │", "│ │ │ │ │ │ │ 보정통지 또는 │", "│ │ │ │ │ │ │반려통지 │", "├──────┤ ├────────────┤ ├────────────┤ ├────────────┤", "│(제출인)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 └────────────┘ └────────────┘ └────────────┘", " ", " \u203b 기재요령 ", " 1. 【서류 구분】란 ", " 서류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 " 2. 【제출인】란 ",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시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 ", " 다. ", " 2) 제출인이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u201c국제상표등록출원\u201d이라 함)의 출 ", " 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 " (이하 \u201c마드리드 의정서\u201d라 합니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 ", " 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 3)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 ", " 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여 성과 이름순 ", " 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줄에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란을 ", " 만들어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또는 ", "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 [예] 【제출인】 ", "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 "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 KENNEDY, John F. ", "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 "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 "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 "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한글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 "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 ", " 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 ", " ㎝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 ", " 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만큼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 ", " 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 "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 "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 ", " 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항목 중 ", "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 라. 공통 ", " 1) 【사건과의 관계】란은 \u201c출원인\u201d, \u201c청구인\u201d, \u201c피청구인\u201d, \u201c선임된 대리인\u201d, \u201c선임된 대표자\u201d 등 ", " 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 "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 " 【제출인】란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특허 ", " 고객번호】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 " [예]【제출인】 ", " 【법정대리인 등】 ", " 【성명】 ", " 【특허고객번호】 ", " 3. 【대리인】란 ", "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습 ", " 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 ", " 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 ",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 "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 ", " 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 "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 ", " 번호】란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 [예]【대리인번호】 ", "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 "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란에 \u201c위임장\u201d이라 적고 이를 이 서식에 첨부하 ", " 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 마. 대리인이 국제출원 관련 반려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에 【성명의 ", " 표기】란과 【대리인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 ", " 우에는 【성명의 표기】란을 【명칭의 표기】란으로 바꾸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명칭을 ", " 적습니다. ", " 4. 【사건의 표시】 ",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이의신청번호)】란과 【심판번호】란은 제출인 ", " 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 예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 " ", "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 예] ", " ", " ", "┏━━━━━━━━━━━━━━┯━━━━━━━━━━━━━━━━━━━━━━━━━┯━━━━━━━━━━━━┓", "┃절차 │해당 번호 │기재 예 ┃", "┠──────────────┼─────────────────────────┼────────────┨",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40-2007-1234567 ┃", "┃ │권리 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 ┃",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절차│【국제등록번호】 │0123456A ┃", "┃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 ┃",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56-2007-1234567 ┃", "┃절차 │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 ┃", "┠──────────────┼─────────────────────────┼────────────┨",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40-2007-123456 ┃", "┃ │권리 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 ┃", "┠──────────────┼─────────────────────────┼────────────┨",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2007-당-123456 ┃", "┃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 ┃", "┗━━━━━━━━━━━━━━┷━━━━━━━━━━━━━━━━━━━━━━━━━┷━━━━━━━━━━━━┛", " ", " ", " ", " 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란 ", "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 " 6.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란 ", " 가. 【서류 구분】란의 선택사항 중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선택한 경우에만 이 난을 작성합 ", " 니다. ", " 나.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 불수용을 선택하여 다음 예와 같이 □ ", " 안에 표시(예: ?)합니다. 이 경우 의견내용을 다음 예와 같이 표시한 것 외에 별도로 다른 표시 ", " 를 하거나 별지를 사용하여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 " [예]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전부 불수용 □일부 불수용 ", " 다.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불수용을 선택하여 다음 예와 같이 □ ", " 안에 표시(예: ?)합니다. 그리고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란의 다음 줄에 【일부 불수용의 표 ", " 시】란을 만든 후 직권보정 사항에 관한 번호들 중 받아들일 수 없는 직권보정 사항의 해당 번호 ", " 를 ( ) 안에 적습니다. ( ) 안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된 번호만을 적어야 하며, 받아들일 수 없 ", " 는 직권보정 사항이 2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일부 불수용의 표시】란을 반복 ", " 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의견내용을 다음 예와 같이 표시한 것 외에 별도로 다른 표시를 하거나 ", " 별지를 사용하여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 " [예] 직권보정 사항에 관한 번호들 중 1번과 3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의 기재 예 ", "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전부 불수용 ? 일부 불수용 ", " (【일부 불수용의 표시】 통지받은 직권보정 사항 중 (1)번 사항) ", " (【일부 불수용의 표시】 통지받은 직권보정 사항 중 (3)번 사항) ", " 7. 【의견(답변, 소명)내용】란 ", " 가. 의견(답변, 소명)의 이유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며,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u201c별지와 같 ", " 음\u201d이라고 적고 별지를 첨부합니다. ", " 나. 【증거방법】란에는 증거가 있을 때에만 적고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 ", " 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증거내용과 그 부수를 적습니다. ", " 8. 【첨부서류】란 ", "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판사건의견, 이의신청의견, 이의신청 재답변의 경우에는 의견 ", " 또는 재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2) 심판사건답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의 경우에는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3) 반려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의 경우에는 소명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4)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제35조제6항에 따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 ", " 우에는 동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u203b 동의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1.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권의 등록번호 또는 선출원상표의 출원번호 ", " 2. 출원상표의 출원번호(또는 출원상표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 3. 등록에 동의하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범위 ", " 4.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권(또는 선출원상표) 및 동의에 의해 등록되는 출원상표는 모두 등록 ", " 원부에 공존동의와 관련된 등록상표임이 표기된다는 사실의 확인 ", " 5.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권자 또는 선출원인의 성명 및 서명(날인) ", " 6. 출원인의 성명 및 서명(날인) ", " \u203b 상표공존동의서 작성예시 ", " ┌───────────────────────────────────────────────┐ ", " │상표공존동의서 │ ", " ├──────┬───────┬────────────────────────────────┤ ", " │출원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 ", " │ ├───────┼────────────────────────────────┤ ", " │ │특허고객번호 │(특허고객번호가 없을 시, 사유 기재) │ ", " │ ├───────┼────────────────────────────────┤ ", " │ │출원번호 │(출원번호가 없을 시, 상표견본 및 상품류 기재) │ ", " │ │(국제등록번호)│ │ ", " ├──────┴───────┴────────────────────────────────┤ ", " │ │ ", " │ 아래 선등록(출원) 상표권자(출원인)는 위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 │ ", " │ㆍ사용에 동의합니다. │ ", " │ │ ", " │ o 공존동의를 받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 ", " │ - │ ", " │ │ ", " │ (예 : 해당 상품류의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공존동의하는 경우) │ ", " │ - 25류, 35류 : 전부 │ ", " │ │ ", " │ (예 : 해당 상품류의 지정상품 일부에 대하여 공존동의하는 경우) │ ", " │ - 25류 : 모자, 신발 │ ", " │ - 35류 : 모자 소매업, 신발 도매업 │ ", " │ │ ", " │┌─────────────────────────────────────────────┐│ ", " ││\u2018선등록(출원)상표\u2019 및 \u2018선등록(출원) 상표권자(출원인)의 동의에 의해 등록되는 출원상표\u2019 ││ ", " ││는 모두 등록원부에 공존동의와 관련된 등록상표임이 표기되며, 당사자는 이를 확 ││ ", " ││인함.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선등록(출원)│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 ", " │상표권자 ├───────┼────────────────────────────────┤ ", " │(출원인) │특허고객번호 │ │ ", " │ ├───────┼────────────────────────────────┤ ", " │ │등록(출원)번호│ │ ", " └──────┴───────┴────────────────────────────────┘ ", " \u203b 유의(참고) 사항 ", " ㅇ 선등록(출원)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되는 출원상표는 선등록(출원)상표와 ", "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 " ㅇ 인정되지 않는 공존동의서 ", " - 조건부 공존동의서(기한 명시, 지역 제한 또는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 ", " - 포괄적 공존동의서(향후 출원되는 출원상표 일체에 대한 동의 등) ", " - 선등록(출원)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출원상표의 공존동의서 ", " ㅇ 공존동의와 관련된 출원(등록)건이 다수인 경우 다수의 출원(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 " 있으며, 각 건별로 지정상품의 범위를 달리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 " ", " 5)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3호, 제4호 및 제6호 참조) ", "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적을 ", " 수 없습니다. ", "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 ", " 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 "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 "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 "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 ", " 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사업자 ", " 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 ", "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 ", " 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 "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 ", " 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 000-00-00000] ", " [예 3]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 ", " 호: 000-000000] ", " 다. 서류의 원용 ", "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상표법」 제8조ㆍ제46조제4항 또는 제 ", " 47조제2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증명서만 해당합니 ", " 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 ", " 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상표등록출원서 ", " 【출원번호】 40-2007-1234567 ", "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상표법」 제8조ㆍ제46조제4항 또는 제47 ", " 조제2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증명서만 해당합니다) ", " 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 "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심판청구서 ", " 【심판번호】 2001-당-123456 ", "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 "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 "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 "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 "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9. 작성 시 유의사항 ", "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합니다)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 " 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하거 ", " 나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 ", " 등록을,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 법인등록을 말합니다]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 "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 "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 "000200110202_P1.gif", "000200110202_P2.gif", "000200110202_P3.gif", "000200110202_P4.gif", "000200110202_P5.gif", "000200110202_P6.gif", "000200110202_P7.gif", "000200110202_P8.gif", "000200110202_P9.gif" ],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089",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상표등록출원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5017115", "/LSW/flDownload.do?flSeq=165017117", "/LSW/flDownload.do?flSeq=165017119", "/LSW/flDownload.do?flSeq=165017121", "/LSW/flDownload.do?flSeq=165017123", "/LSW/flDownload.do?flSeq=165017125", "/LSW/flDownload.do?flSeq=165017127", "/LSW/flDownload.do?flSeq=165017129", "/LSW/flDownload.do?flSeq=165017131", "/LSW/flDownload.do?flSeq=165017133", "/LSW/flDownload.do?flSeq=165017135", "/LSW/flDownload.do?flSeq=165017137", "/LSW/flDownload.do?flSeq=165017139", "/LSW/flDownload.do?flSeq=165017141" ],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03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0300F.hwp", "별표번호": "0003",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113", "별표키": "0003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2. 3.>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 "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상표등록출원서 ", " ", " (앞쪽) ", " ", " 【출원 구분】□ 상표등록출원 □ 상표등록 분할이전출원 □ 상표등록 분할출원 ", " □ 상표등록 변경출원 □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 재출원출원 ", " 【권리 구분】□ 상표 □ 단체표장 □ 증명표장 ", "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 업무표장 ", " (【참조번호】) ", " 【출원인】 ", " 【성명(명칭)】 ", " 【특허고객번호】 ", "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원출원의 출원번호(원권리의 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 " 【등록(분할, 분할이전, 추가등록) 대상】 ", " 【상품류】 ", " 【지정상품】 ", " (【우선권주장】 ", " 【출원국명】 ", " 【출원번호】 ", " 【출원일】 ", " 【증명서류】) ", " (【출원 시의 특례주장】)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서류의 제출생략(지리적 표시만 해당)】) ", " □ ", " 【상표 유형】□ 일반상표 □ 입체상표 □ 색채만으로 된 상표 ", " □ 홀로그램상표 □ 동작상표 □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 " □ 소리상표 □ 냄새상표 □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 " (【도면(사진)의 개수】) ", " (【상표의 설명】) ", " (【상표의 시각적 표현】) ", "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 "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수수료】(기재요령 제14호 참조) ", " 【출원료】 개류 원 ", " (【지정상품 가산금】 개 상품 원) ", " (【우선권주장료】 개류 원 ", " 【합계】 원) ",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16호 참조) ", " ", " 210㎜×297㎜(백상지 80g/㎡) ", " ", " ", " (뒤쪽) ", " ", " 1. 출원 구분 및 관련 규정 ", "┏━━━━━━━━━━━┯━━━━━━━━━━━━━━┯━━━━━━━━━━━━━━━━━┓", "┃출원 구분 │내용 │관련 규정 ┃", "┠───────────┼──────────────┼─────────────────┨", "┃상표등록출원 │상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상표법」 제36조, ┃", "┃ │등록을 받고자 신규로 출원하는 경우│「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 "┠───────────┼──────────────┼─────────────────┨", "┃상표등록 분할이전출원 │먼저 한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를 │「상표법」 제48조, ┃", "┃ │분할하여 이전하는 출원을 하는 경우│「상표법 시행규칙」 제42조 ┃", "┠───────────┼──────────────┼─────────────────┨", "┃상표등록 분할출원 │먼저 한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를 │「상표법」 제45조, ┃", "┃ │분할하여 출원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37조 ┃", "┠───────────┼──────────────┼─────────────────┨", "┃상표등록 변경출원 │상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상표법」 제44조, ┃", "┃ │등록출원 상호간에 출원의 종류를 변경하거│「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 "┃ │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 ┃", "┃ │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 ┃", "┠───────────┼──────────────┼─────────────────┨",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상표법」 제86조 ┃", "┃ │추가하여 출원하는 경우 │ ┃", "┠───────────┼──────────────┼─────────────────┨", "┃재출원 │국제등록을 국내출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상표법」 제205조 및 제206 ┃", "┃ │ │조, ┃", "┃ │ │「상표법 시행규칙」 제92조 ┃", "┗━━━━━━━━━━━┷━━━━━━━━━━━━━━┷━━━━━━━━━━━━━━━━━┛", " ", " ", " ", " 2. 처리절차 ", "┌──────┐ ┌──────────┐ ┌───────┐ ┌────────┐", "│출원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서식 적격심사 │⇒│ㆍ 서식 적격 시:│", "│ │ │ │ │ │ │ 관련 부서 이관│", "│ │ │ │ │ │ │ │", "│ │ │ │ │ │ │ㆍ 서식 흠결 시:│", "│ │ │ │ │ │ │ 보정통지 또는 │", "│ │ │ │ │ │ │ 반려통지 │", "├──────┤ ├──────────┤ ├───────┤ ├────────┤", "│(제출인)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 └──────────┘ └───────┘ └────────┘", " ", " ", " ", " ", " ", " \u203b 기재요령 ", " 1. 【출원 구분】란 ", " 출원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 " 2. 【권리 구분】란 ", " 가. 권리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 " 나. 변경출원인 경우에는 \u201c상표\u201d, \u201c단체표장\u201d, \u201c증명표장\u201d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 " 다. 재출원출원인 경우에는 \u201c업무표장\u201d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3. 【출원인】란 ",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시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 1)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 "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한글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 "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 ", " 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 ", " 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 "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만큼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 ", " 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 " 다. \u201c국제상표등록출원\u201d의 출원인인 경우 ", "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 2) 【주소】란에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 ", " 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 "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항목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 ", " 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 라. 공통 ", " 1)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면서 대표자 선임신고를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 " 【특허고객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u201c출원인대표자\u201d를 적으며, 【첨부서 ", " 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 2)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면서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허고객 ", " 번호】란의 다음 줄(출원인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기사항】란의 다음 줄, 특허고객번호가 없 ", " 는 경우에는 【주소】란의 다음 줄)에 【지분】란을 만들어 \u201c출원인 지분 ○/□\u201d과 같이 지분내용 ", " 을 분수로 적고, 【첨부서류】란에 \u201c지분약정서\u201d라고 적어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 3)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기사항】란의 다음 줄에 【제3자의 ", " 허가 등이 필요한 이유】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 ", " 류명을 적어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 4)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 "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특허 ", " 고객번호】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 " [예] 【출원인】 ", " 【법정대리인 등】 ", " 【성명】 ", " 【특허고객번호】 ", " 4. 【대리인】란 ", "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습니 ", " 다.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 "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 ",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 "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 ", " 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 "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 ", " 번호】란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 [예] 【대리인번호】 ", "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 "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란에 \u201c위임장\u201d이라 적고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 ", " 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 5. 【참조번호】란 ", " 동일한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출원서 ", " 를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란의 다음 줄에 【참조번호】란을 만들고 제출매체별 ", " (온라인 제출, 서면 제출)로 새로 시작되는 제출인별ㆍ권리별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참조번호】 03 ", " 6. 【원출원의 출원번호(원권리의 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 ", " 가. 분할이전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원출원의 출원번호】란에 그 기초가 ", " 된 원출원의 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 " [예] 【원출원의 출원번호】 40-2007-1234567 ", " 나. 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원출원의 등록 전에는 【원출원의 출원번호】란을, 원출 ", " 원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권리의 등록번호】란을 적습니다. ", " 다. 재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란을 적습니다. ", " 7. 【등록(분할, 분할이전, 추가등록) 대상】란 ", " 가. 【상품류】란에는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품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1개류를 적습니 ", " 다. 다만, 업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상품류】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나. 【지정상품】란에는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구체적 ", " 인 상품을 적습니다. 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자신이 증명하려는 대상인 상품을 적고, 그 뒤 ", " 에 무엇을 증명하는 것인지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다만,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 ", " 른 고시에 등록 받으려는 상품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업무표장등록출원에서 지정업무를 적는 ", " 경우에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다. 【지정상품】란에는 \u201c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u2026\u201d, \u201c그 밖에 \u2026\u201d, \u201c각종 \u2026\u201d 등과 같이 적으면 안 ", " 됩니다. ", " 라. 둘 이상의 복수류 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의 수만큼【등록(분할, 분할이전, 추가등 ", " 록)대상】란을 반복하여 모두 적습니다. ", " ", " [예] 【등록(분할, 분할이전, 추가등록) 대상】 ", " 【상품류】제2류 ", " 【지정상품】미가공 천연수지, 금속보호제, 페인트 ", " 【등록(분할, 분할이전, 추가등록) 대상】 ", " 【상품류】제37류 ", " 【지정상품】건물방음설비설치업, 도배공사업, 모피수선업, 이화학기계기구수리업 ", " \u203b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변경대상이 원출원에 표시된 상품류 전부를 의미하므로 【등록(분할, 분 ", " 할이전, 추가등록) 대상】, 【상품류】 및 【지정상품】란은 적지 않습니다. ", " 8. 【우선권주장】란 ", " 가. 【우선권주장】란은 「상표법」 제46조에 따른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우선권주 ", " 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 난을 적으면 안 됩니다. ", " 나. 【출원국명】란은 지식재산처장이 공고하는 두 자리 영문코드로 적으며, 【증명서류】란에는 우 ", " 선권증명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u201c첨부\u201d라고 적고, 그 증명서를 추후에 제출하는 ", " 경우에는 \u201c미첨부\u201d라고 적습니다. ", " 다. 둘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우선권주장】란을 반복하여 모두 적습 ", " 니다. ", " [예]【우선권주장】 ", " 【출원국명】US ", " 【출원번호】123456 ", " 【출원일】2007. 07. 01. ", " 【증명서류】첨부 ", " 【우선권주장】 ", " 【출원국명】JP ", " 【출원번호】62-1234 ", " 【출원일】2007. 08. 01. ", " 【증명서류】미첨부 ", " 9. 【출원 시의 특례주장】란 ", " 출원과 동시에 「상표법」 제47조에 따라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란 ", " 의 다음 줄에 다음 예와 같이 【출원 시의 특례주장】, 【박람회명】 및 【박람회출품일】란을 각각 ", " 만들고 특례를 인정받으려는 상표가 출품되었던 박람회명 및 박람회출품일을 적습니다. 【첨부서류】 ", " 란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 [예] 【출원 시의 특례주장】 ", " 【박람회명】 ", " 【박람회출품일】 ", " 10. 【상표 유형】란 ", " 가. \u201c일반상표\u201d, \u201c입체상표\u201d, \u201c색채만으로 된 상표\u201d, \u201c홀로그램상표\u201d, \u201c동작상표\u201d, \u201c그 밖에 시각적으로 ", " 인식할 수 있는 상표\u201d, \u201c소리상표\u201d, \u201c냄새상표\u201d, \u201c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u201d 중 어느 ", "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 " 나. 가목에 열거된 각각의 상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u201c일반상표\u201d란 기호나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서로 결합한 상표를 말합니다. 또한 이들 각각에 색 ", " 채를 결합한 것도 일반상표에 해당합니다. ", " 2) \u201c입체상표\u201d란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으로 구성된 상표를 말합니다. 따라서 입체적 형상이 아닌 입 ", " 체적으로 표현된 도형을 상표로 등록받고자 할 경우에는 \u201c일반상표\u201d로 지정해야 합니다. ", " 3) \u201c색채만으로 된 상표\u201d란 단일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 ", " 호나 문자, 도형 등에 색채가 결합된 것은 \u201c색채만으로 된 상표\u201d가 아닌 \u201c일반상표\u201d에 해당합니다. ", " 4) \u201c홀로그램상표\u201d란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효과를 이용하여 사진용 필름 ", " 과 유사한 표면에 3차원적 이미지를 기록한 것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 " 5) \u201c동작상표\u201d란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동작을 나타낸 상표를 말합니다. ", " 6) \u201c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u201d란 \u201c일반상표\u201d, \u201c입체상표\u201d, \u201c색채만으로 된 상표\u201d, \u201c홀 ", " 로그램상표\u201d, \u201c동작상표\u201d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말합니다(예, 위 ", " 치상표). ", " 7) \u201c소리상표\u201d란 소리만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 " 8) \u201c냄새상표\u201d란 냄새만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 " 9) \u201c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u201d란 \u201c소리상표\u201d, \u201c냄새상표\u201d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 " 없는 것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말합니다. ", " 11. 【도면(사진)의 개수】란 ", " 출원하는 상표가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입체상표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 ", "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도면(사진)의 개수】란에 상표견본에 표시되는 도면 ", " 또는 사진의 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도면 또는 사진의 수는 총 「상표법 시행규칙」 제29조제2 ", " 항제2호 및 제4호의 상표의 경우에는 총 5장 이하, 같은 항 제3호의 상표의 경우에는 총 2장 이 ", " 상 5장 이하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예] 【도면(사진)의 개수】 2장 ", " 12. 【상표의 설명】란 ", " 출원하는 상표가 색채만으로 된 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 ", " 식할 수 있는 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중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상표의 설명】란을 만들어 상표견본, 소리, 냄새 등 해당 상 ", " 표에 대한 설명을 적음으로써 상표에 대한 설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명은 ", " 500자 이내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예1] 【도면(사진)의 개수】 2장 ", " 【상표의 설명】 이 상표견본은 구름이 낀 하늘을 배경으로 하여 빛줄기를 내뿜는 섬광의 ", " 동영상으로 구성된다. 다음 장면은 연꽃 위에 서 있는 여인이 들고 있는 횃 ", " 불로 이동한다. ", " [예2] 【소리상표의 설명】 이 소리상표는 사자 울음소리가 2초간 크게 들린 후 점점 작아지는 형 ", " 태로 구성된다. ", " [예3] 【냄새상표의 설명】 이 냄새상표는 갓 깎은 풀 냄새로 구성된다. ", " 13. 【상표의 시각적 표현】란 ", " 출원하는 상표가 소리상표, 냄새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상표의 시각적 표현】란을 만들어 상표에 대한 시각적 표현을 1천 ", " 자 이내로 적어야 합니다. ", " 시각적 표현은 해당 표장을 기호ㆍ문자ㆍ도형이나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이며, 가능하 ", " 면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일반 소비자가 해당 상표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리상표의 경우 ", " 는 소리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로, 냄새상표의 경우는 냄새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로, 그 밖에 시각 ", " 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의 경우는 그 상표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 [예1] 【상표의 시각적 표현】 이 소리상표는 첨부된 파일과 같이 숫사자 울음소리로 구성되는데 ", " 숫사자가 크게 울부짖는 큰 울음소리가 2초간 들린 후 잠시 후 다 ", " 시 작은 울음소리가 들리는 소리로 구성된다. ", " [예2] 【상표의 시각적 표현】 이 냄새상표는 첨부된 샘플과 같이 갓 깎은 풀냄새로 구성되는데, ", " 여기서 말하는 풀은 골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크리핑 벤트그래스 ", " 잔디를 말하며, 갓 깎은 풀냄새란 잔디를 잔디깎기 기계 또는 낫으 ", " 로 깎자마자 발산되는 냄새로 깎은 지 1시간이 지나지 않은 냄새를 ", " 말한다. ", " 14. 【수수료】란 ", "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 시에 납부할 수수료의 명세 및 금액을 ", " 적습니다. 【출원료】란에는 출원서에 적힌 상품류의 개수 및 출원료 금액을 적습니다. 각 류의 ", " 지정상품 수가 각각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지정상품 가산금】란을 만들어 초과하는 지정상품 ", " 수를 합산한 수 및 그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을 적습니다.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주 ", " 장료】란에 상품류의 개수 및 그에 해당하는 우선권주장료 금액을 적고, 【합계】란에는 모든 수 ", " 수료의 합계금액(납부할 수수료 총액)을 적습니다. ", " 나.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 날까지 납부합니다. ", " 15.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 "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 "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 ", " 해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 " 표시해야 합니다. ", " 16. 【첨부서류】란 ", " 가. 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상표견본 1통(소리상표, 냄새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의 경우에는 제 ", " 출하지 않습니다) ", " 2) 동작의 특징을 나타내는 화상 및 동영상이 수록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동작상 ", " 표출원인 경우) ", " 3)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개(소리상표의 등록출원인 경우) ", " 4)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견본 밀폐용기 3통 또는 향 패치 30장(냄새상표의 등록출원인 경우) ", " \u203b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는 소리상표 또는 냄새상표에 준하여 제출합니다. ", " 5) 정관 또는 규약과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 " 각 1통(단체표장등록출원 및 증명표장등록출원인 경우, 규약 및 규약의 요약서는 증명표장등록출 ", " 원의 경우 출원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 " 6)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 1통(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 ", " 표장 등록 출원의 경우) ", " 7)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 "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통(증명표장등록 출원의 경우) ", " 8)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통(업무표장등록 출원의 경우) ", " 9) 분할이전에 의한 출원인변경신고서 1통(분할이전등록 출원의 경우) ", " 10) 분할이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분할이전등록 출원의 경우) ", " 11)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제35조제6항에 따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 " 경우에는 동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u203b 동의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1.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권의 등록번호 또는 선출원상표의 출원번호 ", " 2. 출원상표의 출원번호(또는 출원상표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 3. 등록에 동의하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범위 ", " 4.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권(또는 선출원상표) 및 동의에 의해 등록되는 출원상표는 모두 등록 ", " 원부에 공존동의와 관련된 등록상표임이 표기된다는 사실의 확인 ", " 5.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권자 또는 선출원인의 성명 및 서명(날인) ", " 6. 출원인의 성명 및 서명(날인) ", " \u203b 상표공존동의서 작성예시 ", " ┌───────────────────────────────────────────────┐ ", " │상표공존동의서 │ ", " ├──────┬───────┬────────────────────────────────┤ ", " │출원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 ", " │ ├───────┼────────────────────────────────┤ ", " │ │특허고객번호 │(특허고객번호가 없을 시, 사유 기재) │ ", " │ ├───────┼────────────────────────────────┤ ", " │ │출원번호 │(출원번호가 없을 시, 상표견본 및 상품류 기재) │ ", " │ │(국제등록번호)│ │ ", " ├──────┴───────┴────────────────────────────────┤ ", " │ │ ", " │ 아래 선등록(출원) 상표권자(출원인)는 위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 │ ", " │ㆍ사용에 동의합니다. │ ", " │ │ ", " │ o 공존동의를 받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 ", " │ - │ ", " │ │ ", " │ (예 : 해당 상품류의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공존동의하는 경우) │ ", " │ - 25류, 35류 : 전부 │ ", " │ │ ", " │ (예 : 해당 상품류의 지정상품 일부에 대하여 공존동의하는 경우) │ ", " │ - 25류 : 모자, 신발 │ ", " │ - 35류 : 모자 소매업, 신발 도매업 │ ", " │ │ ", " │┌─────────────────────────────────────────────┐│ ", " ││\u2018선등록(출원)상표\u2019 및 \u2018선등록(출원) 상표권자(출원인)의 동의에 의해 등록되는 출원상표\u2019 ││ ", " ││는 모두 등록원부에 공존동의와 관련된 등록상표임이 표기되며, 당사자는 이를 확 ││ ", " ││인함.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선등록(출원)│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 ", " │상표권자 ├───────┼────────────────────────────────┤ ", " │(출원인) │특허고객번호 │ │ ", " │ ├───────┼────────────────────────────────┤ ", " │ │등록(출원)번호│ │ ", " └──────┴───────┴────────────────────────────────┘ ", " \u203b 유의(참고) 사항 ", " ㅇ 선등록(출원)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되는 출원상표는 선등록(출원)상표와 ", "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 " ㅇ 인정되지 않는 공존동의서 ", " - 조건부 공존동의서(기한 명시, 지역 제한 또는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 ", " - 포괄적 공존동의서(향후 출원되는 출원상표 일체에 대한 동의 등) ", " - 선등록(출원)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출원상표의 공존동의서 ", " ㅇ 공존동의와 관련된 출원(등록)건이 다수인 경우 다수의 출원(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 " 있으며, 각 건별로 지정상품의 범위를 달리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 " ", " 12) 그 밖에 다음의 서류 또는 물건(출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1. 입체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 ", " 2.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 1통 ", " 3. 등록하려는 상표를 한글로 번역하거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설명서 1통 ", " 4. 견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 기록매체(홀로그램상표 ", "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건 ", " 5. 소리상표의 악보 ", " 1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8호 및 제9호 참조) ", " 나. 상표견본의 작성방법 ", " 1) 상표견본의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 " Photographic Experts Group) 및 PNG(Portable Network Graphics)여야 합니다. ", " 2) 상표견본의 이미지는 \u2018삽입그림\u2019 형태로 완전히 삽입ㆍ저장되어야 하며, \u2018객체 연결 및 삽 ", " 입\u2019(OLE) 또는 \u2018동적 자료교환\u2019(DDE) 형태로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 " 3) 【상표견본】란은 면을 바꾸어 사용할 상표 하나만 적습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 ", " 진으로 구성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의 ", " 견본은 각각의 도면 또는 사진을 면을 바꾸어 새로운 면에 각각 적고, 동작상표의 경우에는 일 ", " 련의 동작이 발생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표견본】란에 도면 또는 ", " 사진의 총개수 및 일련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어야 합니다. ", " [예] ", " ┏━━━━━━━━━┓ ┏━━━━━━━━━┓ ", " ┃[상표견본] 5-1 ┃ ┃[상표견본] 5-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상표견본】은 가로, 세로의 길이에 구분없이 A4용지 안에 작성합니다. 다만, 색채 또는 색채 ", " 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는 가로 8㎝ × 세로 8㎝의 빈 사각형을 테두리로 하여 사각형 내에 채색 ", " 해야 합니다. ", " 다. 첨부서류 중 \u201c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u201d는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규약)의 요약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라. 분할이전에 의한 출원인 변경신고서는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 " [예] 분할이전에 의한 출원인 변경신고서식 ", " ┏━━━━━━━━━━━━━━━━━━━━━━━━━━━━━━━━━━━━━━━━┓ ", " ┃ ┃ ", " ┃ ┃ ", " ┃【서류명】 ┃ ", " ┃【양도인】 ┃ ", " ┃ 【성명(명칭)】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양수인】 ┃ ", " ┃ 【성명(명칭)】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원출원의 표시】 ┃ ", " ┃ 【출원번호】 ┃ ", " ┃ 【출원일】 ┃ ", " ┃ 【상품류】 ┃ ", " ┃【분할이전의 대상】 ┃ ", " ┃ 【상품류】 ┃ ", " ┃ 【지정상품】 ┃ ", " ┃【변경원인】 ┃ ", " ┃【이전일】 ┃ ", " ┃【취지】 「상표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양도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양수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마. 【첨부서류】란 기재방법 ", "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적을 ", " 수 없습니다. ", "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 2) 소리상표는 MP3(MPEG Audio Layer-3) 또는 WAV(웨이브 파일) 파일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 " 그 파일크기는 3 Megabyte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3) 냄새상표는 30mL 이상의 액체 형태의 물질을 포함하는 밀폐용기 3통 또는 향이 포함된 물질을 ", " 3mg 이상 도포한 향 패치 30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 \u203b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는 소리상표 또는 냄새상표에 준하여 제출합니다. ", " 4)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 ", " 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 ", " 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 ", " 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 "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 5)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 ", " 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사업자등 ", " 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 "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 "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 ", " 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 ", " 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 000-00-00000] ", " 바. 서류의 원용 ", "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상표법」 제8조ㆍ제46조제4항 또는 제 ", " 47조제2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증명서만 해당합니 ", " 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 ", " 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상표등록출원서 ", " 【출원번호】 40-2007-1234567 ", "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상표법」 제8조ㆍ제46조제4항 또는 제47 ", " 조제2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증명서만 해당합니다) ", " 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 "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심판청구서 ", " 【심판번호】 2001-당-123456 ", " 사.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 "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 "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 "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 " 아.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자. 홀로그램상표 또는 동작상표의 견본의 영상을 담은 전자적 기록매체는 AVI, MPEG 4(Moving ", " Picture Experts Group 4), WMV의 파일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파일크기는 총 10Megabyte를 ", "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차. 냄새상표의 냄새견본은 전자문서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에 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u203b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는 소리상표 또는 냄새상표에 준하여 제출합니다. ", " 17. 작성 시 유의사항 ", "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 ", " 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 ", " 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 ", " 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 "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 "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 "000300110202_P1.gif", "000300110202_P2.gif", "000300110202_P3.gif", "000300110202_P4.gif", "000300110202_P5.gif", "000300110202_P6.gif", "000300110202_P7.gif", "000300110202_P8.gif", "000300110202_P9.gif", "000300110202_P10.gif", "000300110202_P11.gif", "000300110202_P12.gif", "000300110202_P13.gif", "000300110202_P14.gif" ],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111",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정관(규약)의 요약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5017147", "/LSW/flDownload.do?flSeq=165017149", "/LSW/flDownload.do?flSeq=165017151", "/LSW/flDownload.do?flSeq=165017153", "/LSW/flDownload.do?flSeq=165017155" ],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04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0400F.hwp", "별표번호": "0004",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145", "별표키": "0004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 "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정관(규약)의 요약서 ", " ", " (앞쪽) ", " ", " ", "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ㆍ가입조건 및 탈퇴 등에 관한 사항 또는 증명 ", " 표장을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요건 및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 ", " ", "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 " ", "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 " ", "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사항】) ", "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사항】 ", " 【지리적 환경】 ", "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 "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 "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의 자체 관리기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표시】 ", " 【지리적 표시】 ", " 【한글 표기】 ", " 【영문 표기】 ", " 【지정상품】 ", " 【한글 표기】 ", " 【영문 표기】 ", "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 " 【한글 표기】 ", " 【영문 표기】) ", " ", " 210㎜×297㎜(백상지 80g/㎡) ", " ", " ", " (뒤쪽) ", " ", " \u203b 기재요령 ", " 1. 일반적 유의사항 ", "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A4용지) 크기의 백상지 8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윗 ", " 부분을 철합니다. ", " 나. 용지의 여백은 위쪽 40㎜, 왼쪽 25㎜, 아래쪽 및 오른쪽 20㎜를 두고 내용을 적으며, 용지의 아 ", " 래쪽 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 번호를 적습니다. ", " 다. 글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 ", " 에는 불필요한 문자ㆍ기호 또는 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라. 글자모양은 명조ㆍ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고 글자크기는 가로 4㎜ × 세로 4㎜(12포인트)로 ", " 하며, 이탤릭체 등의 글자 속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마. 1면의 행수는 28행, 각 행간의 간격은 4㎜(200% 줄간격)로 합니다. ", " 바. 서식 중 해당 사항이 없는 난은 서식에서 삭제하며, 용지 여백에 임의로 삭제ㆍ추가ㆍ줄칸삽입 ", " 등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 사. 식별항목의 기재 ", "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적습니다. ", " 2) 식별기호(【 , 】)는 식별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3) 각 식별항목의 내용은 식별항목의 오른쪽에 한 칸의 공백을 두고 해당 내용을 적으며, 해당 내 ", " 용이 1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행의 앞쪽 끝은 제1행의 앞쪽 끝과 일치시켜 적습니다. ", " 2. 정관(규약)의 요약서 작성방법 ", " 가. 【정관(규약)의 요약서】는 정관(규약)에 적힌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 " 요약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므로, 반드시 정관(규약)에 적힌 사항을 그대로 작성해야 하며, 정관(규약) ", " 에 적힌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적거나 정관(규약)에 적히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추가해서는 안 됩니 ", " 다. ", " 한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에는 정관(규약)에 적는 지리적 표 ", " 시 해당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 " 등의 자체 관리기준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 ", " 하는 서류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며, 전문기관 등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또는 사실에 ", " 기초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 나.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ㆍ가입조건 및 탈퇴 등에 관한 사항 또는 증명표 ", " 장을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요건 및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란에는 ", "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출원인인 법인격을 가진 생산자단체 등에 소속 단체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 " 자격이나 가입조건, 권리ㆍ의무, 탈퇴, 제명 등에 관한 사항을, 증명표장의 경우에는 증명표장을 ", " 사용하려는 자가 갖춰야 할 요건 및 증명표장을 사용하기 위한 신청, 심사, 승인 등 절차에 관한 ", " 사항을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 다.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란에는 단체표장 또는 증명 표장을 부착할 ", " 상품의 종류ㆍ규격ㆍ품질ㆍ수량 등이나 상품에 관한 포장지ㆍ용기나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ㆍ간 ", " 판 및 표찰 등에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을 표시하는 방식 등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조건 ", " 에 대해 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 " 라.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란에 ", " 는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일정 기간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 사 ", " 용중지나 소속 단체원으로서의 권한의 일부 행사정지 등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 " 마. 【그 밖에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란에는 위 사항 외에 단체표장 또는 ", " 증명표장의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으며, 별도로 적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난을 ", " 삭제합니다. ", " 바.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사항】란은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 ", " 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난에는 다른 지역의 동종 상품과 구별될 수 ", " 있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적되, 해당 상품 분 ", " 야의 거래업자나 일반수요자 등이 쉽게 구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당 상품의 특징적인 요소를 중 ", " 심으로 간단ㆍ명료하게 객관적으로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 " 1)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은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구체적 ", " 인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 2) 상품의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적을 경우에는 소속 단체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 ", " 우에는 사용허락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및 다수의 생산자ㆍ가공자 등(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 "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는 해당 지역의 생산자ㆍ가공자를 말합니다)이 해당 상품의 품질 등 ", " 의 유지를 위하여 하는 특징적이고 표준적인 생산ㆍ가공방법과 해당 상품의 등급분류가 가능한 ", " 경우에는 상급품을 기준으로 하며, 특이한 생산ㆍ가공방법이나 지나치게 높은 수준(최상급) 또는 ", " 낮은 수준(중급이나 하급)의 제품을 기준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 " 특히 특이한 생산방법이나 지나치게 높은 수준 또는 낮은 수준의 제품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해 ", " 당 지역의 생산자ㆍ가공자 등이 출원인인 생산자단체 등에 가입하는 것(증명표장의 경우 생산자 ", " ㆍ가공자 등이 증명표장권자로부터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받는 것을 말합니다)을 실질적으로 ", "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 등을 훼손하지 ", " 않도록 합니다. ", " 3)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사항은 원재료나 가공품 등의 성분 또는 물리적 특성(모양ㆍ색깔 ", " ㆍ무게 등), 화학적 특성(최소지방함량ㆍ최대수분함량 등), 미생학물적 특성(존재하는 미생물의 유 ", " 형 등), 생물학적 특성(속ㆍ류ㆍ품종 등), 감각적 특성(색ㆍ맛ㆍ풍미ㆍ향 등) 등이나 생산ㆍ가공 ", " 등의 과정상 또는 방법상의 특성 등이나 해당 상품의 특유한 효능 등을 적습니다. ", " 4) 명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상품의 역사적인 명성, 국내외 인지도, 수상경력, 품질ㆍ규격 등의 국 ", " 내외 인증 취득, 소비자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적습니다. ", " 사.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사항】란 ", " 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지리적 환경】,【지 ", " 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란으로 나누어 적되, ", "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 1) 【지리적 환경】란에는 기후(기온ㆍ강우량ㆍ일조량 등), 토양, 지형(산ㆍ강ㆍ바다ㆍ호수 등) 등 ", " 의 자연적 요인과 전통적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 비법 등의 인적 요인을 적습니다. ", "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란에는 지리 ", " 적 환경이 해당 상품의 품질 또는 특성 등에 미친 적극적인 영향을 적되,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 "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서로 어떻게 본질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간단ㆍ ", " 명료하게 적습니다. ", " 아.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란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 " 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난에는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원산지를 행정구역 단위를 ", " 기준으로 하여 적되, 해당 행정구역 단위 중의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거나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 ", " 서 사용하는 기후ㆍ토양 또는 지형적인 특징이나 공통적인 역사적 배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 "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 자.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의 자체 관리기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란은 지리적 ", "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난에는 지리적 표시 해당 상 ", " 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품질 등의 자체 관리기준 ", " 및 관리방안을 적습니다. 증명표장의 자체 관리기준 및 관리방안은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성공 ", " 적인 사업화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생산자, 가공자 ", "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조정 및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과 지방자치단체ㆍ국립농산물품 ", " 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그 밖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전 ", " 문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관계를 통하여 원재료의 생산에서부터 가공ㆍ유통 등에 이르는 ", " 전 과정에 걸친 다양한 기술적ㆍ관리적 문제와 사회ㆍ경제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 ", " 하게 작성합니다. ", " 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표시】란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 ", " 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난은 【지리적 표시】, 【지정상품】, 【지리적 표 ", " 시의 대상지역】란으로 나누어 적되,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 " 1) 【지리적 표시】란은 【한글 표기】, 【영문 표기】란으로 나누어 적되, \u201c상표견본\u201d란에 첨부한 ",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중에서 \u201c지리적 표시\u201d에 해당하는 지명 부분을 ", "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다음 예와 같이 표기합니다. 다만, 외국의 지리적 표시의 경우에는 【한글 ", " 표기】란에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내용을,【영문 표기】란에는 로마자로 ", " 표현되거나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한 내용을 각각 적습니다. ", " [예] 상표견본란에 첨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u201c보성녹차\u201d인 경우 ", " 【지리적 표시】 ", " 【한글 표기】 보성 ", " 【영문 표기】 BOSEONG ", " 2) 【지정상품】란은 한국의 지리적 표시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 " 출원하는 경우에만 나누어 적습니다. 이 난은 【한글 표기】, 【영문 표기】란으로 나누어 적되, ", " 출원서의 【지정상품】란에 적은 상품을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다음 예와 같이 표기합니다. ", " [예] 출원서의 【지정상품】란에 적은 상품명이 \u201c녹차\u201d인 경우 ", " 【지정상품】 ", " 【한글 표기】 녹차 ", " 【영문 표기】 Green Tea ", "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란은 한국의 지리적 표시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 ", " 시 증명표장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만 해당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이 난은 【한글 표기】, 【영문 ", " 표기】란으로 해당란을 만들어 적되, 【지리적 표지】란에 적은 행정구역 단위의 지명을 중심으 ", " 로 하여 각각 다음 예와 같이 표시하되, 해당 행정구역 단위 중의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거나 행 ", " 정 구역 단위를 넘어서서 사용하는 기후ㆍ토양 또는 지형적인 특징이나 공통적인 역사적 배경 ", "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 [예]【지리적 표시】란에 적은 한글 표기가 \u201c보성\u201d인 경우 ", " 【한글 표기】보성군 전역 ", " 【영문 표기】the whole district of BOSEONG county ", " 3. 전자문서 이용 시 유의사항 ", "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재산처에 출원인등록(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 ", " 등록,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과 전자문서이용등록을 해야 합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 "000400110202_P1.gif", "000400110202_P2.gif", "000400110202_P3.gif", "000400110202_P4.gif", "000400110202_P5.gif" ],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143",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보정(보완)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5017161", "/LSW/flDownload.do?flSeq=165017163", "/LSW/flDownload.do?flSeq=165017165", "/LSW/flDownload.do?flSeq=165017167", "/LSW/flDownload.do?flSeq=165017169", "/LSW/flDownload.do?flSeq=165017171", "/LSW/flDownload.do?flSeq=165017173", "/LSW/flDownload.do?flSeq=165017175", "/LSW/flDownload.do?flSeq=165017177", "/LSW/flDownload.do?flSeq=165017179", "/LSW/flDownload.do?flSeq=165017181", "/LSW/flDownload.do?flSeq=165017183", "/LSW/flDownload.do?flSeq=165017185", "/LSW/flDownload.do?flSeq=165017187", "/LSW/flDownload.do?flSeq=165017189", "/LSW/flDownload.do?flSeq=165017191" ],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05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0500F.hwp", "별표번호": "0005",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159", "별표키": "0005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6. 17.>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 "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보정(보완)서 ", " ", " (앞쪽) ", " ", " 【보정 구분】□ 출원서 등 보정 □ 상표견본의 보정 □ 시각적 표현의 보정 ", " □ 수정정관(규약) 제출 □ 이의신청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정 ", " □ 심판청구서 등 보충 □ 절차보완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 "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정관(규약) 등 제출 ", "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수정정관(규약) 제출 ", "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소리ㆍ냄새상표의 소리파일ㆍ냄새견본의 제출 ", "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신청의 보정 ", " □ 국제상표등록출원 분할의 상품보정 ", "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신청의 보정 ", " 【제출처】 □ 지식재산처장 □ 특허심판원장 □ 심판장 ", " 【제출인】 ", " 【성명(명칭)】 ", " 【특허고객번호】 ", " 【사건과의 관계】 ", "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사건의 표시】 ", " (【출원번호(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이의신청번호, 국제등록번호, 지식재산처참조번호, 심판번호)】) ",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 " 【보정(보완, 보충, 제출)할 서류】 ", " 【보정(보완, 보충)할 사항】 ", " 【보정(보완, 보충)대상항목】 ", " 【보정(보완, 보충)방법】 ", " 【보정(보완, 보충)내용】 ", " 【보정 전 상품류 및 지정상품】 ", " 【상품류】 ", " 【지정상품】 ", " 【보정 후 상품류 및 지정상품】 ", " 【상품류】 ", " 【지정상품】 ", " ", " (【그 밖의 사항】 □ 재심사청구 □ 지정기간단축신청) ", "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 " ", "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수수료】(기재요령 제10호 참조) ", " 원 ",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2호 참조) ", " ", " 210㎜× 297㎜(백상지 80g/㎡) ", " ", " ", " (뒤쪽) ", " ", " 1. 보정 구분 및 관련 규정 ", "┏━━━━━━━━━━┯━━━━━━━━━━━━━━━━━┯━━━━━━━━━━━━━━━━━━━━━━━━━━┓", "┃보정 구분 │내용 │관련 규정 ┃", "┠──────────┼─────────────────┼──────────────────────────┨", "┃출원서 등 보정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관련 중간서류의 내용의 취지│「상표법 시행규칙」 제32조 ┃", "┃ │를 보정하는 경우 │ ┃", "┠──────────┼─────────────────┼──────────────────────────┨", "┃상표견본의 보정 │상표등록출원의 견본을 보정하는 경우│「상표법 시행규칙」 제32조 ┃", "┠──────────┼─────────────────┼──────────────────────────┨", "┃시각적 표현의 보정 │상표등록출원의 시각적 표현을 보정하는 경우│「상표법 시행규칙」 제32조 ┃", "┠──────────┼─────────────────┼──────────────────────────┨", "┃수정정관(규약) 제출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수정정관(규약)│「상표법 시행규칙」 제35조 ┃", "┃ │을 제출하는 경우. │ ┃", "┠──────────┼─────────────────┼──────────────────────────┨", "┃이의신청서 등 보정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이의신청서 또는 관련 중간서│「상표법 시행규칙」 제51조 ┃", "┃ │류의 내용의 취지를 보정하는 경우 │ ┃", "┠──────────┼─────────────────┼──────────────────────────┨", "┃심판청구서 등 보정 │상표심판청구서 또는 관련 중간서류의 내용의 취지│「상표법 시행규칙」 제61조 ┃", "┃ │를 보정하는 경우 │ ┃", "┠──────────┼─────────────────┼──────────────────────────┨", "┃심판청구서 등 보충 │보충요구서를 받고 심판청구서 또는 관련 중간서류│「상표법 시행규칙」 제32조 ┃", "┃ │의 내용의 취지를 보충하는 경우 │ ┃", "┠──────────┼─────────────────┼──────────────────────────┨", "┃절차보완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보완 명령을 받고서 보완하려│「상표법」 제37조, 「상표법 ┃", "┃ │는 경우 │시행규칙」 제31조 ┃",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관련 중간서류 내용의 취지│「상표법 시행규칙」 제88조 ┃", "┃보정 │를 보정하는 경우 │ ┃",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등록│「상표법 시행규칙」 제88조 ┃", "┃정관(규약) 등 제출 │을 받으려는 자가 정관(규약) 등을 제출하는 경우│ ┃",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등록│「상표법 시행규칙」 제88조 ┃", "┃수정정관(규약) 제출 │을 받으려는 자가 수정정관(규약)을 제출하는 경우│ ┃",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 소리상표 또는 냄새상표 등│「상표법 시행규칙」 제87조 ┃", "┃소리ㆍ냄새상표의 │록을 받으려는 자가 소리파일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2 ┃", "┃소리파일 등의 제출 │ │ ┃",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을 위한 국제상표의 │「상표법 시행규칙」 제87조 ┃", "┃분할신청의 보정 │분할신청서 내용의 취지를 보정하려는 경우 │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 "┠──────────┼─────────────────┼──────────────────────────┨",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을 위해 분할의 기초가 │「상표법 시행규칙」 제88조 ┃", "┃분할의 상품보정 │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 분할의 │의2 ┃", "┃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을 삭제하여 보정하는 │ ┃", "┃ │경우 │ ┃",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을 위한 국제상표의 │「상표법 시행규칙」 제91조 ┃", "┃분할신청의 보정 │분할신청서 내용의 취지를 보정하려는 경우│의2 ┃", "┗━━━━━━━━━━┷━━━━━━━━━━━━━━━━━┷━━━━━━━━━━━━━━━━━━━━━━━━━━┛", " ", " ", " 2. 처리절차 ", "┌──────────┐ ┌────────────┐ ┌────────────┐ ┌────────────┐", "│보정(보완)서 │⇒│접수 및 접수증 발급 │⇒│서식 적격심사 │⇒│ㆍ 서식 적격 시: │", "│제출 │ │ │ │ │ │ 관련 부서 이관 │", "│ │ │ │ │ │ │ │", "│ │ │ │ │ │ │ㆍ 서식 흠결 시: │", "│ │ │ │ │ │ │ 보정통지 또는 │", "│ │ │ │ │ │ │ 반려통지 │", "├──────────┤ ├────────────┤ ├────────────┤ ├────────────┤", "│(제출인) │ │(지식재산처ㆍ특허심판원)│ │(지식재산처ㆍ특허심판원)│ │(지식재산처ㆍ특허심판원)│", "└──────────┘ └────────────┘ └────────────┘ └────────────┘", " ", " ", " \u203b 기재요령 ", " 1. 【보정 구분】란 ", " 보정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는 \u2018출 ", " 원서등 보정\u2019 항목에 표시하고, 출원서에 시각적 표현을 적지 아니하여 절차보완명령서에 의한 보완명 ", " 령을 받은 경우는 \u2018절차보완\u2019 항목에 표시합니다. ", " 2. 【제출처】란 ", " 가. 제출처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 " 나. 심판청구와 관련된 보정인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 ", " (예: ?)합니다. ", " 다. 재심사청구와 관련된 보정인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 안에 표시(예: ?)합니다. ", " 3. 【제출인】란 ",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시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 ", "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한글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 "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 "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 ", " 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 "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만큼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 ", " 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 " 다. \u201c국제상표등록출원\u201d의 출원인인 경우 ", " 1) 제출인이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u201c국제상표등록출원\u201d이라 합니다)의 ", "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 " (이하 \u201c마드리드 의정서\u201d라 합니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 "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 2)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 3)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 ", " 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항목 중 【포 ", " 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 라. 공통 ", " 1) 【사건과의 관계】란은 \u201c출원인\u201d, \u201c등록권리자\u201d, \u201c제3자\u201d, \u201c청구인\u201d, \u201c피청구인\u201d, \u201c이의신청인\u201d 등 ", " 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 "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 "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 " 【특허고객번호】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 " [예] 【제출인】 ", " 【법정대리인 등】 ", " 【성명】 ", " 【특허고객번호】 ", " 4. 【대리인】란 ", "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고, 대 ", " 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 "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 "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 ", " 【대리인번호】[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 "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 ", " 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 "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 "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합니다. ", " [예] 【대리인번호】 ", "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 "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u201c위임장\u201d이라 적고 이 서식에 첨부하며, ", "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 5. 【사건의 표시】란 ", " 【출원번호(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이의신청번호, 국제등록번호, 지식재산처참조번호)】란 및 ", " 【심판번호】란은 제출인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 예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 ", " 다. 다만, 심판청구서 등 보정에서 보정할 서류가 법정기간연장신청과 관련된 경우에는 【출원번호】 ", " 란에 해당 출원번호를 적고, 【심판번호】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 예] ", " ", " ", "┏━━━━━━━━━━━━━━┯━━━━━━━━━━━━━━━━━━━━━━━━━━━┯━━━━━━━━━━━━┓", "┃절차 │해당 번호 │기재 예 ┃", "┠──────────────┼───────────────────────────┼────────────┨",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40-2007-1234567 ┃", "┃ │ 권리 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 ┃",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56-2007-1234567 ┃", "┃절차 │ 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 ┃", "┠──────────────┼───────────────────────────┼────────────┨",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40-2007-123456 ┃", "┃ │ 권리 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 ┃",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절차│【국제등록번호】 │0123456A ┃", "┃ │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 ┃",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국제등록번호】 │0123456A ┃",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 ┃", "┃ │【이의신청번호】 │40-2007-123456 ┃", "┃ │ 권리 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 ┃", "┠──────────────┼───────────────────────────┼────────────┨",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2007-당-123456 ┃", "┃ │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 ┃", "┗━━━━━━━━━━━━━━┷━━━━━━━━━━━━━━━━━━━━━━━━━━━┷━━━━━━━━━━━━┛", " ", " ", " ", " 6.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란 ", " 가. 지식재산처장 등의 통지에 의한 보정인 경우에는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작성합니다. ", " 나. 통지에 의하지 않고 자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보완, 보충)하려는 서류의 접 ", " 수번호를 적습니다. ", " [예]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1-1-2000-1234567-12 ", " 다. 재심사청구와 동시에 보정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 " 라. 국제상표등록출원 분할의 상품보정의 경우에는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 ", " 의 분할 신청서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 " 7. 【보정(보완, 보충, 제출)할 서류】란 ", " 보정(보완, 보충, 제출)하려는 서류에 따라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합니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 ", " 완의 경우에는 【보정할 서류】란을 【보완할 서류】란으로 바꾸어 적고, 심판청구서 등 보충의 경 ", " 우에는 【보정할 서류】란을 【보충할 서류】란으로 바꾸어 적으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정관(규약) ", " 등의 제출의 경우에는 【보정할 서류】란을 【제출할 서류】란으로 바꾸어 작성합니다. ", " [예] 【보정할 서류】 상표등록출원서 ", " 8. 【보정(보완, 보충)할 사항】란 ", " 가. 출원서 등 보정(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을 포함합니다)의 경우 ", " 1) 【보정대상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항목명을 적습니다. 다만, 소항목 단위의 보정이 불가능 ", " 하므로, 보정하려는 식별항목이 소항목인 경우에는 그 식별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대항목을 작성합니 ", " 다. ", " [예] 지정상품을 정정하는 보정의 경우 ", " 【보정할 사항】 ", " 【보정대상항목】 상품류 및 지정상품 ", " \u203b 상품류나 지정상품을 보정할 경우에는 보정하는 상품류나 지정상품만을 적고, 보정하지 않는 상 ", " 품류나 지정상품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품류나 지정상품을 보정할 경우 ", " 에는 보정하는 상품류나 지정상품뿐만 아니라, 상표등록을 받고자하는 모든 상품류나 지정상품을 빠 ", " 짐없이 작성합니다. ", " \u203b 보정하려는 사항이 【상품류 및 지정상품】 항목 중의 소항목인 【지정상품】인 경우 【보정대 ", " 상항목】란에는 \u201c지정상품\u201d이라고 작성해서는 안 되고, \u201c상품류 및 지정상품\u201d이라고 적습니다. ", " 2) 【보정방법】란에는 \u201c정정\u201d, \u201c추가\u201d, \u201c제출\u201d, \u201c납부\u201d 등으로 적습니다. 둘 이상의 보정방법을 작성 ", "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쉼표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반복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되는 ", " 식별항목(대리인, 우선권주장 등) 중 일부 내용(예: 대리인 3인 중 1인)을 삭제할 경우에는 보정방 ", " 법을 \u201c정정\u201d으로 적습니다. ", " [예] 【보정할 사항】 ", " 【보정대상항목】 상품류 및 지정상품 ", " 【보정방법】 정정, 추가 ", " 3) 【보정내용】란에는 보정할 상품류와 지정상품만을 적되, 【보정 전 상품류 및 지정상품】에는 보 ", " 정 전에 작성되어 있는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적고, 【보정 후 상품류 및 지정상품】에는 보정하려는 ", " 대상, 즉, 등록받으려는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적습니다. ", " [예 1] 보정 전 기재사항이 아래와 같고, 밑줄 친 부분 중 \u2018제4류\u2019는 \u2018제3류\u2019로 보정하고, \u2018연극예 ", " 약알선업\u2019은 삭제하고, \u2018학원경영업\u2019은 \u2018미술학원경영업, 피아노학원경영업\u2019으로 보정하려는 경우 ", " ", " <보정서 작성방법 예시> ", " 【보정할 사항】 ", " 【보정대상 항목】 상품류 및 지정상품 ", " 【보정방법】정정 ", " 【보정내용】 ", " 【상품류 및 지정상품】 ", " 【보정 전 상품류 및 지정상품】 ", " 【상품류】 제4류 ", " 【지정상품】 가정용 정전기방지제 ", " 【보정 전 상품류 및 지정상품】 ", " 【상품류】 제41류 ", " 【지정상품】 연극예약알선업, 학원경영업 ", " 【보정 후 상품류 및 지정상품】 ", " 【상품류】 제3류 ", " 【지정상품】 가정용 정전기방지제 ", " 【보정 후 상품류 및 지정상품】 ", " 【상품류】 제41류 ", " 【지정상품】 미술학원경영업, 피아노학원경영업 ", " \u203b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 지정상품은 영문으로만 적습니다. ", " ", " [예 2] 출원 시 미제출된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미납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 " 【보정할 사항】 ", " 【보정대상항목】 첨부서류 ", " 【보정방법】 제출 ", " 【보정내용】 ", "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 【보정할 사항】 ", " 【보정대상항목】 수수료 ", " 【보정방법】 납부 ", " 【보정내용】 미납 수수료 ", " ", " 나. 상표견본 보정의 경우 ", " 1) 【보정대상항목】란에는 \u201c상표견본\u201d이라고 작성합니다. ", " 2) 【보정방법】란에는 \u201c정정\u201d이라고 작성합니다. ", " 3) 【보정내용】란의 다음 줄에 보정된 상표견본을 부착합니다. ", " \u203b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지식재산처장에 대해 상표견본의 보정을 할 수 없습니다. 상표견본 ", " 의 보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대해 보정을 합니다. ", " \u203b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의 상표견본 작성요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미지 ", " 를 삽입합니다. ", " 다. 시각적 표현 보정의 경우 ", " 1) 【보정대상항목】란에는 \u201c시각적 표현\u201d이라고 작성합니다. ", " 2) 【보정방법】란에는 \u201c정정\u201d이라고 작성합니다. ", " 3) 【보정내용】란의 다음 줄에 보정된 시각적 표현을 적습니다. ", " \u203b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된 소리상표, 냄새상표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 " 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 대해 시각적 표현의 보정을 할 수 없습니다. 시각적 표현의 보정을 하려 ", " 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대해 보정을 합니다. ", " \u203b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의 상표견본 작성요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미지 ", " 를 삽입합니다. ", " 라. 수정정관(규약) 제출[국제상표등록출원의 수정정관(규약) 제출을 포함합니다]의 경우 ", " 1)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은 모두 삭제합니다. ", " 2) 수정정관(규약)을 제출할 때에는 수정된 정관(규약)과 그 정관(규약)의 요약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 " 3) 수정된 정관(규약)의 요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기재항목의 전 ", " 부(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하는 내용은 물론 수정이나 보완이 불필요한 내용도 당연히 포 ", " 함됩니다)를 그 기재요령에 따라 새로 작성합니다. ", " 4) 수정정관(규약)을 제출할 때에는 기존의 정관(규약)과 정관(규약)의 요약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정 ", " 관(규약)과 정관(규약)의 요약서로 대체하므로, 정관(규약)과 정관(규약)의 요약서를 반드시 함께 ", "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규약)의 수정 없이 정관(규약)의 요약서만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 ", " 우에도 반드시 정관(규약)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마. 이의신청서 등 보정의 경우 ", " 1)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에는 각각 해당 내용을 작성하며, 보정내용이 ", "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모두 작성합니다. ", " [예] 【보정할 사항】 ", " 【보정대상항목】 첨부서류 ", " 【보정방법】 제출 ", " 【보정내용】 ", "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 【보정할 사항】 ", " 【보정대상항목】 수수료 ", " 【보정방법】 납부 ", " 【보정내용】 미납 수수료 ", " ", " 2) 【보정대상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항목명을 작성합니다. 다만, 대항목에 속하는 소항목 단 ", " 위의 보정은 불가능하므로, 보정대상항목은 대항목 단위로 작성합니다. ", " 3) 【보정방법】란에는 \u201c정정\u201d, \u201c추가\u201d, \u201c제출\u201d, \u201c납부\u201d 등으로 작성하며, 하나의 식별항목에 둘 이상 ", " 의 보정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쉼표로 구분하여 보정방법을 모두 작성합니다. ", " 여러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식별항목(대리인 등) 중 일부 내용(대리인 3인 중 1인)을 삭제하는 경 ", " 우에 보정방법은 \u201c정정\u201d으로 작성합니다. ", " [예] 【보정방법】 정정, 추가 ", " 4) 【보정내용】란에는 보정하려는 내용을 작성하며, 별지로 제출한 내용을 보정할 경우에는 \u201c별지와 ", " 같음\u201d이라 적고 별지를 전문(全文) 보정하여 첨부합니다. ", " 바. 심판청구서 등 보정 또는 보충의 경우 ", " 1) 【보정(보충)대상항목】, 【보정(보충)방법】 및 【보정(보충)내용】란에 각각 해당 내용을 작성하 ", " 며, 보정(보충)내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모두 작성합니 ", " 다. ", " [예] 【보정(보충)할 사항】 ", " 【보정(보충)대상항목】 첨부서류 ", " 【보정(보충)방법】 제출 ", " 【보정(보충)내용】 ", "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 【보정(보충)할 사항】 ", " 【보정(보충)대상항목】 수수료 ", " 【보정(보충)방법】 납부 ", " 【보정(보충)내용】 미납 수수료 ", " 2) 【보정(보충)대상항목】란에는 보정(보충)하려는 식별항목명을 적습니다. 다만, 대항목에 속하는 ", " 소항목 단위의 보정(보충)은 불가능하며, 보정(보충)대상항목은 대항목 단위로 작성합니다. ", " 3) 【보정(보충)방법】란에는 \u201c정정\u201d, \u201c추가\u201d, \u201c제출\u201d, \u201c납부\u201d 등으로 작성하며, 하나의 식별항목에 둘 ", " 이상의 보정(보충)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하여 다음 예와 같이 보정(보충)방법을 모 ", " 두 작성합니다. 여러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식별항목(대리인 등) 중 일부 내용을 (대리인 3인 중 ", " 1인) 삭제하는 경우에 보정(보충)방법은 \u201c정정\u201d으로 작성합니다. ", " [예] 【보정(보충)방법】 정정, 추가 ", " 4) 【보정(보충)내용】란에는 보정(보충)하려는 내용을 작성하며, 별지로 제출한 내용을 보정(보충)할 ", " 경우에는 \u201c별지와 같음\u201d이라 적고 별지를 전문(全文) 보정(보충)하여 첨부합니다. ", " 사. 절차보완의 경우 ", " 1) 【보완할 사항】란의 【보완대상 항목】란은 절차보완명령서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보완하려는 ", " 식별항목명을 적습니다. 다만, 보완하려는 식별항목이 소항목인 경우에는 소항목 단위의 보완은 불 ", " 가능하므로 그 식별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대항목 단위로 작성합니다. ", " [예] 지정상품을 상표등록출원서에 작성하지 않아 보완하려는 경우 ", " 【보완할 사항】 ", " 【보완대상 항목】 상품류 및 지정상품 ", " \u203b 보완하려는 사항이 【상품류 및 지정상품】 항목 중의 소항목인 \u201c【지정상품】\u201d인 경우 ", " 【보완대상 항목】란에는 \u201c지정상품\u201d이라고 작성해서는 안 되고 \u201c상품류 및 지정상품\u201d이라 ", " 고 적습니다. ", " 2) 【보완할 사항】란의 【보완방법】란은 \u201c정정\u201d, \u201c추가\u201d, \u201c제출\u201d 등으로 적고, 【보완내용】란은 보 ", " 완할 내용을 적습니다. 【보완대상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보완할 사항】의 식별항목을 반 ", " 복하여 모두 작성합니다. ", " [예] 상표견본과 지정상품류 및 지정상품를 출원서에 작성하지 않아 보완명령서를 받고 상표견 ", " 본과 지정상품 【제3류 가정용 정전기방지제 및 제41류 국악공연법, 미술학원경영업, 피 ", " 아노학원경영업】을 보완하려는 경우 ", " 【보완할 사항】 ", " 【보완대상 항목】 상표견본 ", " 【보완방법】 추가 ", " 【보완내용】 ", " ┌┐ ", " ││ ", " └┘ ", " 【보완할 사항】 ", " 【보완대상 항목】 상품류 및 지정상품 ", " 【보완방법】 추가 ", " 【보완내용】 ", " 【상품류 및 지정상품】 ", " 【상품류】 제3류 ", " 【지정상품】 1. 가정용 정전기방지제 ", " 【상품류 및 지정상품】 ", " 【상품류】 제41류 ", " 【지정상품】 1. 국악공연업 ", " 2. 미술학원경영업 ", " 3. 피아노학원경영업 ", " 3)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의 상표견본 작성요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미지 ", " 를 삽입합니다. ", " 아.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정관(규약) 등을 제출하는 경우 ", " 1)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보정내용】란은 모두 삭제합니다. ", " 2)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정관 및 정관의 요약서를 첨부하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지리 ", " 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정관, 정관의 요약서 및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 "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 3) 증명표장의 경우에는 정관(규약) 및 정관(규약)의 요약서를 첨부하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 ", " 우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정관(규약), 정관(규약)의 요약서 ", " 및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 4) 정관(규약)의 요약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기재요령에 따라 서식 ", " 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소리ㆍ냄새상표의 소리파일ㆍ냄새견본을 제출하는 경우 ", " 1) 소리상표는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개(소리상표의 등록출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을 MP3(MPEG Audio Layer-3) 또는 WAV(웨이브 파일) 파일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파일크 ", " 기는 3 Megabyte 이하여야 합니다. ", " 2) 냄새상표는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견본 밀폐용기 3통 또는 향 패치 30장(냄새상표의 등록출 ", " 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을 제출할 수 있으며, 30mL 이상의 액체 형태의 물질을 포함하는 밀폐용 ", " 기 3통 또는 향이 포함된 물질을 3mg 이상 도포한 향 패치 30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차.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신청의 보정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신청의 보정의 경우 ", " 1)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에는 각각 해당 내용을 작성하며, 첨부서류(국제등록 ", " 의 분할 신청서)만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합니다. ", " [예] [보정할 사항] ", " [보정대상항목] 첨부서류 ", " [보정방법] 제출 ", " [보정내용] ", " [첨부서류]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MM22) 1통 ", " 2)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신청을 위해 분할의 기초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보정하 ", " 는 경우, [보정 구분]란에서 \u2018□ 국제상표등록출원 분할의 상품보정\u2019을 선택하고, 상기 지정상품 보 ", " 정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어 작성합니다. 단, 지정상품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시점에 보정이 ", " 완료된 지정상품명을 기준으로 세미콜론(;) 단위의 상품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 9. 【그 밖의 사항】란 ", " 가. 출원서 등 보정의 □ 또는 상표견본의 보정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상표법」제55조의2에 따 ", " 른 기간에 심사관에 의한 거절결정서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 " 다음 예와 같이 【그 밖의 사항】 □ 재심사청구 선택란에 표시하고, 기재요령 제10호라목에 따라 ", " 재심사청구료 및 보정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 " [예] 【그 밖의 사항】 ? 재심사청구 ", " 나.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지정기간 ", " 단축신청란을 만들어 □ 안에 표시(예: ?)합니다. ", " [예] 【그 밖의 사항】 □ 지정기간단축신청 ", " 10. 【수수료】란 ", "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국제상표등록출원 보정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1조)를 참조하여 ", " 납부할 보정료, 보완료 등의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기타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 " 【보정료】 또는 【보완료】란의 다음 줄에 【기타 수수료】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마지 ", " 막 【합계】란에 그 합계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 " 나. 수수료와 관련하여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 등이 필요한 절차보완의 경우에는 【수수료】란 ", " 의 다음 줄에 【기타】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 " 적어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 다. 수정정관(규약) 제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정관(규약) 등 제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수정정관(규약) ", " 제출은 수수료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 라.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다음 행에 다음 예와 같이 ", " 【재심사청구료】란을 만들어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재심사 청구 시 상품보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 ", " 해야 할 보정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보정료】란을 만들어 해당 금액을 적고 마지막 【합계】란에 ", " 그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 " [예]【수수료】 ", " 【재심사청구료】 ", " 【보정료】 ", " 【합계】 ", " 11.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 "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 "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 ", " 해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 " 에 표시해야 합니다. ", " 12. 【첨부서류】란 ", "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출원서 등 보정(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을 포함합니다), 이의신청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정 ", " (보충) 또는 상표견본 보정의 경우에는 보정(보충)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2) 수정정관(규약) 제출[국제상표등록출원의 수정정관(규약) 제출을 포함합니다]의 경우에는 수정정 ", " 관(규약)과 그 정관(규약)의 요약서 각 1통 ", " 3)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정관(규약) 제출의 경우에는 정관(규약) 및 그 정관(규약)의 요약서 각 1통(국 ", " 제상표등록출원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등록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 " 취지를 적은 서류 및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 1통을 추가로 첨부합니다) ", " 4) 절차보완의 경우 ", " ㆍ상표견본 1통(상표견본을 보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ㆍ한글로 작성한 출원서 1통(출원서를 한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5)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제35조제6항에 따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 " 에는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 " \u203b 동의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1.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권의 등록번호 또는 선출원상표의 출원번호 ", " 2. 출원상표의 출원번호(또는 출원상표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 3. 등록에 동의하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범위 ", " 4.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권(또는 선출원상표) 및 동의에 의해 등록되는 출원상표는 모두 등록원 ", " 부에 공존동의와 관련된 등록상표임이 표기된다는 사실의 확인 ", " 5.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권자 또는 선출원인의 성명 및 서명(날인) ", " 6. 출원인의 성명 및 서명(날인) ", " \u203b 상표공존동의서 작성예시 ", " ┌────────────────────────────────────────────────┐ ", " │상표공존동의서 │ ", " ├──────┬───────┬─────────────────────────────────┤ ", " │출원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 ", " │ ├───────┼─────────────────────────────────┤ ", " │ │특허고객번호 │(특허고객번호가 없을 시, 사유 기재) │ ", " │ ├───────┼─────────────────────────────────┤ ", " │ │출원번호 │(출원번호가 없을 시, 상표견본 및 상품류 기재) │ ", " │ │(국제등록번호)│ │ ", " ├──────┴───────┴─────────────────────────────────┤ ", " │ │ ", " │ 아래 선등록(출원) 상표권자(출원인)는 위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ㆍ │ ", " │사용에 동의합니다. │ ", " │ │ ", " │ o 공존동의를 받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 ", " │ - │ ", " │ │ ", " │ (예 : 해당 상품류의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공존동의하는 경우) │ ", " │ - 25류, 35류 : 전부 │ ", " │ │ ", " │ (예 : 해당 상품류의 지정상품 일부에 대하여 공존동의하는 경우) │ ", " │ - 25류 : 모자, 신발 │ ", " │ - 35류 : 모자 소매업, 신발 도매업 │ ", " │ │ ", " │┌──────────────────────────────────────────────┐│ ", " ││\u2018선등록(출원)상표\u2019 및 \u2018선등록(출원) 상표권자(출원인)의 동의에 의해 등록되는 출원상표\u2019는 ││ ", " ││모두 등록원부에 공존동의와 관련된 등록상표임이 표기되며, 당사자는 이를 확인함.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선등록(출원)│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 ", " │상표권자 ├───────┼─────────────────────────────────┤ ", " │(출원인) │특허고객번호 │ │ ", " │ ├───────┼─────────────────────────────────┤ ", " │ │등록(출원)번호│ │ ", " └──────┴───────┴─────────────────────────────────┘ ", " \u203b 유의(참고) 사항 ", " ㅇ 선등록(출원)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되는 출원상표는 선등록(출원)상표와 동 ", " 일한 지위에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 " ㅇ 인정되지 않는 공존동의서 ", " - 조건부 공존동의서(기한 명시, 지역 제한 또는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 ", " - 포괄적 공존동의서(향후 출원되는 출원상표 일체에 대한 동의 등) ", " - 선등록(출원)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출원상표의 공존동의서 ", " ㅇ 공존동의와 관련된 출원(등록)건이 다수인 경우 다수의 출원(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 " 있으며, 각 건별로 지정상품의 범위를 달리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 " ", " 6)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8호 참조) ", "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작성 ", " 할 수 없습니다. ", "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 "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 ", "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 ", " 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 " 적습니다. ", "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 "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사업자등록증 ", "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 "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 ", " 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 ", " 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 "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 ", " 00-00-00000] ", " [예 3]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 " 000-000000] ", " 다. 서류의 원용 ", "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상표법」 제8조ㆍ제46조제4항 또는 제47조 ", " 제2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 "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 "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상표등록출원서 ", " 【출원번호】 40-2007-1234567 ", "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상표법」 제8조ㆍ제46조제4항 또는 제47조 ", " 제2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증명서만 해당합니다)와 ", "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 ", " 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심판청구서 ", " 【심판번호】 2001-당-123456 ", "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 ", " 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 ", " 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 " Group)여야 합니다. ", "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바. 상표견본의 작성방법 ", " 1) 상표견본의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 ", " hic Experts Group) 및 PNG(Portable Network Graphics)여야 합니다. ", " 2) 상표견본의 이미지는 \u2018삽입그림\u2019 형태로 완전히 삽입ㆍ저장되어야 하며, \u2018객체 연결 및 삽입\u2019(OLE) ", " 또는 \u2018동적 자료교환\u2019(DDE) 형태로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 " 3)【상표견본】은 가로, 세로의 길이에 구분없이 A4용지 안에 작성합니다. 다만, 색채 또는 색채의 ", " 조합만으로 된 상표는 가로 8㎝ × 세로 8㎝의 빈 사각형을 테두리로 하여 사각형 내에 채색해야 ", " 합니다. ", " 13. 작성 시 유의사항 ", "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 ", " 야 하며, 2인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 ", " 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 " 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하며, 특허고 ", " 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 " 사용해야 합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 "000500110202_P1.gif", "000500110202_P2.gif", "000500110202_P3.gif", "000500110202_P4.gif", "000500110202_P5.gif", "000500110202_P6.gif", "000500110202_P7.gif", "000500110202_P8.gif", "000500110202_P9.gif", "000500110202_P10.gif", "000500110202_P11.gif", "000500110202_P12.gif", "000500110202_P13.gif", "000500110202_P14.gif", "000500110202_P15.gif", "000500110202_P16.gif" ],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157",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 및 증명표장등록출원(증명표장권) 이전허가신청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5017197", "/LSW/flDownload.do?flSeq=165017199", "/LSW/flDownload.do?flSeq=165017201", "/LSW/flDownload.do?flSeq=165017203", "/LSW/flDownload.do?flSeq=165017205", "/LSW/flDownload.do?flSeq=165017207" ],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06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0600F.hwp", "별표번호": "0006",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195", "별표키": "0006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 "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 및 ", " 증명표장등록출원(증명표장권) 이전허가신청서 ", " ", " (앞쪽) ", " ", " ", " 【양도인】 ", " 【성명(명칭)】 ", " 【특허고객번호】 ", " 【양수인】 ", " 【성명(명칭)】 ", " 【특허고객번호】 ", "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이전대상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 " 【이전원인】 ", " ", " ", " ", "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합니다. ", " 양도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양수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5호 참고) ", " ", " ", " 210㎜×297㎜(백상지 80g/㎡) ", " ", " ", " (뒤쪽) ", " ", "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 " 이 서식은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단체표장권, 증명표장권의 이전을 신청하기 위하여 ", "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상표법」 제48조 또는 제93조). ", " ", " 2. 처리절차 ", " ", " ", "┌──────┐ ┌──────────┐ ┌───────┐ ┌────────┐", "│신청서 제출 │⇒│접수 및 접수증 발급 │⇒│서식 적격심사 │⇒│ㆍ 서식 적격 시:│", "│ │ │ │ │ │ │ 관련 부서 이관│", "│ │ │ │ │ │ │ │", "│ │ │ │ │ │ │ㆍ 서식 흠결 시:│", "│ │ │ │ │ │ │ 보정통지 또는 │", "│ │ │ │ │ │ │ 반려통지 │", "├──────┤ ├──────────┤ ├───────┤ ├────────┤", "│(제출인)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 " ", " \u203b 기재요령 ", " 1. 【양도인】란 및 【양수인】란 ",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시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 1) 【양도인】란 및 【양수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 "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성명(명칭)의 한글표기】 및 ", "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 2) 양도인(또는 양수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 ", " 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양도인(또는 양수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 ", " 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양도인(또는 양수인)이 직접 서명하 ", " 거나 양도인(또는 양수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양도인(또는 양수인) ", " 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또는 양수인)의 수만큼 【양도인(또는 양수인) ○○○의 인감(서명)】 ", " 란을 만들어 모든 양도인(또는 양수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 " 다. 공통 ",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 " 【양도인】(또는【양수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 " 등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 ", " 다. ", " [예] 【법정대리인 등】 ", " 【성명】 ", " 【특허고객번호】 ", " 2. 【대리인】란 ", "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습 ", " 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 ", " 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 "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 ", " 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 "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 ", " 번호】란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 [예] 【대리인번호】 ", "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 "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란에 \u201c위임장\u201d이라 적고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 ", " 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 3. 【이전대상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 ", " 제출인이 밟고 있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 예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 " ", "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 예】 ", " ┏━━━━━━━━━━┯━━━━━━━━━━━━━━━━━━━━━━━━━┯━━━━━━━━┓ ", " ┃절차 │해당 번호 │기재 예 ┃ ", " ┠──────────┼─────────────────────────┼────────┨ ", " ┃단체표장등록출원 │【출원번호】 │43-2007-123456 ┃ ", " ┃또는 증명표장등록 │권리 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 ┃ ", " ┃출원의 이전허가신 │ │ ┃ ", " ┃청에 관한 절차 │ │ ┃ ", " ┠──────────┼─────────────────────────┼────────┨ ", " ┃단체표장권 또는 증 │【등록번호】 │43-1234567-00-00┃ ", " ┃명표장권의 이전허 │권리 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일련번호(2자 │ ┃ ", " ┃가신청에 관한 절차 │리) - 일련번호(자리) │ ┃ ", " ┠──────────┼─────────────────────────┼────────┨ ", "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국제등록번호】 │0123456A ┃ ", " ┃단체표장등록출원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 ┃ ", " ┃또는 증명표장등록 │ │ ┃ ", " ┃출원의 이전허가신 │ │ ┃ ", " ┃청에 관한 절차 │ │ ┃ ", " ┗━━━━━━━━━━┷━━━━━━━━━━━━━━━━━━━━━━━━━┷━━━━━━━━┛ ", " 4. 【이전원인】란 ", " 이전의 원인을 적습니다. ", " 5. 【첨부서류】란 ", "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 ", "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1통 ", "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표법」에 따라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 ", " 고,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내용이 합병 전후에 걸쳐서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 ", " 을 설명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1통 ", " 2)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이전 ", " 1. 업무와 함께 이전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2. 이전받을 자가 사용할 정관 또는 규약 1통 ", " 3.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 "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통 ", " 4. 업무의 이전 후 존속하는 자가 「상표법」에 따라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 " 해당하고,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내용이 업무의 이전 전후에 걸쳐서 실질적 ", "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1통 ", "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적을 ", " 수 없습니다. ", "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 ", " 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 "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 "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 "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 ", " 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사업자 ", " 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 ", "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 ", " 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 "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 ", " 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 000-00-00000] ", " [예 3]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 ", " 호: 000-000000] ", " 다. 등록권리자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어 있는 등록원부의 발급신청 절차를 대리인에게 밟 ", " 게 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서식에 첨부된 서류명과 그 부수를 적습니다. ", "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 라. 서류의 원용 ", "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상표법」 제8조ㆍ제46조제4항 또는 제 ", " 47조제2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증명서만 해당합니 ", " 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 ", " 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상표등록출원서 ", " 【출원번호】 40-2007-1234567 ", "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상표법」 제8조ㆍ제46조제4항 또는 제47 ", " 조제2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증명서만 해당합니다) ", " 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 "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심판청구서 ", " 【심판번호】 2001-당-123456 ", "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 "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 "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 "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 "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 "000600110202_P1.gif", "000600110202_P2.gif", "000600110202_P3.gif", "000600110202_P4.gif", "000600110202_P5.gif", "000600110202_P6.gif" ],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193",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상표 전문기관 등록신청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13",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0602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0602F.hwp", "별표번호": "0006",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11", "별표키": "000602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 상표 전문기관 등록신청서 ", "────────────┬────────┬───────────────────────",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 "────────────┴────────┴───────────────────────", " ", "────────┬──────────────────────┬─────────────", "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성명 ", " │ │ ", "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사무소의 소재지 ", "────────┴────────────────────────────────────", " ", "────────┬────────────────────────────────────", " 자본금 │ ", " (자산평가액) │ ", "────────┼────────────────────────────────────", " 설립목적 │ ", "────────┼────────────────────────────────────", " 설립 연월일 │ ", "────────┴────────────────────────────────────", " ", "─────────────────────────────────────────────", " 「상표법」 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 " 에 따라 상표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식재산처장 귀하 ", "━━━━━━━━━━━━━━━━━━━━━━━━━━━━━━━━━━━━━━━━━━━━━", " ", " ", "───────┬──────────────────────────────┬──────", " 첨부서류 │1.「상표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 보유현황│수수료 ", " │2.「상표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 현황│ 없음 ", " │3.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업무처리기준의 구비현황│ ", " │4.「상표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 ", " │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 │ ", " │5. 그 밖에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상표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 ", " │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 ", " 담당 공무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확인사항 │ │ ", "───────┴──────────────────────────────┴──────", " ", "━━━━━━━━━━━━━━━━━━━━━━━━━━━━━━━━━━━━━━━━━━━━━", " 처리절차 ", "─────────────────────────────────────────────", " ", "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신청내용 확인(서면심│?│등록 및 등록증 발급 │ ", " │ │ │ │ │사)·실태조사 │ │ │ ", " └───────┘ └─────┘ └──────────┘ └──────────┘ ", " 신청인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이미지파일명": "000602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09", "별표가지번호": "02" }, { "별표제목": "이의신청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5017219", "/LSW/flDownload.do?flSeq=165017221", "/LSW/flDownload.do?flSeq=165017223", "/LSW/flDownload.do?flSeq=165017225", "/LSW/flDownload.do?flSeq=165017227", "/LSW/flDownload.do?flSeq=165017229" ],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07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0700F.hwp", "별표번호": "0007",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17", "별표키": "0007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 "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이의신청서 ", " ", " (앞쪽) ", " ", " ", " 【이의신청인】 ", " 【성명(명칭)】 ", " 【특허고객번호】 ", "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이의신청 대상의 표시】 ", " 【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 " 【출원일,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 ", " 【이의신청사항】 ", " 【이의신청 이유】 별지 사용 ", " 【증거방법】 별지 사용 가능 ", " ", " ", "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이의신청합니다. ", " ", " 이의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수수료】 개류 원 (기재요령 제7호 참고) ",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9호 참고) ", " ", " ", " 210㎜× 297㎜(백상지 80g/㎡) ", " ", " ", " (뒤쪽) ", " ", "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 " 이 서식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출원이 「상표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 " 는 것을 이유로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상 ", " 표법」 제60조제1항). ", " ", " 2. 처리절차 ", "┌────────┐ ┌──────────┐ ┌───────┐ ┌────────┐", "│이의신청서 제출 │⇒│접수 및 접수증 발급 │⇒│서식 적격심사 │⇒│ㆍ 서식 적격 시:│", "│ │ │ │ │ │ │ 관련 부서 이관│", "│ │ │ │ │ │ │ │", "│ │ │ │ │ │ │ㆍ 서식 흠결 시:│", "│ │ │ │ │ │ │ 보정통지 또는 │", "│ │ │ │ │ │ │ 반려통지 │", "├────────┤ ├──────────┤ ├───────┤ ├────────┤", "│(제출인)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 └──────────┘ └───────┘ └────────┘", " ", " \u203b 기재요령 ", " 1. 【이의신청인】란 ",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시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 1) 【이의신청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 " 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이의신청인의 【성명(명칭)의 한글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 ", " 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 2) 이의신청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하거나 날인 ", " 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이의신청인 ○○○ ", "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서명)란을 만들어 이 ", " 의신청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이의신청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이의 ", " 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의 수만큼 【이의신청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 " 모든 이의신청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 " 다. 공통 ",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 " 【이의신청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 "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 " [예] 【이의신청인】 ", " 【법정대리인 등】 ", " 【성명】 ", " 【특허고객번호】 ", " 2. 【대리인】란 ", "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에 대리인의 【성명(명칭)】, 【대리인번 ", " 호】란을 만들어 각각 대리인의 성명[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 ", " 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대리인】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 ", " 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 "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 ", " 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 "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 ", " 번호】란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 [예] 【대리인번호】 ", "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 "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란에 \u201c위임장\u201d이라 적고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 ", " 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 3. 【이의신청 대상의 표시】란 ",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출원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형식으로 적습니다. ", " ┌────────┬─────────────┬────────┐ ", " │이의신청 대상 │번호 │기재 예 │ ", " ├────────┼─────────────┼────────┤ ", " │상표등록출원 │【출원번호】 │ 40-2007-1234567│ ", " │ │【출원일】 │ 2007.7.1 │ ", " ├────────┼─────────────┼────────┤ ", " │국제상표등록출원│【국제등록번호】 │ 0123456A │ ", " │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 2007.7.1 │ ", " └────────┴─────────────┴────────┘ ", " ", " 4. 【이의신청사항】란 ", " 구체적으로 상표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상품류를 다음 예 1과 같이 적습니다. 다만 상품류 중의 일 ", " 부 지정상품이 특별히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 " 구체적인 지정상품을 적습니다. ", " [예 1] 【이의신청사항】 제1류, 제3류 ", " [예 2] 【이의신청사항】 제1류 중 공업용 탈수제, 목재펄프, 부동액 ", " 5. 【이의신청 이유】란의 기재 ", " \u201c별지와 같음\u201d이라 적고, 이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를 구체적 증거를 들어 별지에 적어 제출합니 ", " 다. 이의신청의 이유 또는 증거는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내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 ", " 6. 【증거방법】란 ", " 구체적인 증거방법을 적으며, 예를 들어 서증(서면에 의한 증거)일 경우에는 \u201c(갑)1호증\u201d, \u201c(갑)2호 ", " 증\u201d 등으로 서증번호를 적습니다. 적을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거방법】란에 \u201c별지와 같음\u201d이라 ", " 적고 별지를 사용합니다. 이의신청의 이유 또는 증거는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내에 보정할 ", " 수 있습니다. ", " 7. 【수수료】란 ", " 이의신청을 하려는 상품류 구분의 개수와 이의신청서 제출 시 납부하는 수수료금액을 「특허료 등의 ", " 징수규칙」 제5조제1항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 " 8.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 "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 "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 ", " 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해야 ", " 합니다. ", " 9.【첨부서류】란 ", "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및 물건 2개(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출원인 수에 ", " 1을 더한 수의 물건) ", "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참조) ", "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적을 ", " 수 없습니다. ", "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 ", " 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 "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 "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 "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 ", " 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사업자 ", " 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 ", "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 ", " 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 "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 ", " 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 000-00-00000] ", " [예 3]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 ", " 호: 000-000000] ", " 다. 서류의 원용 ", "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상표법」 제8조ㆍ제46조제4항 또는 제 ", " 47조제2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증명서만 해당합니 ", " 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 ", " 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상표등록출원서 ", " 【출원번호】 40-2007-1234567 ", "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상표법」 제8조ㆍ제46조제4항 또는 제47 ", " 조제2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증명서만 해당합니 ", " 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 ", " 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심판청구서 ", " 【심판번호】 2001-당-123456 ", "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 "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 "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 "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 "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10. 작성 시 유의사항 ", " 서식은 이의신청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하거나 ", "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이의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하거나 ", "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 ", " 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 ", " 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 ", " 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 "000700110202_P1.gif", "000700110202_P2.gif", "000700110202_P3.gif", "000700110202_P4.gif", "000700110202_P5.gif", "000700110202_P6.gif" ],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15",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상표등록증",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35",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08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0800F.hwp", "별표번호": "0008",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33", "별표키": "0008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 ", " 상표등록증 ", " 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 ", " ", " 등 록 제 호 ", " ", " Registration Number ", " ",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 " ", " 제 호 ", " Application Number ", " ", " ", " ", " 출원일 ", " 년 월 일 ", " Filing Date ", " ", " ", " 등록일 ", " ", " 년 월 일 ", " Registration Date ", " ", " ", " ", " ", " 상표권자 Owner of the Trademark Right ", " ", " ", " ", " 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List of Goods ", " ", " ", " ", " 제 류 ", " ", " ", " ", " ", " ", " ", " 위의 표장은 대한민국「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Act, the trademark has ", "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 년 월 일 ", " ", " ", " 지식재산처장 ", " ┏━━━┓MINISTER, ", " ┃직 인┃ ", "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 ", " ", " 210㎜×297㎜(백상지 150g/㎡) ", " ", " \u203b 비고 ", " 상표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08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31",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단체표장등록증",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41",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09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0900F.hwp", "별표번호": "0009",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39", "별표키": "0009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 210㎜×297㎜(백상지 150g/㎡) ", " ", " ", " ", " ", " 단체표장등록증 ", " CERTIFICATE OF COLLECTIVE MARK REGISTRATION ", " ", " 등 록 제 호 ", " ", " Registration Number ", " ",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 " ", " 제 호 ", " Application Number ", " ", " ", " ", " 출원일 ", " 년 월 일 ", " Filing Date ", " ", " ", " 등록일 ", " ", " 년 월 일 ", " Registration Date ", " ", " ", " ", " ", " 단체표장권자 Owner of the Collective Mark Right ", " ", " ", " ", " 단체표장을 사용할 상품 및 구분 List of Goods ", " ", " ", " ", " 제 류 ", " ", " ", " ", " ", " ", " ", " 위의 표장은 대한민국「상표법」에 따라 단체표장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Act, the collective mark ", "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 년 월 일 ", " ", " ", " 지식재산처장 ", " ┏━━━┓MINISTER, ", " ┃직 인┃ ", "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 \u203b 비고 ", " 단체표장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09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37",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47",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10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1000F.hwp", "별표번호": "0010",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45", "별표키": "0010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 210㎜×297㎜(백상지 150g/㎡) ", " ", " \u203b 비고 ",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 " ", " ", " ",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 " CERTIFICATE OF COLLECTIVE MARK REGISTRA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 ", " ", " 등 록 제 호 ", " ", " Registration Number ", " ",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 " ", " 제 호 ", " Application Number ", " ", " ", " ", " ", " 출원일 년 월 일 ", " ", " Filing Date ", " ", " ", " 등록일 ", " ", " 년 월 일 ", " Registration Date ", " ", " ", " ", " ", " 단체표장권자 Owner of the Collective Mark Right ", " ", " ", " ", " 단체표장을 사용할 상품 및 구분 List of Goods ", " ", " ", " ", " 제 류 ", " ", " ", " ", " ", " ", " ", " 위의 표장은 대한민국「상표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 " 증명합니다.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Act, the collective mark ", " for geographical indication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 "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 년 월 일 ", " ", " ", " 지식재산처장 ", " ┏━━━┓MINISTER, ", " ┃직 인┃ ", "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0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43",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증명표장등록증",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53",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11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1100F.hwp", "별표번호": "0011",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51", "별표키": "0011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 210㎜×297㎜(백상지 150g/㎡) ", " ", " \u203b 비고 ", " 증명표장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 " ", " ", " ", " 증명표장등록증 ", " CERTIFICATE OF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 " ", " 등 록 제 호 ", " ", " Registration Number ", " ",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 " ", " 제 호 ", " Application Number ", " ", " ", " ", " ", " 출원일 년 월 일 ", " ", " Filing Date ", " ", " ", " 등록일 ", " ", " 년 월 일 ", " Registration Date ", " ", " ", " ", " ", " 증명표장권자 Owner of the Certification Mark Right ", " ", " ", " ", " 증명표장을 사용할 상품 및 구분 List of Goods ", " ", " ", " ", " 제 류 ", " ", " ", " ", " ", " ", " ", " 위의 표장은 대한민국「상표법」에 따라 증명표장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 " 증명합니다.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Act, the ", " certification mark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 "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 년 월 일 ", " ", " ", " 지식재산처장 ", " ┏━━━┓MINISTER, ", " ┃직 인┃ ", "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1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49",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59",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12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1200F.hwp", "별표번호": "0012",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57", "별표키": "0012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 210㎜×297㎜(백상지 150g/㎡) ", " ", " \u203b 비고 ", "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 " ", " ", " ", "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 " CERTIFICATE OF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 ", " ", " 등 록 제 호 ", " ", " Registration Number ", " ",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 " ", " 제 호 ", " Application Number ", " ", " ", " ", " ", " 출원일 년 월 일 ", " ", " Filing Date ", " ", " ", " 등록일 ", " ", " 년 월 일 ", " Registration Date ", " ", " ", " ", " ", " 증명표장권자 Owner of the Certification Mark Right ", " ", " ", " ", " 증명표장을 사용할 상품 및 구분 List of Goods ", " ", " ", " ", " 제 류 ", " ", " ", " ", " ", " ", " ", " 위의 표장은 대한민국「상표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원부에 ", "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Act, the ", " certification mark for geographical indication has been registered at ", "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 년 월 일 ", " ", " ", " 지식재산처장 ", " ┏━━━┓MINISTER, ", " ┃직 인┃ ", "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2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55",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업무표장등록증",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65",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13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1300F.hwp", "별표번호": "0013",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63", "별표키": "0013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 210㎜×297㎜(백상지 150g/㎡) ", " ", " \u203b 비고 ", " 업무표장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 " ", " ", " ", " 업무표장등록증 ", " CERTIFICATE OF BUSINESS EMBLEM MARK REGISTRATION ", " ", " 등 록 제 호 ", " ", " Registration Number ", " ",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 " ", " 제 호 ", " Application Number ", " ", " ", " ", " ", " 출원일 년 월 일 ", " ", " Filing Date ", " ", " ", " 등록일 ", " ", " 년 월 일 ", " Registration Date ", " ", " ", " ", " ", " 업무표장권자 Owner of the Business Emblem Mark Right ", " ", " ", " ", " 업무표장을 사용할 업무명칭 List of Business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표장은 대한민국「상표법」에 따라 업무표장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 " 증명합니다.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Act, the ", " business emblem mark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 "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 년 월 일 ", " ", " ", " 지식재산처장 ", " ┏━━━┓MINISTER, ", " ┃직 인┃ ", "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3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61",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71",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14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1400F.hwp", "별표번호": "0014",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69", "별표키": "0014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 CERTIFICATE OF ", " TRADEMARK REGISTRATION ", " ",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 ", " Application Number ", " ", "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 ", " ", " Filing Date ", " ", " ", " ", " Registration Date ", " ", " ", " ", " Owner of the Trademark Right ", " ", " ", " ", " ", " ", " ", " List of Goods ", " ", " ", " ", " Clas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Act, the trad ", " emark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 "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 ", " ", " ┏━━━┓ MINISTER, ", " ┃직 인┃ ", "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 ", " 210㎜×297㎜(백상지 150g/㎡) ", " ", " \u203b 비고 ", " 상표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4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67",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CERTIFICATE OF COLLECTIVE MARK REGISTRATION",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77",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15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1500F.hwp", "별표번호": "0015",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75", "별표키": "0015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 CERTIFICATE OF ", " COLLECTIVE MARK REGISTRATION ", " ",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 ", " Application Number ", " ", "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 ", " ", " Filing Date ", " ", " ", " ", " Registration Date ", " ", " ", " ", " Owner of the Collective Mark Right ", " ", " ", " ", " ", " ", " ", " List of Goods ", " ", " ", " ", " Clas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Act, the colle ", " ctive mark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 ", " ", " ┏━━━┓ MINISTER, ", " ┃직 인┃ ", "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 ", " 210㎜×297㎜(백상지 150g/㎡) ", " ", " \u203b 비고 ", " 단체표장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5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73",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CERTIFICATE OF COLLECTIVE MARK REGISTRA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83",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16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1600F.hwp", "별표번호": "0016",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81", "별표키": "0016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 CERTIFICATE OF ", " COLLECTIVE MARK REGISTRATION ", " FOR GEOGRAPHICAL INDICATION ", " ",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 ", " Application Number ", " ", "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 ", " ", " Filing Date ", " ", " ", " ", " Registration Date ", " ", " ", " ", " Owner of the Collective Mark Right ", " ", " ", " ", " ", " ", " ", " List of Goods ", " ", " ", " ", " Clas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Act, the colle ", " ctive mark for geographical indication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 ", " 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 ", " ", " ┏━━━┓ MINISTER, ", " ┃직 인┃ ", "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 210㎜×297㎜(백상지 150g/㎡) ", " ", " \u203b 비고 ",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6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79",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CERTIFICATE OF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89",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17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1700F.hwp", "별표번호": "0017",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87", "별표키": "0017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 CERTIFICATE OF ", "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 " ",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 ", " Application Number ", " ", "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 ", " ", " Filing Date ", " ", " ", " ", " Registration Date ", " ", " ", " ", " Owner of the Certification Mark Right ", " ", " ", " ", " ", " ", " List of Goods ", " ", " ", " ", " ", " ", " ", " Clas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Act, the certif ", " ication mark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 ", " ", " ┏━━━┓ MINISTER, ", " ┃직 인┃ ", "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 210㎜×297㎜(백상지 150g/㎡) ", " ", " \u203b 비고 ", " 증명표장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7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85",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CERTIFICATE OF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95",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18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1800F.hwp", "별표번호": "0018",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93", "별표키": "0018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 CERTIFICATE OF ", "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 " FOR GEOGRAPHICAL INDICATION ", " ",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 ", " Application Number ", " ", "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 ", " ", " Filing Date ", " ", " ", " ", " Registration Date ", " ", " ", " ", " Owner of the Certification Mark Right ", " ", " ", " ", " ", " ", " List of Goods ", " ", " ", " ", " ", " ", " ", " Clas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Act, the certif ", " ication mark for geographical indication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 "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 ", " ", " ┏━━━┓ MINISTER, ", " ┃직 인┃ ", "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 210㎜×297㎜(백상지 150g/㎡) ", " ", " \u203b 비고 ", "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8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91",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CERTIFICATE OF BUSINESS EMBLEM MARK REGISTRATION",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01",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19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1900F.hwp", "별표번호": "0019",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99", "별표키": "0019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 CERTIFICATE OF ", " BUSINESS EMBLEM MARK ", " REGISTRATION ", " ",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 ", " Application Number ", " ", "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 ", " ", " Filing Date ", " ", " ", " ", " Registration Date ", " ", " ", " ", " Owner of the Business Emblem Mark Right ", " ", " ", " List of Busines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Act, the busin ", " ess emblem mark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 ", " 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 ", " ", " ┏━━━┓ MINISTER, ", " ┃직 인┃ ", "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 210㎜×297㎜(백상지 150g/㎡) ", " ", " \u203b 비고 ", " 업무표장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9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297",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등록사항",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07",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20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2000F.hwp", "별표번호": "0020",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05", "별표키": "0020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 ", " \u203b 비고 ", "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20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03",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휴대용 상표등록증",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13",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21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2100F.hwp", "별표번호": "0021",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11", "별표키": "0021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 ", " 휴대용 상표등록증 ", " PORTABLE 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 ", " ", " 등 록 제 호 ", " ", " Registration Number ", " ",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 호 ", " ", " Application Number ", " ", " 출 원 일 년 월 일 ", " ", " Filing Date ", " ", " 등 록 일 년 월 일 ", " ", " Registration Date ", " ", " ", " ", " 상표권자 Owner of the Trademark Right ", " ", " ", " ", " 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List of Goods ", " ", " ", " ", " 제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표장은 대한민국「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Act, the trademark ", "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 " Korea. ", " ", " ", " ", " 년 월 일 ", " ", " ", " ┏━━━┓ 지식재산처장 ", " ┃직 인┃ ", " ┗━━━┛ ", " MINISTER,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 ", " 210㎜×148㎜(백상지 150g/㎡) ", " ", " \u203b 비고 ", " 1. 휴대용 상표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21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09",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휴대용 단체표장등록증",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19",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22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2200F.hwp", "별표번호": "0022",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17", "별표키": "0022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 ", " 휴대용 단체표장등록증 ", " PORTABLE CERTIFICATE OF COLLECTIVE MARK REGISTRATION ", " ", " 등 록 제 호 ", " ", " Registration Number ", " ",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 호 ", " ", " Application Number ", " ", " 출 원 일 년 월 일 ", " ", " Filing Date ", " ", " 등 록 일 년 월 일 ", " ", " Registration Date ", " ", " ", " ", " 단체표장권자 Owner of the Collective mark Right ", " ", " ", " ", " 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List of Goods ", " ", " ", " ", " 제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표장은 대한민국「상표법」에 따라 단체표장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Act, the collective mark ", "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 " Korea. ", " ", " ", " ", " 년 월 일 ", " ", " ", " ┏━━━┓ 지식재산처장 ", " ┃직 인┃ ", " ┗━━━┛ ", " MINISTER,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 ", " 210㎜×148㎜(백상지 150g/㎡) ", " ", " \u203b 비고 ", " 1. 휴대용 단체표장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22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15",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휴대용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25",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23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2300F.hwp", "별표번호": "0023",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23", "별표키": "0023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 ", " 휴대용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 " PORTABLE CERTIFICATE OF COLLECTIVE MARK REGISTRA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 ", " ", " 등 록 제 호 ", " ", " Registration Number ", " ",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 호 ", " ", " Application Number ", " ", " 출 원 일 년 월 일 ", " ", " Filing Date ", " ", " 등 록 일 년 월 일 ", " ", " Registration Date ", " ", " ", " ", " 단체표장권자 Owner of the Collective mark Right ", " ", " ", " ", " 단체표장을 사용할 상품 및 구분 List of Goods ", " ", " ", " ", " 제 류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표장은 대한민국「상표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원부에 등록되었 ", " 음을 증명합니다.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Act, the collective ", " mark for geographical indication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 "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 년 월 일 ", " ", " ", " ┏━━━┓ 지식재산처장 ", " ┃직 인┃ ", " ┗━━━┛ ", " MINISTER,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 ", " 210㎜×148㎜(백상지 150g/㎡) ", " ", " \u203b 비고 ", " 1. 휴대용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23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21",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휴대용 증명표장등록증",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31",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24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2400F.hwp", "별표번호": "0024",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29", "별표키": "0024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 ", " 휴대용 증명표장등록증 ", " PORTABLE CERTIFICATE OF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 " ", " 등 록 제 호 ", " ", " Registration Number ", " ",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 호 ", " ", " Application Number ", " ", " 출 원 일 년 월 일 ", " ", " Filing Date ", " ", " 등 록 일 년 월 일 ", " ", " Registration Date ", " ", " ", " ", " 증명표장권자 Owner of the Certification mark Right ", " ", " ", " ", " 증명표장을 사용할 상품 및 구분 List of Goods ", " ", " ", " ", " 제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표장은 대한민국「상표법」에 따라 증명표장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Act, the certification ", " mark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 " of Korea. ", " ", " ", " ", " 년 월 일 ", " ", " ", " ┏━━━┓ 지식재산처장 ", " ┃직 인┃ ", " ┗━━━┛ ", " MINISTER,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 ", " 210㎜×148㎜(백상지 150g/㎡) ", " ", " \u203b 비고 ", " 1. 휴대용 증명표장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24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27",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휴대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37",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25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2500F.hwp", "별표번호": "0025",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35", "별표키": "0025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 ", " 휴대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 " PORTABLE CERTIFICATE OF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 ", " ", " 등 록 제 호 ", " ", " Registration Number ", " ",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 호 ", " ", " Application Number ", " ", " 출 원 일 년 월 일 ", " ", " Filing Date ", " ", " 등 록 일 년 월 일 ", " ", " Registration Date ", " ", " ", " ", " 증명표장권자 Owner of the Certification mark Right ", " ", " ", " ", " 증명표장을 사용할 상품 및 구분 List of Goods ", " ", " ", " ", " 제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표장은 대한민국「상표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 " 증명합니다.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Act, the certification ", " mark for geographical indication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 "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 년 월 일 ", " ", " ", " ┏━━━┓ 지식재산처장 ", " ┃직 인┃ ", " ┗━━━┛ ", " MINISTER,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 ", " 210㎜×148㎜(백상지 150g/㎡) ", " ", " \u203b 비고 ", " 1. 휴대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25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33",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휴대용 업무표장등록증",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43",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26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2600F.hwp", "별표번호": "0026",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41", "별표키": "0026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 ", " 휴대용 업무표장등록증 ", " PORTABLE CERTIFICATE OF BUSINESS EMBLEM MARK REGISTRATION ", " ", " 등 록 제 호 ", " ", " Registration Number ", " ",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 호 ", " ", " Application Number ", " ", " 출 원 일 년 월 일 ", " ", " Filing Date ", " ", " 등 록 일 년 월 일 ", " ", " Registration Date ", " ", " ", " ", " 업무표장권자 Owner of the Business Emblem mark Right ", " ", " ", " ", " 업무표장을 사용할 업무명칭 List of Businesses ", " ", " ", " ", " 제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표장은 대한민국「상표법」에 따라 업무표장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Act, the business ", " emblem mark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 " Republic of Korea. ", " ", " ", " ", " 년 월 일 ", " ", " ", " ┏━━━┓ 지식재산처장 ", " ┃직 인┃ ", " ┗━━━┛ ", " MINISTER,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 ", " 210㎜×148㎜(백상지 150g/㎡) ", " ", " \u203b 비고 ", " 1. 휴대용 업무표장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26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39",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PORTABLE 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49",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27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2700F.hwp", "별표번호": "0027",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47", "별표키": "0027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PORTABL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Number List of Goods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Act, the trademark │REGISTRATION DETAILS│ ", " TRADEMARK REGISTRATION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 ", " of Korea. │ │ ", " └──────────┘ ", " Application Number Class ", " ", "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 ", " Filing Date ", " ", " ", " ", " Registration Date ", " ", " ", " ", " Owner of the Trademark Right ", " ", " ", " ", " ", " ", " ", " ", " ┏━━━┓ MINISTER, ", " ┃직 인┃ ", "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 210㎜×148㎜(백상지 150g/㎡) ", " ", " \u203b 비고 ", " 1. 휴대용 상표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27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45",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PORTABLE CERTIFICATE OF COLLECTIVE MARK REGISTRATION",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55",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28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2800F.hwp", "별표번호": "0028",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53", "별표키": "0028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PORTABL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Number List of Goods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Act, the collective │REGISTRATION DETAILS│ ", " COLLECTIVE MARK mark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 ├──────────┤ ", " REGISTRATION ublic of Korea. │ │ ", " └──────────┘ ", " Application Number Class ", " ", "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 ", " Filing Date ", " ", " ", " ", " Registration Date ", " ", " ", " ", " Owner of the Trademark Right ", " ", " ", " ", " ", " ", " ", " ", " ┏━━━┓ MINISTER, ", " ┃직 인┃ ", "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 210㎜×148㎜(백상지 150g/㎡) ", " ", " \u203b 비고 ", " 1. 휴대용 단체표장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28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51",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PORTABLE CERTIFICATE OF COLLECTIVE MARK REGISTRA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61",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29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2900F.hwp", "별표번호": "0029",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59", "별표키": "0029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PORTABL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Number List of Goods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Act, the collective │REGISTRATION DETAILS│ ", " COLLECTIVE MARK REGISTRATION mark for geographical indication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 ├──────────┤ ", " FOR GEOGRAPHICAL INDICATION 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Application Number Class ", " ", "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 ", " Filing Date ", " ", " ", " ", " Registration Date ", " ", " ", " ", " Owner of the Trademark Right ", " ", " ", " ", " ", " ", " ", " ┏━━━┓ MINISTER, ", " ┃직 인┃ ", "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 210㎜×148㎜(백상지 150g/㎡) ", " ", " \u203b 비고 ", " 1. 휴대용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29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57",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PORTABLE CERTIFICATE OF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67",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30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3000F.hwp", "별표번호": "0030",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65", "별표키": "0030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PORTABL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Number List of Goods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Act, the certificati │REGISTRATION DETAILS│ ", " CERTIFICATION MARK on mark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 ", " REGISTRATION Republic of Korea. │ │ ", " └──────────┘ ", " Application Number Class ", " ", "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 ", " Filing Date ", " ", " ", " ", " Registration Date ", " ", " ", " ", " Owner of the Trademark Right ", " ", " ", " ", " ", " ", " ", " ┏━━━┓ MINISTER, ", " ┃직 인┃ ", "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 210㎜×148㎜(백상지 150g/㎡) ", " ", " \u203b 비고 ", " 1. 휴대용 증명표장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30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63",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PORTABLE CERTIFICATE OF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73",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31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3100F.hwp", "별표번호": "0031",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71", "별표키": "0031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PORTABL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Number List of Goods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Act, the certificati │REGISTRATION DETAILS│ ", "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on mark for geographical indication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 ├──────────┤ ", " FOR GEOGRAPHICAL INDICATION 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Application Number Class ", " ", "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 ", " Filing Date ", " ", " ", " ", " Registration Date ", " ", " ", " ", " Owner of the Trademark Right ", " ", " ", " ", " ", " ", " ", " ┏━━━┓ MINISTER, ", " ┃직 인┃ ", "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 210㎜×148㎜(백상지 150g/㎡) ", " ", " \u203b 비고 ", " 1. 휴대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31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69",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PORTABLE CERTIFICATE OF BUSINESS EMBLEM MARK REGISTRATION",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79",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32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3200F.hwp", "별표번호": "0032",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77", "별표키": "0032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PORTABL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Number List of business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Act, the business │REGISTRATION DETAILS│ ", " BUSINESS EMBLEM MARK emblem mark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 ", " REGISTRATION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Application Number Class ", " ", "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 ", " Filing Date ", " ", " ", " ", " Registration Date ", " ", " ", " ", " Owner of the Trademark Right ", " ", " ", " ", " ", " ", " ", " ┏━━━┓ MINISTER, ", " ┃직 인┃ ", "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 210㎜×148㎜(백상지 150g/㎡) ", " ", " \u203b 비고 ", " 1. 휴대용 업무표장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32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75",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심판절차중지 신청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5017385", "/LSW/flDownload.do?flSeq=165017387", "/LSW/flDownload.do?flSeq=165017389" ],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33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3300F.hwp", "별표번호": "0033",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83", "별표키": "0033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5. 10. 1.>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 "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 ", " 심판절차중지 신청서 ", " ", " (3쪽 중 제1쪽) ", " ", " \u203b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심판번호 │ ", "─────────┼─────────┬───────────────────────────────", " 제출인 │성명(명칭) │ ", " ├─────────┼───────────────────────────────", " │특허고객번호 │ ", " ├─────────┼───────────────────────────────", " │사건과의 관계 │ ", "─────────┼─────────┼───────────────────────────────", " 대리인 │성명(명칭) │ ", " ├─────────┼───────────────────────────────", " │대리인번호 │ ", "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 신청의 이유 │ ", "─────────┴─────────────────────────────────────────", " 위와 같이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 " ", "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특허심판원 귀하 ", "━━━━━━━━━━━━━━━━━━━━━━━━━━━━━━━━━━━━━━━━━━━━━━━━━━━", " ", "───────┬───────────────────────────────────────────", " 신청인 │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제출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 " 담당 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확인사항 │2.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 "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 [ ]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 " [ ]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 ", "───────────────────────────────────────────────────", " ", "━━━━━━━━━━━━━━━━━━━━━━━━━━━━━━━━━━━━━━━━━━━━━━━━━━━", " 처 리 절 차 ", "───────────────────────────────────────────────────",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적격 시: │", "│ │ │ │ │ │ │ 관련 부서 이관 │", "│ │ │ │ │ │ ├──────────────┤", "│ │ │ │ │ │ │ㆍ 서식 흠결 시: │", "│ │ │ │ │ │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 "└───────┘ └──────────┘ └───────┘ └──────────────┘", " (제출인)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 ", "───────────────────────────────────────────────────", " 210㎜×297㎜[백상지(80g/㎡)] ", " ", " ", " (3쪽 중 제2쪽) ", " ", " ", "━━━━━━━━━━━━━━━━━━━━━━━━━━━━━━━━━━━━━━━━━━━━━━━━━━━━━━━━━━━━━", " 유 의 사 항 ", "─────────────────────────────────────────────────────────────", " 1.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제 ", " 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 ", " 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 "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 "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 " 2. 2002년 3월 1일 전에 청구된 심판사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 3.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부분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u201c헤이그협정\u201d이라 ", " 합니다)이 대한민국에 대해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 "─────────────────────────────────────────────────────────────", " ", " ", " ", "━━━━━━━━━━━━━━━━━━━━━━━━━━━━━━━━━━━━━━━━━━━━━━━━━━━━━━━━━━━━━", " 작 성 방 법 ", "─────────────────────────────────────────────────────────────", " 1. 【심판번호】란 ", " 해당 사건의 심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 " [예] 【심판번호】2007-당-123456 ", " 2. 【제출인】란 ",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시 적은 한글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 2) 제출인이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 "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 ", " 라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 "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 "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 [예] 【제출인】 ", "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 "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 "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 " 3)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 "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 ", " 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한글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제출인 ", "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 ", " 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 ", " 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 " 다. 공통 ", "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국제출원인\",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 " 명확하게 적습니다. ", "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 ", " 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 ", " 리인 등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 " [예] 【법정대리인 등】 ", " 【성명】 ", " 【특허고객번호】 ", " 3. 【대리인】란 ", "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 ", " 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 ", " 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 "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 "─────────────────────────────────────────────────────────────", " ", " (3쪽 중 제3쪽) ", " ", " ", "━━━━━━━━━━━━━━━━━━━━━━━━━━━━━━━━━━━━━━━━━━━━━━━━━━━━━━━━━━━━━━━━━━━━━━━", " 작 성 방 법 ", "───────────────────────────────────────────────────────────────────────",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 ", " 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 "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 [예] 【대리인번호】 ", "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 "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 "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 4. 【신청이유】란 ", " 【신청이유】란에는 심판절차중지를 신청한 이유를 간략하게 기술하되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예] 【신청이유】 위 심판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은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다른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심판절차의 중지 ", " 를 결정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 5. 【첨부서류】란 ", " 가. 이 서식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 "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 "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 ", " 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 " 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 ", " 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 "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 ", " 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 "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 ", " 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 ", " 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 "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 " 다. 서류의 원용 ", "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상표법」 제8조, 제46조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 ", "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 "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 ", " 다. ", "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특허출원서 ", " 【출원번호】 10-2007-1234567 ", "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상표법」 제8조, 제46조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 「상표법 시행규 ", " 칙」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 ", " 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심판청구서 ", " 【심판번호】 2007-당-123456 ", "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 "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 "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 "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별표이미지파일명": [ "003300110202_P1.gif", "003300110202_P2.gif", "003300110202_P3.gif" ],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81",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국제출원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5017395", "/LSW/flDownload.do?flSeq=165017397", "/LSW/flDownload.do?flSeq=165017399", "/LSW/flDownload.do?flSeq=165017401", "/LSW/flDownload.do?flSeq=165017403", "/LSW/flDownload.do?flSeq=165017405", "/LSW/flDownload.do?flSeq=165017407", "/LSW/flDownload.do?flSeq=165017409", "/LSW/flDownload.do?flSeq=165017411", "/LSW/flDownload.do?flSeq=165017413", "/LSW/flDownload.do?flSeq=165017415", "/LSW/flDownload.do?flSeq=165017417", "/LSW/flDownload.do?flSeq=165017419", "/LSW/flDownload.do?flSeq=165017421", "/LSW/flDownload.do?flSeq=165017423", "/LSW/flDownload.do?flSeq=165017425", "/LSW/flDownload.do?flSeq=165017427" ],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34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3400F.hwp", "별표번호": "0034",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93", "별표키": "0034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3. 2. 1.> ", " ", " 국제출원서 ", " MM2 (E) ?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UNDER THE MADRID ", " PROTOCOL ", " ", " We strongly recommend that you use the Madrid Application Assistant to file an ", " international application when paying the application fees with a credit card or debiting them ", " from a WIPO current account. ", " ", " ", " For use by the applicant:: ", " ", " ", " ┌───┐ ", " Number of continuation sheets │ │ ", " for several applicants: │ │ ", " └───┘ ", " ", " ┌───┐ ", " Number of continuation sheets: │ │ ", " └───┘ ", " ", " ┌───┐ ", " Number of MM17 forms: │ │ ", " └───┘ ", " ", " ", " MM18 form (if applicable, check the box) ", " ", " ", " ┌───┐ ", " Applicant\u2019s reference (optional):│ │ ", " └───┘ ", " ", " ", " For use by the Office of origin: ", " ", " ", " ┌───┐ ", " Office\u2019s reference (optional): │ │ ", " └───┘ ", " ", " 1. CONTRACTING PARTY WHOSE OFFICE IS THE OFFICE OF ORIGIN ", " ", " ┌───────────────────────────────────────────────────────┐ ", " │ │ ", " │ │ ", " └───────────────────────────────────────────────────────┘ ", " 2. APPLICANT1 ", " ", " ", " If there is more than one applicant, indicate the number of applicants and complete the ", " \u201cContinuation Sheet for Several Applicants\u201d. ", " ", " ┌───────────────────────────────────────────┐ ", " Number of applicants: │ │ ", " └───────────────────────────────────────────┘ ", " ", " ┌───────────────────────────────────────────┐ ", " (a) Name: │ │ ", " │ │ ", " │ │ ", " └───────────────────────────────────────────┘ ", " ", " ", " (b) Addres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If there is more than one applicant, indicate the details for the first applicant only and provide the ", " details requested in the \u201cContinuation Sheet for Several Applicants\u201d attached to this form. ", " ", " ", " ", " ", " ┌──────────────────────────────┐ ", " (c) E-mail address2: │ │ ", " │ │ ", " └──────────────────────────────┘ ", " ", " ┌──────────────────────────────┐ ", " (d) Telephone number3: │ │ ", " │ │ ", " └──────────────────────────────┘ ", " ", " ", " (e) Nationality or legal nature and State of organization4: ", " ", " ", " ", " (i) If the applicant is a natural person, indicate the nationality of the ", " applicant: ", " ┌────────────┬──────────────────────────┐ ", " │Nationality of the │ │ ", " │applicant: │ │ ", " │ │ │ ", " └────────────┴──────────────────────────┘ ", " ", " ", " (ii) If the applicant is a legal entity, provide both of the following indications: ", " ┌────────────┬──────────────────────────┐ ", " │Legal nature of the │ │ ", " │legal entity: │ │ ", " │ │ │ ", " ├────────────┼──────────────────────────┤ ", " │State (country) and, │ │ ", " │where applicable, │ │ ", " │territorial unit within │ │ ", " │that State (canton, │ │ ", " │province, state, etc.), │ │ ", " │under the law of │ │ ", " │which the said legal │ │ ", " │entity has been │ │ ", " │organized: │ │ ", " └────────────┴──────────────────────────┘ ", " ", " ", " Correspondence details (optional): ", " ", " ", " ", " (f) Preferred language for English French Spanish ", " correspondence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You must indicate the e-mail address of the applicant. If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the e-mail ", " address of the applicant and of the representative must be different. If you do not indicate the e-mail ", " address of the applicant or it is the same as the e-mail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you will receive an ", " irregularity notice and delay the processing of the application. The applicant must ensure that the e-mail ", " address indicated here is correct and kept up to date. ", " WIPO will send all communications for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the resulting international ", " registration to the e-mail address of the applicant, unless an alternative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is ", " indicated in item 2(g)(ii) or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in item 4. ", " Where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WIPO will only send communications to the e-mail address of the ", " representative, except for a few communications where the Regulations require that WIPO send a copy to ", " the holder (see the Note for Filing Form MM2). ", " 3 Indicating a phone number is not required, but it will allow WIPO to reach you if needed. ", " 4 Certain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may require these indications; only provide indications in either ", " item (i) or item (ii) but not in both items. ", " 5 If you do not indicate your preferred language, WIPO will send all communications concerning this ", "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the resulting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the language of the international ", " application. ", " ", " ", " ", " (g) Alternative address and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6: ", " ", " ", " ", " (i) Postal addres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i) E-mail address: │ │ ", " │ │ ", " └──────────────────┘ ", " ", " ", " 3. ENTITLEMENT TO FILE7 ", " ", " (a) Check the appropriate box: ", " ", " ", " ", " (i) where the Contracting Party mentioned in item 1 is a State, the applicant ", "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 " ", " ", " ", " (ii) where the Contracting Party mentioned in item 1 is an organization, the ", " name of the State of which the applicant is a national: ", " ", " ┌┐ ", " ││; ", " ││or ", " └┘ ", " ", " ", " (iii) the applicant is domiciled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 " mentioned in item 1; or ", " ", " ", " ", " (iv) the applicant has a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 " establishment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mentioned in item 1. ", " ", " ", " ", " (b) Where the address of the applicant, given in item 2(b), is not in the territory of ", " the Contracting Party mentioned in item 1, indicate in the space provided below: ", " ", " ", " ", " (i) if the box in paragraph (a)(iii) of the present item has been checked, the ", " domicile of the applicant in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or, ", " ", " ", " ", " (ii) if the box in paragraph (a)(iv) of the present item has been checked, the ", " address of the applicant\u2019s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in the ", "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Use this only if you want WIPO to send all communications concerning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 " the resulting international registration to an address and e-mail address different from those indicated in item ", " 2 (b) and (c). ", " 7 If there is more than one applicant, indicate the entitlement details for the first applicant only and ", " provide the details requested in the \u201cContinuation Sheet for Several Applicants\u201d attached to this form. ", " ", " ", " ", " 4.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8 ", " ┌────┐ ", " (a) Name: │ │ ", " │ │ ", " │ │ ", " └────┘ ", " ", " ", " (b) Addres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 E-mail address9: │ │ ", " │ │ ", " └────┘ ", " ", " ┌────┐ ", " (d) Telephone number10: │ │ ", " │ │ ", " └────┘ ", " ", " ", " ", " 5. BASIC APPLICATION OR BASIC REGISTRATION ", " ", " ┌┐ ┌┐ ", " Basic application ││Date of the basic ││ ", " number: ││application ││ ", " ││(dd/mm/yyyy): ││ ", " └┘ └┘ ", " ", " ┌┐ ┌┐ ", " Basic registration ││Date of the basic ││ ", " number: ││registration ││ ", " ││(dd/mm/yyyy): ││ ", " └┘ └┘ ", " ", " ", " ", " 6. PRIORITY CLAIMED ", " ", " ", " The applicant claims the priority of the earlier filing mentioned below: ", " ", " ", " ┌──────────────────────┐ ", " Office of earlier filing: │ │ ", " │ │ ", " │ │ ", " └──────────────────────┘ ", " ", " ┌──────────────────────┐ ", " Number of earlier filing │ │ ", " (if available): │ │ ", " └──────────────────────┘ ", " ", " ┌──────────────────────┐ ", " Date of earlier filing │ │ ", " (dd/mm/yyy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You must indicate the name, address and e-mail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otherwise, WIPO ", " cannot record the appointment. ", " 9 When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WIPO will send all communications concerning this international ", " application and the resulting international registration only to the e-mail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except ", " for a few communications where the Regulations require that WIPO send a copy to the holder (see the Note ", " for Filing Form MM2). The applicant and the representative must ensure that the e-mail address indicated ", " here is accurate and kept up to date. ", " 10 Indicating a phone number is not required, but it will allow WIPO to reach your representative if ", " needed. ", " ", " ", " If the earlier filing does not relate to all the goods and services listed in item 10, ", " indicate in the space provided below the goods and services to which it does ", " relat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f several priorities are claimed above,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 " giving the information required for each priority claimed. ", " ", " ", " ", " ", " 7. THE MARK ", " ", " ", " (a)Place the reproduction of the mark, as (b)Where the reproduction in item (a) is ", " it appears in the basic application or in black and white and color is ", " basic registration, in the square below. claimed in item 8, place a color ", " reproduction of the mark in the ", " square below. ", " ", " ", " ", " ", " ", " (c) The applicant declares that the mark is to be considered as a mark in ", " standard characters. ", " ", " ", " ", " (d) The mark consists exclusively of a color or a combination of colors as such, ", " without any figurative element. ", " ", " ", " ", " ", " ", " ", " ", " ", " ", " 8. COLOR(S) CLAIMED ", " ", " ", " (a) The applicant claims color as a distinctive feature of the mark. ", " ", " Color or combination of colors claim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Indication, for each color, of the principal parts of the mark that are in that ", " color (as may be required by certain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MISCELLANEOUS INDICATIONS ", " ", " ", " (a) Transliteration of the mark (this information is compulsory where the mark ", " consists of or contains matter in characters other than Latin characters, or ", " numerals other than Arabic or Roman numeral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Translation of the mark (as may be required by certain designated ", " Contracting Parties; do not check the box in item (c) if you provide a ", " translation in this item): ", " ", " ", " ┌─────────────────────────────────┐ ", " (i) into English: │ │ ", " │ │ ", " │ │ ", " └─────────────────────────────────┘ ", " ", " ┌─────────────────────────────────┐ ", " (ii) into French: │ │ ", " │ │ ", " │ │ ", " └─────────────────────────────────┘ ", " ", " ┌─────────────────────────────────┐ ", " (iii) into Spanish: │ │ ", " │ │ ", " │ │ ", " └─────────────────────────────────┘ ", " ", " ", " (c) The words contained in the mark have no meaning (and therefore cannot be ", " translated; do not check this box if you have provided a translation in item (b)). ", " ", " ", " ", " (d) Where applicable, check the relevant box(es) below: ", " ", " ", " ", " Three-dimensional mark ", " ", " ", " ", " Sound mark ", " ", " ", " ", " Collective mark, certification mark, or guarantee mark ", " ", " ", " ", " ", " ", " ", " ", " ", " ", " (e) Description of the mark (as may be required by certain designated ", " Contracting Parties, such as,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 " ", " ", " (i) Description of the mark contained in the basic application or basic ", " registration, where applicable (only use this item if the Office of origin ", " requires to include this description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the ", " purposes of item 13(a)(ii) of this for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i) Voluntary description of the mark (any description of the mark by words, ", " including the description contained in the basic application or registration, if ", " you were not required to provide this description in item (e)(i) abov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 Verbal elements of the mark (where applicabl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 The applicant wishes to disclaim protection for the following element(s) of ", " the mark: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GOODS AND SERVICES11 ", " ", " (a) Indicate below the goods and services for which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 is sought12: ", " ", " ", " ", " Class: Goods and Services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The applicant wishes to limit the list of goods and services in respect of one ", " or more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as follows: ", " ", " ", " ", " Contracting Party: Class(es) or list of goods and services for which protection is ", " sought in this Contracting Part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e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 " ", " ", " ", " ", " ", " ── ", " ", " ", " 11 You can use the Madrid Goods and Services Manager (MGS) to find indications accepted by WIPO. ", " In MGS, you can also find acceptance information for selected Contracting Parties. MGS is available at ", " www.wipo.int/mgs. ", " 12 Use font \u201cCourier New\u201d or \u201cTimes New Roman\u201d, size 12 pt., or larger. ", " 13 Use semicolon (;) to separate indications or goods or services listed in a given class. For example: ", " 09 Screens for photoengraving; computers ", " 35 Advertising; compilation of statistics; commercial information agencies. ", " ", " ", " 11. DESIGNATIONS14 ", " ", " ", " Check the corresponding boxes: ", " ", " ", " AE United Arab DZAlgeria KZKazakhstan RORomania ", " Emirates EEEstonia LALao People\u2019s RSSerbia ", " AFAfghanistan EGEgypt Democratic RURussian ", " AGAntigua and EMEuropean Republic Federation ", " Barbuda Uniona LILiechtenstein RWRwanda ", " ALAlbania ESSpain LRLiberia SDSudan ", " AMArmenia FIFinland LSLesothob SESweden ", " ATAustria FRFrance LTLithuania SGSingaporeb ", " AUAustralia GBUnited LVLatvia SISlovenia ", " AZAzerbaijan Kingdomb,j MAMorocco SKSlovakia ", " BABosnia and GEGeorgia MCMonaco SLSierra Leone ", " Herzegovina GGGuernseyb,k MDRepublic of SMSan Marino ", " BGBulgaria GHGhana Moldova STSao Tome ", " BHBahrain GMGambia MEMontenegro and Principe ", " BNBrunei GRGreece MGMadagascar SXSint Maarten ", " Darussalamb HRCroatia MKNorth (Dutch part)f ", " BQBonaire, HUHungary Macedonia SYSyrian Arab ", " Saint IDIndonesia MNMongolia Republic ", " Eustatius and IEIrelandb MWMalawib SZEswatini ", " Sabaf,g ILIsrael MXMexico THThailand ", " BRBrazile,h INIndiab MYMalaysiab TJTajikistan ", " BTBhutan IRIran (Islamic MZMozambiqueb TMTurkmenistan ", " BWBotswana Republic of) NANamibia TNTunisia ", " BXBeneluxi ISIceland NONorway TRTurkiye ", " BYBelarus ITItaly NZNew Zealandb TTTrinidad and ", " CACanada JM Jamaica OAAfrican Tobagob ", " CHSwitzerland JPJapane Intellectual UAUkraine ", " CL Chile KEKenya Property USUnited States ", " CNChina KGKyrgyzstan Organization of Americad ", " COColombia KHCambodia (OAPI)c UZUzbekistan ", " CUCubae KPDemocratic OMOman VNViet Nam ", " CV Cabo Verdeb People\u2019s PHPhilippines WSSamoa ", " CWCuracaof Republic of PKPakistanb ZMZambia ", " CY Cyprus Korea PLPoland ZWZimbabwe ", " CZCzech KRRepublic of PTPortugal ", " Republic Korea ", " DEGermany ", " DKDenmark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You can find information on the procedures in national or regional offices in the Member Profile ", " Database, available at www.wipo.int/madrid/memberprofiles. ", " ", " ", " ", " aThe designation of the European Union covers its Member States (Austria, Belgium, Bulgaria, ", "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 "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The Netherlands, Poland, Portugal, Romania, ", "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 " If the European Union is designated, it is compulsory to indicate a second language before the ", "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among the following (check one box only): ", " French German Italian Spanish ", " Moreover, if the applicant wishes to claim the seniority of an earlier mark registered in, or for, a ", "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Union, the official form MM17 must be annexed to the present ", " international application. ", " bBy designating Brunei Darussalam, Cabo Verde, Guernsey, India, Ireland, Lesotho, Malawi, Malaysia, ", " Mozambique, New Zealand, Pakistan, Singapore, Trinidad and Tobago or the United Kingdom, the ", " applicant declares that he/she has the intention that the mark will be used by him/her or with ", " his/her consent in that country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and services identified in this ", " application. ", " cThe designation of the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 covers the following Member ", " States: Benin, Burkina Faso,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Congo, Cote ", " d\u2019Ivoire, Equatorial Guinea, Gabon, Guinea, Guinea-Bissau, Mali, Mauritania, Niger, Senegal, Togo. ", " dI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designated, it is compulsory to annex to the present international ", " application the official form (MM18) containing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to use the mark required ", " by this Contracting Party. Item 2(e) of the present form should also be completed. ", " eCuba, Brazil and Japan have made a notification under Rule 34(3)(a) of the Regulations. Their ", " respective individual fees are payable in two parts. Therefore, if Cuba, Brazil or Japan is ", " designated, only the first part of the applicable individual fee is payable at the time of filing the ", " present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second part will have to be paid only if the Office of the ", " Contracting Party concerned is satisfied that the mark which is the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 " registration qualifies for protection. The date by which the second part must be paid, and the ", " amount due, will be notified to the hold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at a later stage. ", " fTerritorial entity previously part of the former Netherlands Antilles. ", " gProtection in BQ (Bonaire, Saint Eustatius and Saba) is granted automatically with the designation ", " (see Information Notice No. 27/2011). ", " hBy designating Brazil, the applicant declares that the applicant, or a company controlled by the ", " applicant, effectively and lawfully conducts business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and services for ", " which Brazil is being designated; and, agrees to receive notifications, including summons, not ", " covered by the Madrid Protocol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the mark that is the ", " subject of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issued in judicial proceedings held in Brazil, by post. ", " iThe designation of Benelux covers the following States: Belgium, Luxembourg and the Netherlands. ", " j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Kingdom covers Engl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 the ", " British Overseas Territory of the Falkland Islands (Malvinas) and Gibraltar, as well as the two British ", " Crown Dependencies of the Isle of Man and Jersey (see Information Notices No. 38/2015 and ", " 77/2020). ", " kThe Bailiwick of Guernsey is a self-governing British Crown Dependency (see Information Notice No. ", " 77/2020). ", " ", " ", " ", " ", " 12. SIGNATURE OF THE APPLICANT AND/OR THEIR REPRESENTATIVE ", " ", " If required or allowed by the Office of origin. ", " ", " ", " ", " By signing this form, I declare that I am entitled to sign it under the applicable law. ", " ┌──────────────────────────────────────┐ ", " Signature:│ │ ", " │ │ ", " │ │ ", " │ │ ", " └──────────────────────────────────────┘ ", " ", " ", " 13. CERTIFICATION AND SIGNATURE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Y ", " THE OFFICE OF ORIGIN ", " ", " ", " (a) Certification. The Office of origin certifies: ", " ", " ", " ", " (i) That the request to present this application was received on (dd/mm/yyyy): ", " ┌─────────────────────────────────────────┐ ", " │ │ ", " │ │ ", " └─────────────────────────────────────────┘ ", " ", " ", " (ii) that the applicant named in item 2 is the same as the applicant named in the ", " basic application or the holder named in the basic registration mentioned in ", " item 5, as the case may be, ", " ", " that any indication given in item 7(d), 9(d) or 9(e)(i) appears also in the basic ", " application or the basic registration, as the case may be, ", " ", " that the mark in item 7(a) is the same as in the basic application or the basic ", " registration, as the case may be, ", " ", " that, if color is claimed as a distinctive feature of the mark in the basic ", " application or the basic registration, the same claim is included in item 8 or ", " that, if color is claimed in item 8 without having being claimed in the basic ", " application or basic registration, the mark in the basic application or basic ", " registration is in fact in the color or combination of colors claimed, and ", " ", " that the goods and services listed in item 10 are covered by the list of goods ", " and services appearing in the basic application or basic registration, as the ", " case may be. ", " ", " ", " ", " Where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based on two or more basic applications or basic ", " registrations, the above declaration shall be deemed to apply to all those basic ", " applications or basic registrations. ", " ", " ", " ", " (b) Name of the Offic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 Name and signature of the official signing on behalf of the Office: ", " ", " By signing this form, I declare that I am entitled to sign it under the ", " applicable la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 E-mail address of the contact person in the Offic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EE CALCULATION SHEET ", " ", " ", " (a) INSTRUCTIONS TO DEBIT FROM A CURRENT ACCOUNT ", " ", " ", " ", " The International Bureau is hereby instructed to debit the required amount of fees ", " from a current account opened with the International Bureau (if this box is ", " checked, it is not necessary to complete (b)). ", " ", " ", " ┌─────────────┬──────────────────────────────┐ ", " │Holder of the account: │ │ ", " │ │ │ ", " │ │ │ ", " ├─────────────┼──────────────────────────────┤ ", " │Account number: │ │ ", " │ │ │ ", " ├─────────────┼──────────────────────────────┤ ", " │Identity of the party │ │ ", " │giving the instructions: │ │ ", " │ │ │ ", " └─────────────┴──────────────────────────────┘ ", " ", " ", " (b) AMOUNT OF FEES (see Fee Calculator: www.wipo.int/madrid/en/fees/calculator.jsp) ", " ", " ", " ┌──────────────────────────────────────┬─────┐ ", " │Basic fee: 653 Swiss francs if the reproduction of the mark is in black and │ │ ", " │white only and 903 Swiss francs if there is a reproduction in color. (For │ │ ", " │international applications filed by applicants whose country of origin is a │ │ ", " │Least Developed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list established by the │ │ ", " │United Nations (www.wipo.int/ldcs/en/country), 65 Swiss francs if the │ │ ", " │reproduction is in black and white only and 90 Swiss francs if there is a │ │ ", " │reproduction in color.) │ │ ", " └──────────────────────────────────────┴─────┘ ", " ", " ", " Complementary and supplementary fees: ", " ┌───────────────┬───────┬────────────┬───────┐ ", " │Number of designations for │Complementary │Total amount of the │ │ ", " │which complementary fee is │fee │complementary fees │ │ ", " │applicable │ │ │ │ ", " ├─────────────┬─┼───────┼─┬──────────┼─┬─────┤ ", " │ │x │100 Swiss │= │ │= │ │ ", " │ │ │francs │ │ │ │ │ ", " ├─────────────┴─┼───────┼─┴──────────┼─┴─────┤ ", " │Number of classes of │Supplementary │Total amount of the │ │ ", " │goods and services beyond │fee │supplementary fees │ │ ", " │three │ │ │ │ ", " ├─────────────┬─┼───────┼─┬──────────┼─┬─────┤ ", " │ │x │100 Swiss │= │ │= │ │ ", " │ │ │francs │ │ │ │ │ ", " └─────────────┴─┴───────┴─┴──────────┴─┴─────┘ ", " ", " ", " Individual fees (Swiss francs)15 ", " ┌───────────────┬───────┬────────────┬───────┐ ", " │Designated Contracting │Individual fee│Designated Contracting │Individual fee│ ", " │Parties │ │Parti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otal individual fees │= │ │ ", " └─┴─────┘ ", " ", " ┌─┬─────┐ ", " GRAND TOTAL (Swiss francs) │= │ │ ", " └─┴─────┘ ", " ", " ", " ── ", " ", " ", " 15 Where individual fees have been declared, you will pay these fees instead of the standard fees except ", " where the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and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holder are both States bound by ", " the Protocol and the Agreement, in which case, a complementary fee is payable. ", " ", " ", " ", " ", " (c) METHOD OF PAYMENT ", " ", " ", " ┌──────────────────┬──────────────────┐ ", " │Identity of the party effecting the │ │ ", " │payment: │ │ ", " │ │ │ ", " └──────────────────┴──────────────────┘ ", " ", " ┌──────────────────┬┬─────────────────┐ ", " │Payment received and acknowledged ││WIPO receipt number │ ", " │by WIPO │├─────────────────┤ ", " │ ││ │ ", " │ ││ │ ", " │ ││ │ ", " ├──────────────────┼┼───────────┬─────┤ ", " │Payment made to WIPO bank account ││Payment identification│dd/mm/yyyy│ ", " │IBAN No. CH51 0483 5048 7080 8100 ││ │ │ ", " │0 │├───────────┼─────┤ ", "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 │ │ ", " │Swift/BIC: CRESCHZZ80A ││ │ │ ", " │ ││ │ │ ", " ├──────────────────┼┼───────────┼─────┤ ", " │Payment made to WIPO postal ││Payment identification│dd/mm/yyyy│ ", " │account ││ │ │ ", " │(within Europe only) │├───────────┼─────┤ ", " │IBAN No. CH03 0900 0000 1200 5000 ││ │ │ ", " │8 ││ │ │ ", " │Swift/BIC: POFICHB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ONTINUATION SHEET FOR SEVERAL APPLICANTS No. ││of│ │ ", " └┘ └─────┘ ", " ", " ", " Please, complete a separate continuation sheet for each applicant. ", " ", " ", " ┌┐ ┌┐ ", " APPLICANT No. ││of││ ", " └┘ └┘ ", " ", " ┌┐ ", " (a) Name: ││ ", " ││ ", " ││ ", " └┘ ", " ", " ", " (b) Addres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 E-mail address16: ││ ", " ││ ", " └┘ ", " ", " ── ", " ┌┐ ", " (d) Telephone number17: ││ ", " ││ ", " └┘ ", " ", " ", " (e) Nationality or legal nature and State of organization18: ", " ", " ", " ", " (i) If the applicant is a natural person, indicate the nationality of the applicant: ", " ┌──────────┬────────────────────────────┐ ", " │Nationality of the │ │ ", " │applicant: │ │ ", " │ │ │ ", " └──────────┴────────────────────────────┘ ", " ", " ", " (ii) If the applicant is a legal entity, provide both of the following indications: ", " ┌───────────────┬───────────────────────┐ ", " │Legal nature of the legal │ │ ", " │entity: │ │ ", " │ │ │ ", " ├───────────────┼───────────────────────┤ ", " │State (country) and, where │ │ ", " │applicable, territorial unit │ │ ", " │within that State (canton, │ │ ", " │province, state, etc.), under │ │ ", " │the law of which the said │ │ ", " │legal entity has been │ │ ", " │organized: │ │ ", " └───────────────┴───────────────────────┘ ", " ", " ", " ", " ", " ", " ── ", " ", " ", " 16 You must indicate the e-mail address of each applicant. Where there is more than one applicant, ", " each applicant must provide their own e-mail address, which must be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their ", " representative, if any. The applicant must ensure that the e-mail address indicated here is correct and kept ", " up to date. ", " WIPO will send all communication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the resulting ", " international registration only to the e-mail address of the applicant named first in item 2 of the attached ", " form, unless an alternative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is indicated in item 2(g)(ii) or a representative ", " is appointed in item 4. ", " 17 Indicating a phone number is not required, but it will allow WIPO to reach you if needed. ", " 18 Certain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may require these indications; only provide indications in either ", " item (i) or item (ii) but not in both items. ", " ", " ", " ENTITLEMENT TO FILE ", " ", " ", " (a) Check the appropriate box: ", " ", " ", " ", " (i) where the Contracting Party mentioned in item 1 of the attached form is ", " a State, the applicant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 " ", " ", " ", " (ii) where the Contracting Party mentioned in item 1 of the attached form is ", " an organization, the name of the State of which the applicant is a ", " national: ", " ┌┐ ", " ││; or ", " ││ ", " └┘ ", " ", " ", " (iii) the applicant is domiciled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 " mentioned in item 1 of the attached form; or ", " ", " ", " ", " (iv) the applicant has a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 " establishment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mentioned in item 1 ", " of the attached form. ", " ", " ", " ", " (b) Where the address of the applicant, given above, is not in the territory of the ", " Contracting Party mentioned in item 1, indicate in the space provided below: ", " ", " ", " ", " (i) if the box in paragraph (a)(iii) above, has been checked, the domicile of the ", " applicant in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or, ", " ", " ", " ", " (ii) if the box in paragraph (a)(iv) above, has been checked, the address of the ", " applicant\u2019s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in the territory of that ", " Contracting Part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ONTINUATION SHEET No. ││o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이미지파일명": [ "003400110202_P1.gif", "003400110202_P2.gif", "003400110202_P3.gif", "003400110202_P4.gif", "003400110202_P5.gif", "003400110202_P6.gif", "003400110202_P7.gif", "003400110202_P8.gif", "003400110202_P9.gif", "003400110202_P10.gif", "003400110202_P11.gif", "003400110202_P12.gif", "003400110202_P13.gif", "003400110202_P14.gif", "003400110202_P15.gif", "003400110202_P16.gif", "003400110202_P17.gif" ],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391",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5017433", "/LSW/flDownload.do?flSeq=165017435", "/LSW/flDownload.do?flSeq=165017437", "/LSW/flDownload.do?flSeq=165017439", "/LSW/flDownload.do?flSeq=165017441" ],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35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3500F.hwp", "별표번호": "0035",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431", "별표키": "0035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6. 2. 3.>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 "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 ", " 다. ", " ",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 " ", " (앞쪽) ", " ", " ", " 【제출구분】□ 국제출원서등 □ 대체서류 또는 국제출원보정서 □ 하자보정서등 ", " 【제출인】 ", " 【성명(명칭)】 ", " 【특허고객번호】 ", " 【사건과의 관계】 ", "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사건의 표시】 ", " 【지식재산처참조번호(기초출원번호, 기초등록번호)】 ", " (【국제등록번호】) ",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 " 【대체사항】 ", " 【대체할 서류】 ", " 【대체할 페이지】 ", " 【보정사항】 ", " 【보정할 서류】 ", " 【보정대상항목】 ", " 【보정방법】 ", " 【보정내용】 ", " ", "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 " ", "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수수료】 원 (기재요령 제7호 참조) ",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 " ", " 210㎜× 297㎜(백상지 80g/㎡) ", " ", " ", " (뒤쪽) ", " ", " 1. 제출 구분 및 관련 규정 ", " 이 서식은 마드리드(Madrid)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사 ", " 용합니다. ", " ", "┏━━━━━━━┯━━━━━━━━━━━━━━━━━━━━━━━━┯━━━━━━━━━━━━━━┓", "┃제출구분 │내용 │관련 규정 ┃", "┠───────┼────────────────────────┼──────────────┨", "┃국제출원서 등 │국제출원서, 사후지정신청서,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상표법 시행규칙」 제77 ┃", "┃ │신청서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 │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 "┃ │는 경우 │ ┃", "┠───────┼────────────────────────┼──────────────┨", "┃대체서류 │국제출원서, 사후지정신청서,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상표법 시행규칙」 제81조 ┃", "┃ │신청서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의 대체서 │ ┃", "┃ │류를 제출하는 경우 │ ┃", "┠───────┼────────────────────────┼──────────────┨", "┃하자보정서등 │국제사무국이 통지한 하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 │「상표법 시행규칙」 제82조 ┃", "┃ │나 보정을 하려는 경우 │ ┃", "┠───────┼────────────────────────┼──────────────┨", "┃국제출원보정서│「상표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상표법 시행규칙」 제83조 ┃", "┃ │보정을 하는 경우 │ ┃", "┗━━━━━━━┷━━━━━━━━━━━━━━━━━━━━━━━━┷━━━━━━━━━━━━━━┛", " ", " 2. 처리절차 ", " ┌───────┐ ┌──────────┐ ┌───────┐ ┌────────┐ ", " │국제출원서 등 │⇒│접수 및 접수증 발급 │⇒│서식 적격심사 │⇒│ㆍ 서식 적격 시:│ ", " │제출서 제출 │ │ │ │ │ │ 관련 부서 이관│ ", " │ │ │ │ │ │ │ │ ", " │ │ │ │ │ │ │ㆍ 서식 흠결 시:│ ", " │ │ │ │ │ │ │ 보정통지 또는 │ ", " │ │ │ │ │ │ │ 반려통지 │ ", " ├───────┤ ├──────────┤ ├───────┤ ├────────┤ ", " │(제출인)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 " └───────┘ └──────────┘ └───────┘ └────────┘ ", " ", " ", " \u203b 기재요령 ", " 1. 【제출구분】란 ", " 제출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 " 2. 【제출인】란 ",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 "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한글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 "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 ", " 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 ", " ㎝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 ", " 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만큼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 ", " 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 " 다. 공통 ", " 1)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u201c국제출원인\u201d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 "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 "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 "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 " [예] 【제출인】 ", " 【법정대리인 등】 ", " 【성명】 ", " 【특허고객번호】 ", " 3. 【대리인】란 ", "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고, ",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 "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 ", " 명을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지정된 변리사】 ",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 ", " 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 "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 ", " 번호】란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 [예] 【대리인번호】 ", "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 " 4. 【사건의 표시】란 ", " 서식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지식재산처참조번호(기초출원번호, 기초등록번호)】를 적으며, 【국제 ", " 등록번호】란은 서식의 대상이 되는 출원이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 " 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란 ", " 가. 지식재산처장 등의 통지에 의한 보정일 경우에는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 " 나. 통지에 의하지 않고 자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란에 보정의 ", " 대상이 되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 " 6. 【대체사항】또는 【보정사항】란 ", " 가. 대체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 【대체사항】란의 【대체할 서류】란에는 대체하려는 서류명을 적 ", " 고, 【대체할 페이지】란에는 대체하려는 서류의 페이지 번호를 적으며, 대체하려는 페이지가 두 ", " 개 이상일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하여 예와 같이 적습니다. ", " [예] 【대체사항】 ", " 【대체할 서류】 국제출원서 ", " 【대체할 페이지】 1, 3, 5 ", " 나. 국제출원보정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보정사항】란에 【보정할 서류】, 【보정대상항목】, 【보 ", " 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을 적습니다. ", " 1) 【보정할 서류】란에는 보정하려는 서류명을 적습니다. ", " 2) 【보정대상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항목명을 적습니다. 다만, 소항목 단위의 보정이 불가 ", " 능하므로, 보정하려는 식별항목이 소항목인 경우에는 그 식별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대항목을 적 ", " 습니다. ", " 3) 【보정방법】란에는 \u201c정정\u201d, \u201c추가\u201d, \u201c제출\u201d, \u201c납부\u201d 등으로 적으며, 둘 이상의 보정방법이 적용 ", " 되는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하여 모두 적을 수 있습니다. ", " 4) 【보정내용】란에는 보정할 내용을 적되, \u201c정정\u201d, \u201c추가\u201d의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밑줄을 쳐서 보 ", " 정된 내용임을 표시합니다. ", " <보정할 사항의 기재 예시> ", " 출원 시 미제출된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미납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 " ", " 【보정사항】 ", " 【보정할 서류】 ", " 【보정대상항목】첨부서류 ", " 【보정방법】제출 ", " 【보정내용】 ", " 【첨부서류】위임장 1통 ", " 【보정사항】 ", " 【보정할 서류】 ", " 【보정대상항목】수수료 ", " 【보정방법】납부 ", " 7. 【수수료】란 ",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1조를 참조하여 서식제출 후에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 " 7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 "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 ", " 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해야 ", "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 ", " 해야 합니다. ", " 8. 【첨부서류】란 ", "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국제출원서, 사후지정신청서,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 1 ", " 통(국제출원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 " 2) 영어로 작성된 대체서류 1통(대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 3) 영어로 작성된 의견서(하자보정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 " 4)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국제출원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 "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적을 ", " 수 없습니다. ", "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 "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 "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 "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 "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 "003500110202_P1.gif", "003500110202_P2.gif", "003500110202_P3.gif", "003500110202_P4.gif", "003500110202_P5.gif" ],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429",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사후지정신청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5017447", "/LSW/flDownload.do?flSeq=165017449", "/LSW/flDownload.do?flSeq=165017451", "/LSW/flDownload.do?flSeq=165017453", "/LSW/flDownload.do?flSeq=165017455", "/LSW/flDownload.do?flSeq=165017457", "/LSW/flDownload.do?flSeq=165017459", "/LSW/flDownload.do?flSeq=165017461", "/LSW/flDownload.do?flSeq=165017463", "/LSW/flDownload.do?flSeq=165017465" ],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36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3600F.hwp", "별표번호": "0036",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445", "별표키": "0036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 2. 1.> ", " ", " 사후지정신청서 ", " ", " MM4 (E) ? DESIGNATION SUBSEQUENT TO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 ", " We strongly recommend that you use the online subsequent designation form to request a ", " subsequent designation when paying the subsequent designation fees with a credit card or ", " debiting them from a WIPO current account. ", " ", " ", " ", " For use by the holder: ", " ", " ", " ┌─────┐ ", " Number of continuation sheets:│ │ ", " └─────┘ ", " ", " ┌─────┐ ", " Number of MM17 forms: │ │ ", " └─────┘ ", " ", " ", " MM18 form (if applicable, check the box) ", " ", " ", " ┌─────┐ ", " Holder\u2019s reference: │ │ ", " └─────┘ ", " ", " ", " For use by the Office of origin: ", " ", " ", " ┌─────┐ ", " Office\u2019s reference: │ │ ", " └─────┘ ", " ", " ", " 1.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 ", " ┌──────────────────┐ ", " │ │ ", " │ │ ", " └──────────────────┘ ", " ", " ", " 2. NAME OF THE HOLDER1 ", " ", " ", " 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Where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jointly owned, indicate the names of each joint holder as ", "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here. ", " ", " ", " ", " 3. DESIGNATIONS2 ", " ", " ", " Check the corresponding boxes: ", " ", " ", " AE United Arab DZAlgeria KZKazakhstan RORomania ", " Emirates EEEstoniah LALao People\u2019s RSSerbia ", " AFAfghanistan EGEgypt Democratic RURussian ", " AGAntigua and EMEuropean Republic Federation ", " Barbuda Uniona LILiechtenstein RWRwanda ", " ALAlbania ESSpain LRLiberia SDSudan ", " AMArmenia FIFinland LSLesothob SESweden ", " ATAustria FRFrance LTLithuania SGSingaporeb ", " AUAustralia GBUnited LVLatvia SISlovenia ", " AZAzerbaijan Kingdomb,k MAMorocco SKSlovakia ", " BABosnia and GEGeorgia MCMonaco SLSierra Leone ", " Herzegovina GGGuernseyb,I MDRepublic of SMSan Marino ", " BGBulgaria GHGhana Moldova STSao Tome ", " BHBahrain GMGambia MEMontenegro and Principe ", " BNBrunei GRGreece MGMadagascar SXSint Maarten ", " Darussalamb HRCroatia MKNorth (Dutch part)f ", " BQBonaire, HUHungary Macedonia SYSyrian Arab ", " Saint IDIndonesia MNMongolia Republic ", " Eustatius and IEIrelandb MWMalawib SZEswatini ", " Sabaf,g ILIsrael MXMexico THThailand ", " BRBrazile,h,I INIndiab,h MYMalaysiab TJTajikistan ", " BTBhutan IRIran (Islamic MZMozambiqueb TMTurkmenistan ", " BWBotswana Republic of) NANamibiah TNTunisia ", " BXBeneluxj ISIceland NONorway TRTurkiye ", " BYBelarus ITItaly NZNew TTTrinidad and ", " CACanada JM Jamaica Zealandb Tobagob ", " CHSwitzerland JPJapane OAAfrican UAUkraine ", " CL Chile KEKenya Intellectual USUnited States ", " CNChina KGKyrgyzstan Property of Americad ", " COColombia KHCambodia Organization UZUzbekistan ", " CUCubae KPDemocratic (OAPI)c VNViet Nam ", " CV Cabo Verdeb People\u2019s OMOman WSSamoa ", " CWCuracaof Republic of PHPhilippinesh ZMZambia ", " CY Cyprus Korea PKPakistanb ZWZimbabwe ", " CZCzech KRRepublic of PLPoland ", " Republic Korea PTPortugal ", " DEGermany ", " DKDenmark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You can find information on the procedures in national or regional offices in the Member Profile ", " Database, available at www.wipo.int/madrid/memberprofiles. ", " ", " ", " aThe designation of the European Union covers its Member States (Austria, Belgium, Bulgaria, Croatia, ", "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 "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The Netherlands,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ia, Slovenia, ", " Spain, Sweden). ", " If the European Union is designated, it is compulsory to indicate a second language before the Office ", " of the European Union. The second language must be chosen from among the following five ", " languages, but may not be the language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from which the international ", " registration indicated in item 1 resulted, regardless of the language of the present subsequent ", " designation. Thus, for example, i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was filed in French and this subsequent ", " designation is in English, French may not be selected as the second language (check one box only): ", " English French German Italian Spanish ", " Moreover, if the applicant wishes to claim the seniority of an earlier mark registered in, or for, a ", "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Union, the official form MM17 must be annexed to the present ", " subsequent designation. ", " bBy designating Brunei Darussalam, Cabo Verde, Guernsey, India, Ireland, Lesotho, Malawi, Malaysia, ", " Mozambique, New Zealand, Pakistan, Singapore, Trinidad and Tobago or the United Kingdom, the ", " holder declares that he/she has the intention that the mark will be used by him/her or with his/her ", " consent in that country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and services identified in the present subsequent ", " designation. ", " cThe designation of the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 covers the following Member ", " States: Benin, Burkina Faso,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Congo, Cote ", " d\u2019Ivoire, Equatorial Guinea, Gabon, Guinea, Guinea-Bissau, Mali, Mauritania, Niger, Senegal, Togo. ", " dI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designated, it is compulsory to annex to the present international ", " application the official form (MM18) containing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to use the mark required by ", " this Contracting Party. Item 5(a) of the present form should also be completed. ", " eCuba, Brazil and Japan have made a notification under Rule 34(3)(a) of the Common Regulations. ", " Their respective individual fees are payable in two parts. Therefore, if Cuba, Brazil or Japan is ", " designated, only the first part of the applicable individual fee is payable at the time of filing the ", " present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second part will have to be paid only if the Office of the ", " Contracting Party concerned is satisfied that the mark which is the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 qualifies for protection. The date by which the second part must be paid, and the amount due, will be ", " notified to the hold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at a later stage. ", " fTerritorial entity previously part of the former Netherlands Antilles. ", " gProtection in BQ (Bonaire, Saint Eustatius and Saba) is granted automatically with the designation (see ", " Information Notice No. 27/2011). ", " hBrazil, Estonia, India, Namibia and the Philippines have made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Article ", " 14(5) of the Protocol. Accordingly, it is not possible to subsequently designate Brazil in respect of ", " international registrations effected prior to October 2, 2019, Estonia in respect of international ", " registrations effected prior to November 18, 1998, India in respect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s effected ", " prior to July 8, 2013, Namibia in respect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s effected prior to June 30, 2004, ", " and the Philippines in respect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s effected prior to July 25, 2012. ", " iBy designating Brazil, the holder declares that the holder, or a company controlled by the holder, ", " effectively and lawfully conducts business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and services for which Brazil is ", " being designated; and, agrees to receive notifications, including summons, not covered by the Madrid ", " Protocol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the mark that is the subject of this subsequent ", " designation, issued in judicial proceedings held in Brazil, by post. ", " jThe designation of Benelux covers the following States: Belgium, Luxembourg and the Netherlands. ", " k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Kingdom covers Engl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 the British ", " Overseas Territory of the Falkland Islands (Malvinas) and Gibraltar, as well as the two British Crown ", " Dependencies of the Isle of Man and Jersey (see Information Notices No. 38/2015 and 77/2020). ", " lThe Bailiwick of Guernsey is a self-governing British Crown Dependency (see Information Notice No. ", " 77/2020). ", " ", " ", " ", " ", " ", " ", " 4. GOODS AND SERVICES CONCERNED BY THE SUBSEQUENT DESIGNATION3 ", " ", " ", " Check only one box. ", " ", " ", " (a) the subsequent designation is made, in respect of all the Contracting Parties ", " designated in item 3, for all the goods and services listed in the international ", " registration indicated in item 1; or ", " ", " ", " ", " (b) the subsequent designation is made, in respect of all the Contracting Parties ", " designated in item 3, only for those goods and services listed in the ", " continuation sheet (which must be grouped in the appropriate class(es)); or: ", " ", " ", " ", " (c) the subsequent designation is only for those goods and services listed in the ", " continuation sheet in respect of the Contracting Parties identified in the said ", " continuation sheet; in respec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designated in ", " item 3, the subsequent designation is for all the goods and services listed in ", "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dentified in item 14 ", " ", " ", " ", " 5. MISCELLANEOUS INDICATIONS ", " ", " Only provide these indications or translations if they are not already recorded in the ", " International Register; if this is the case, the International Bureau will disregard any ", " new indication or translation provided in item 6 of this form. ", " ", " ", " ", " (a) Indications concerning the holder (as may be required by certain designated ", " Contracting Parties, such as,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ly ", " provide indications in either item (i) or in item (ii) but not in both items): ", " ", " ", " ", " (i) If the holder is a natural person, nationality of the holder: ", " ┌───────────────────────────┐ ", " Nationality of the │ │ ", " holder: │ │ ", " │ │ ", " └───────────────────────────┘ ", " ", " ", " (ii) If the holder is a legal entity, provide both of the following indications: ", " ┌──────────────────────┐ ", " Legal nature of the legal │ │ ", " entity: │ │ ", " │ │ ", " ├──────────────────────┤ ", " State (country) and, where │ │ ", " applicable, territorial unit │ │ ", " within that State (canton, │ │ ", " province, state, etc.), under │ │ ", " the law of which the said │ │ ", " legal entity has been │ │ ", " organiz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You can use the Madrid Goods and Services Manager (MGS) to find indications accepted by WIPO. ", " In MGS, you can also find acceptance information for selected Contracting Parties. MGS is available at ", " www.wipo.int/mgs. ", " 4 Use font \u201cCourier New\u201d or \u201cTimes New Roman\u201d, size 12 pt., or larger. Use semicolon (;) to separate ", " indications or goods or services listed in a given class. For example: ", " 09 Screens for photoengraving; computers. ", " 35 Advertising; compilation of statistics; commercial information agencies. ", " ", " ", " (b) Indication, for each color, of the principal parts of the mark that are in that color ", " (as may be required by certain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 Translation of the mark (as may be required by certain designated Contracting ", " Parties; do not check the box in item (d) if you provide a translation in this item): ", " ", " ", " ┌───────────────────────────────┐ ", " (i) into English: │ │ ", " │ │ ", " │ │ ", " └───────────────────────────────┘ ", " ", " ┌───────────────────────────────┐ ", " (ii) into French: │ │ ", " │ │ ", " │ │ ", " └───────────────────────────────┘ ", " ", " ┌───────────────────────────────┐ ", " (iii) into Spanish: │ │ ", " │ │ ", " │ │ ", " └───────────────────────────────┘ ", " ", " ", " (d) Check this box if the words contained in the mark have no meaning (and ", " therefore cannot be translated; do not check this box if you have provided a ", " translation in item (c)). ", " ", " ", " ", " (e) Voluntary description of the mark (any description of the mark by words, including ", " the description contained in the basic application or registration, if you were not ", " required to provide this description in item 9(e)(i)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 form MM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DATE OF THE SUBSEQUENT DESIGNATION5 ", " ", " ", " Check only one box. ", " ", " ", " ", " (a) this subsequent designation shall take effect after the renewal of the ", "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dicated in item 1; ", " ", " ", " ", " (b) this subsequent designation shall take effect after the recording in the ", " International Register of the following change or cancellation in respect of the ", "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dicated in item 1 (specify the change or cancell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SIGNATURE OF THE HOLDER AND/OR THEIR REPRESENTATIVE ", " ", " ", " Holder (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 " ", " ", " ", " By signing this form, I declare that I am entitled to sign it under the applicable law. ", " ┌─────────────────────────────────────┐ ", " Name: │ │ ", " │ │ ", " │ │ ", " ├─────────────────────────────────────┤ ", " Signature: │ │ ", " │ │ ", " │ │ ", " │ │ ", " └─────────────────────────────────────┘ ", " ", " ", " Representative of the holder (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 " ", " ", " ", " By signing this form, I declare that I am entitled to sign it under the applicable law. ", " ┌─────────────────────────────────────┐ ", " Name: │ │ ", " │ │ ", " │ │ ", " ├─────────────────────────────────────┤ ", " Signatur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If neither of these boxes is checked, the date of this subsequent designation will, subject to Rule ", " 24(6)(c)(i) of the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be the date of its receipt by the International Bureau if it ", " has been presented direct to the International Bureau, or, if it has been presented through the intermediary ", " of an Office, the date of receipt by that Office, provided that the said designation has been received by the ", " International Bureau within a period of two months from that date and subject to Rule 24(6)(c)(i) and (d) of ", " the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 " ", " ", " ", " 8. DATE OF RECEIPT AND DECLARATION BY 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 " PARTY OF THE HOLDER PRESENTING THE SUBSEQUENT DESIGNATION ", " ", " Where the subsequent designation is presented through an Office. ", " ", " ", " ┌──────────────┐ ", " Date of receipt of the subsequent │ │ ", " designation by the Office (dd/mm/yyyy)│ │ ", " └──────────────┘ ", " ", " ", " ", " 9. SIGNATURE OF THE OFFICE PRESENTING THE REQUEST ", " ", " If applicable. ", " ", " ", " ", " (a) Name of the Offic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Name and signature of the official signing on behalf of the Office: ", " ", " By signing this form, I declare that I am entitled to sign it under the applicable ", " la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 E-mail address of the contact person in the Offic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EE CALCULATION SHEET ", " ", " ", " (a) INSTRUCTIONS TO DEBIT FROM A CURRENT ACCOUNT ", " ", " ", " ", " The International Bureau is hereby instructed to debit the required amount of fees ", " from a current account opened with the International Bureau (if this box is ", " checked, it is not necessary to complete (b)). ", " ", " ", " ┌─────────────────┬───────────────────────────┐ ", " │Holder of the account: │ │ ", " │ │ │ ", " │ │ │ ", " ├─────────────────┼───────────────────────────┤ ", " │Account number: │ │ ", " │ │ │ ", " ├─────────────────┼───────────────────────────┤ ", " │Identity of the party giving the │ │ ", " │instructions: │ │ ", " │ │ │ ", " └─────────────────┴───────────────────────────┘ ", " ", " ", " (b) AMOUNT OF FEES (see Fee Calculator: ", " www.wipo.int/madrid/en/fees/calculator.jsp) ", " ", " ", " ┌───────────────────────────────────┬─────────┐ ", " │Basic fee (Swiss francs) │300.- │ ", " └───────────────────────────────────┴─────────┘ ", " ", " ", " Complementary fees: ", " ", " ", " ┌──────────────┬───────┬────────────┬─────────┐ ", " │Number of designations for │Complementary │Total amount of the │ │ ", " │which complementary fee is │fee │complementary fees │ │ ", " │applicable │ │ │ │ ", " ├───┬──────────┼───────┼─┬──────────┼─┬───────┤ ", " │ │x │100 Swiss │= │ │= │ │ ", " │ │ │francs │ │ │ │ │ ", " └───┴──────────┴───────┴─┴──────────┴─┴───────┘ ", " ", " ", " Individual fees (Swiss francs)6: ", " ", " ", " ┌──────────────┬───────┬────────────┬─────────┐ ", " │Designated Contracting │Individual fee│Designated Contracting │Individual fee │ ", " │Parties │ │Parti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otal individual fees │= │ │ ", " └─┴───────┘ ", " ", " ┌─┬───────┐ ", " GRAND TOTAL (Swiss franc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Where individual fees have been declared, you will pay these fees instead of the standard fees ", " except where the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and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holder are both States ", " bound by the Protocol and the Agreement, in which case, a complementary fee is payable ", " ", " ", " (c) METHOD OF PAYMENT ", " ", " ", " ┌───────────────────┬──────────────────┐ ", " │Identity of the party effecting the │ │ ", " │payment: │ │ ", " │ │ │ ", " └───────────────────┴──────────────────┘ ", " ", " ┌───────────────────┬┬─────────────────┐ ", " │Payment received and acknowledged by ││WIPO receipt number │ ", " │WIPO │├─────────────────┤ ", " │ ││ │ ", " │ ││ │ ", " │ ││ │ ", " ├───────────────────┼┼───────────┬─────┤ ", " │Payment made to WIPO bank account ││Payment identification│dd/mm/yyyy│ ", " │IBAN No. CH51 0483 5048 7080 8100 0 ││ │ │ ", "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 ", " │Swift/BIC: CRESCHZZ80A ││ │ │ ", " │ ││ │ │ ", " │ ││ │ │ ", " ├───────────────────┼┼───────────┼─────┤ ", " │Payment made to WIPO postal account ││Payment identification│dd/mm/yyyy│ ", " │(within Europe only) ││ │ │ ", " │IBAN No. CH03 0900 0000 1200 5000 8 │├───────────┼─────┤ ", " │Swift/BIC: POFICHB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ONTINUATION SHEET No. ││o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이미지파일명": [ "003600110202_P1.gif", "003600110202_P2.gif", "003600110202_P3.gif", "003600110202_P4.gif", "003600110202_P5.gif", "003600110202_P6.gif", "003600110202_P7.gif", "003600110202_P8.gif", "003600110202_P9.gif", "003600110202_P10.gif" ],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443",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5017471", "/LSW/flDownload.do?flSeq=165017473", "/LSW/flDownload.do?flSeq=165017475", "/LSW/flDownload.do?flSeq=165017477", "/LSW/flDownload.do?flSeq=165017479", "/LSW/flDownload.do?flSeq=165017481" ],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37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3700F.hwp", "별표번호": "0037",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469", "별표키": "0037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3. 2. 1.> ", " ", "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서 ", " ", " MM11 (E) ? RENEWAL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 ", " ", " We strongly recommend that you use the online renewal form when paying the renewal ", " fees with a credit card or debiting them from a WIPO current account. ", " ", " ", " For use by the holder: ", " ", " ", " ┌┐ ", " Number of continuation sheets: ││ ", " └┘ ", " ", " ┌┐ ", " Holder\u2019s reference (optional): ││ ", " └┘ ", " ", " ", " For use by the Office of origin: ", " ", " ", " ┌┐ ", " Office\u2019s reference (optional): ││ ", " └┘ ", " ", " ", " 1.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1 ", " ┌───────────────────┐ ", " │ │ ", " │ │ ", " │ │ ", " └───────────────────┘ ", " ", " ", " ", " 2. NAME OF THE HOLDER2 ", " ", " ", " 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You cannot renew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for goods and services that have been cancelled or for ", "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for which total invalidation or renunciation has been recorded. Where partial ", " invalidation or limitation has been recorded, you cannot renew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respect of the ", "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concerned for the goods and services affected by said partial invalidation or ", " limitation. ", " 2 Where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jointly owned indicate the names of each joint holder as recorded ", " in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here. ", " ", " ", " ", " ", " ", " 3. CONTRACTING PARTIES FOR WHICH RENEWAL IS REQUESTED3 ", " ", " ", " Check the corresponding boxes: ", " ", " ", " AE United Arab DZAlgeria KZKazakhstan RORomania ", " Emirates EEEstonia LALao People\u2019s RSSerbia ", " AFAfghanistan EGEgypt Democratic RURussian ", " AGAntigua and EMEuropean Republic Federation ", " Barbuda Unionb LILiechtenstein RWRwanda ", " ALAlbania ESSpain LRLiberia SDSudan ", " AMArmenia FIFinland LSLesotho SESweden ", " ATAustria FRFrance LTLithuania SGSingapore ", " AUAustralia GBUnited LVLatvia SISlovenia ", " AZAzerbaijan Kingdome MAMorocco SKSlovakia ", " BABosnia and GEGeorgia MCMonaco SLSierra Leone ", " Herzegovina GGGuernseyf MDRepublic of SMSan Marino ", " BGBulgaria GHGhana Moldova STSao Tome ", " BHBahrain GMGambia MEMontenegro and Principe ", " BNBrunei GRGreece MGMadagascar SXSint Maarten ", " Darussalam HRCroatia MKNorth (Dutch part)a ", " BQBonaire, Saint HUHungary Macedonia SYSyrian Arab ", " Eustatius and IDIndonesia MNMongolia Republic ", " Sabaa IEIrelandb MWMalawi SZEswatini ", " BRBrazil ILIsrael MXMexico THThailand ", " BTBhutan INIndia MYMalaysia TJTajikistan ", " BWBotswana IRIran (Islamic MZMozambique TMTurkmenistan ", " BXBeneluxd Republic of) NANamibia TNTunisia ", " BYBelarus ISIceland NONorway TRTurkiye ", " CACanada ITItaly NZNew Zealand TTTrinidad and ", " CHSwitzerland JM Jamaica OAAfrican Tobago ", " CL Chile JPJapan Intellectual UAUkraine ", " CNChina KEKenya Property USUnited States ", " COColombia KGKyrgyzstan Organization of America ", " CUCuba KHCambodia (OAPI)c UZUzbekistan ", " CV Cabo Verde KPDemocratic OMOman VNViet Nam ", " CWCuracaoa People\u2019s PHPhilippines WSSamoa ", " CY Cyprus Republic of PKPakistan ZMZambia ", " CZCzech Korea PLPoland ZWZimbabwe ", " Republic KRRepublic of PTPortugal ", " DEGermany Korea ", " DKDenmark ", " ", " ── ", " ", " ", " 3 You must indicate below all the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for which you want to renew this ", " international registration. The renewal fee for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that have granted partial ", " protection (i.e., for some goods and services only) in a statement under Rule 18ter (a final or further ", " decision) and have declared for an individual fee per class, are calculated taking into account the number of ", " classes for which protection has been granted. You may renew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respect of a ", " Contracting Party that has refused protection for all goods and services in a final decision by filling in this ", " item solely. In that case, the registration must be renewed in respect of that Contracting Party for all the ", " goods and services for which it remains designated (i.e., those goods and services not affected by a ", " limitation, a partial invalidation or a partial cancellation). This may be useful, pending the outcome of further ", " proceedings in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 " ", " ", " aTerritorial entity previously part of the former Netherlands Antilles. ", " bThe designation of the European Union covers its Member States (Austria, Belgium, Bulgaria, Croatia, ", "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 "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The Netherlands,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ia, Slovenia, ", " Spain, Sweden). ", " cThe designation of the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 covers the following Member ", " States: Benin, Burkina Faso,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Congo, Cote ", " d\u2019Ivoire, Equatorial Guinea, Gabon, Guinea, Guinea-Bissau, Mali, Mauritania, Niger, Senegal, Togo. ", " dThe designation of Benelux covers the following States: Belgium, Luxembourg and the Netherlands. ", " e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Kingdom covers Engl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 the British ", " Overseas Territory of the Falkland Islands (Malvinas) and Gibraltar, as well as the two British Crown ", " Dependencies of the Isle of Man and Jersey (see Information Notices No. 38/2015 and 77/2020). ", " fThe Bailiwick of Guernsey is a self-governing British Crown Dependency (see Information Notice No. ", " 77/2020). ", " ", " ", " ", " 4. SIGNATURE ", " ", " ", " ", " By signing this form, I declare that I am entitled to sign it under the applicable law. ", " ", " ┌─────────────────────────────────────┐ ", " Name: │ │ ", " │ │ ", " │ │ ", " ├─────────────────────────────────────┤ ", " Signatur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EE CALCULATION SHEET ", " ", " ", " (a) INSTRUCTIONS TO DEBIT FROM A CURRENT ACCOUNT ", " ", " ", " ", " The International Bureau is hereby instructed to debit the required amount of fees ", " from a current account opened with the International Bureau (if this box is ", " checked, it is not necessary to complete (b)). ", " ", " ", " ┌─────────────────┬───────────────────────────┐ ", " │Holder of the account: │ │ ", " │ │ │ ", " │ │ │ ", " ├─────────────────┼───────────────────────────┤ ", " │Account number: │ │ ", " │ │ │ ", " ├─────────────────┼───────────────────────────┤ ", " │Identity of the party giving the │ │ ", " │instructions: │ │ ", " │ │ │ ", " └─────────────────┴───────────────────────────┘ ", " ", " ", " (b) AMOUNT OF FEES4 ", " ", " ", " ┌────────────────────────────────────┬────────┐ ", " │Basic fee: 653 Swiss francs. │ │ ", " ├────────────────────────────────────┼────────┤ ", " │Where applicable, surcharge for the grace period: 326.50 Swiss francs │ │ ", " └────────────────────────────────────┴────────┘ ", " ", " ", " Complementary and supplementary fees: ", " ┌───────────┬──────────┬─────────────┬────────┐ ", " │Number of designations │Complementary fee │Total amount of the │ │ ", " │for which complementary │ │complementary fees │ │ ", " │fee is applicable │ │ │ │ ", " ├───┬───────┴┬─────────┼─┬─────────┬─┼────────┤ ", " │ │x │100 Swiss francs │= │ │= │ │ ", " ├───┴───────┬┴─────────┼─┴─────────┴─┼────────┤ ", " │Number of classes of │Supplementary fee │Total amount of the │ │ ", " │goods and services │ │supplementary fees │ │ ", " │beyond three │ │ │ │ ", " ├───┬───────┴┬─────────┼─┬─────────┬─┼────────┤ ", " │ │x │100 Swiss francs │= │ │= │ │ ", " └───┴────────┴─────────┴─┴─────────┴─┴────────┘ ", " ", " ", " Individual fees (Swiss francs)5: ", " ┌─────────────┬───────┬────────────┬──────────┐ ", " │Designated Contracting │Individual fee│Designated Contracting │Individual fee │ ", " │Parties │ │Parti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otal individual fees │= │ │ ", " └─┴────────┘ ", " ", " ┌─┬────────┐ ", " GRAND TOTAL (Swiss franc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cannot be renewed until all the required fees are paid in full. ", " 5 Where individual fees have been declared, you will pay these fees instead of the standard fees except ", " where the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and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holder are both States bound by ", " the Protocol and the Agreement, in which case, a complementary fee is payable. ", " ", " ", " (c) METHOD OF PAYMENT ", " ", " ", " ┌──────────────────┬───────────────────┐ ", " │Identity of the party effecting the │ │ ", " │payment: │ │ ", " │ │ │ ", " └──────────────────┴───────────────────┘ ", " ", " ┌───────────────────┬┬─────────────────┐ ", " │Payment received and acknowledged by ││WIPO receipt number │ ", " │WIPO │├─────────────────┤ ", " │ ││ │ ", " │ ││ │ ", " │ ││ │ ", " ├───────────────────┼┼───────────┬─────┤ ", " │Payment made to WIPO bank account ││Payment identification│dd/mm/yyyy│ ", " │IBAN No. CH51 0483 5048 7080 8100 0 ││ │ │ ", "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 ", " │Swift/BIC: CRESCHZZ80A ││ │ │ ", " │ ││ │ │ ", " │ ││ │ │ ", " ├───────────────────┼┼───────────┼─────┤ ", " │Payment made to WIPO postal account ││Payment identification│dd/mm/yyyy│ ", " │(within Europe only) ││ │ │ ", " │IBAN No. CH03 0900 0000 1200 5000 8 │├───────────┼─────┤ ", " │Swift/BIC: POFICHB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ONTINUATION SHEE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이미지파일명": [ "003700110202_P1.gif", "003700110202_P2.gif", "003700110202_P3.gif", "003700110202_P4.gif", "003700110202_P5.gif", "003700110202_P6.gif" ],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467",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 신청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5017487", "/LSW/flDownload.do?flSeq=165017489", "/LSW/flDownload.do?flSeq=165017491", "/LSW/flDownload.do?flSeq=165017493", "/LSW/flDownload.do?flSeq=165017495", "/LSW/flDownload.do?flSeq=165017497", "/LSW/flDownload.do?flSeq=165017499", "/LSW/flDownload.do?flSeq=165017501", "/LSW/flDownload.do?flSeq=165017503", "/LSW/flDownload.do?flSeq=165017505", "/LSW/flDownload.do?flSeq=165017507" ],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38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3800F.hwp", "별표번호": "0038",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485", "별표키": "0038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2. 4. 19.> ", " ", "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 신청서 ", " ", " MM5 (E) ?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 " ", " ", " ", " For use by the holder (transferor)/new holder (transferee): ", " ", " ", " ┌────────────┐ ", " Number of continuation sheets │ │ ", " for several new holders │ │ ", " (transferees): │ │ ", " └────────────┘ ", " ", " ┌────────────┐ ", " Number of continuation sheets: │ │ ", " └────────────┘ ", " ", " ┌────────────┐ ", " Holder/New holder\u2019s reference: │ │ ", " └────────────┘ ", " ", " ", " For use by the Office: ", " ", " ", " ┌────────────┐ ", " Office\u2019s reference: │ │ ", " └────────────┘ ", " ", " . ", " 1.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S) ", " ", " Several international registrations may be indicated below, provided that all registrations ", " concerned are the subject of a total change in ownership, as provided for in item 6(a))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NAME OF THE HOLDER (TRANSFEROR)2 ", " ", " ", " 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If this request relates to a partial change in ownership, as provided for in item 6(b), this form may ", " only be used to request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for a singl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 2 Where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jointly owned indicate the names of each joint holder as recorded ", " in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here. ", " ", " ", " ", " 3. NEW HOLDER (TRANSFEREE)3 ", " ", " ", " If there is more than one new holder (transferee), indicate the number of new holders ", " (transferees) and complete the \u201cContinuation Sheet for Several New Holders\u201d ", " ", " ┌────────────────────────┐ ", " Number of new holders (transferees):│ │ ", " └────────────────────────┘ ", " ", " ┌────────────────────────────────────┐ ", " (a) Name: │ │ ", " │ │ ", " │ │ ", " └────────────────────────────────────┘ ", " ", " ", " (b) Addres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 E-mail address4: │ │ ", " │ │ ", " └──────────────────────────────┘ ", " ", " ┌──────────────────────────────┐ ", " (d) Telephone number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If there is more than one new holder (transferee), indicate the details for the first new holder ", " (transferee) only and provide the name(s), address(es) and email address(es) of the additional joint new ", " holder(s) in the \u201cContinuation Sheet for Several New Holders (Transferees)\u201d attached to this form. ", " 4 You must indicate the e-mail address of the new holder (transferee). If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 " the e-mail address of the new holder (transferee) and of the representative must be different. If you do not ", " indicate the e-ail address of the new holder (transferee), or it is the same as the e-mail address of the ", " representative, you will receive an irregularity notice and delay the recording of the change in ownership. ", " The new holder (transferee) must ensure that the e-mail address indicated here is correct and kept up to ", " date. ", " Where there is more than one holder (transferee), each holder (transferee) must provide their own ", " e-mail address, which must be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their representative, if any. ", " WIPO will send all communication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s) in item 1 to the e-mail ", " address of the new holder (transferee), unless an alternative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is indicated ", " in item 3(g)(ii) or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in item 5. ", " Where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WIPO will only send communications to the e-mail address of ", " the representative, except for a few communications where the Regulations require that WIPO send a copy ", " to the holder (see the Note for Filing Form MM5). ", " Where there are several new holders (joint transferees) and no alternative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 " is indicated, and no representative is appointed, WIPO will send communications only to the e-mail address ", " indicated for the first new holder (transferee) in the form. ", " 5 Indicating a phone number is not required, but it will allow WIPO to reach you if needed ", " ", " ", " (e) Nationality or legal nature and State of organization6: ", " ", " ", " ", " (i) If the new holder (transferee) is a natural person, indicate the nationality ", " of the new holder (transferee): ", " ┌────────────┬──────────────────────────┐ ", " │Nationality of the new │ │ ", " │holder (transferee): │ │ ", " │ │ │ ", " └────────────┴──────────────────────────┘ ", " ", " ", " (ii) If the new holder (transferee) is a legal entity, provide both the following ", " indications: ", " ┌────────────┬──────────────────────────┐ ", " │Legal nature of the │ │ ", " │legal entity: │ │ ", " │ │ │ ", " ├────────────┼──────────────────────────┤ ", " │State (country) and, │ │ ", " │where applicable, │ │ ", " │territorial unit within │ │ ", " │that State (canton, │ │ ", " │province, state, etc.), │ │ ", " │under the law of │ │ ", " │which the said legal │ │ ", " │entity has been │ │ ", " │organized: │ │ ", " └────────────┴──────────────────────────┘ ", " ", " ", " Correspondence details (optional): ", " ", " ", " ", " (f) Preferred language for English French Spanish ", " correspondence7: ", " ", " ", " ", " (g) Alternative address and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8: ", " ", " ", " ", " (i) Postal addres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i) E-mail addres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Certain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may require these indications; only provide indications in either ", " item (i) or item (ii) but not in both items. ", " 7 The new holder (transferee) may choose a preferred language for correspondence. ", " 8 Use this only if you want WIPO to send all communication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s) ", " in item 1 to an address and e-mail address different from those indicated in item 3 (b) and (c). ", " ", " ", " 4. ENTITLEMENT OF THE NEW HOLDER (TRANSFEREE) TO BE THE RECORDED ", " HOLD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S)9 ", " ", " (a) Indicate in the appropriate spaces: ", " ", " ", " ", " (i) the name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new holder (transferee) is a ", " national; and/or, ", " ┌────────────────────────────────────────┐ ", " │ │ ", " │ │ ", " └────────────────────────────────────────┘ ", " ", " ", " (ii) the name of the State member of a Contracting Organization of which the ", " new holder (transferee) is a national; and/or, ", " ", " ┌────────────────────────────────────────┐ ", " │ │ ", " │ │ ", " └────────────────────────────────────────┘ ", " ", " ", " (iii) the name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new holder ", " (transferee) is domiciled; and/or, ", " ┌────────────────────────────────────────┐ ", " │ │ ", " │ │ ", " └────────────────────────────────────────┘ ", " ", " ", " (iv) the name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new holder ", " (transferee) has a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 " ┌────────────────────────────────────────┐ ", " │ │ ", " │ │ ", " └────────────────────────────────────────┘ ", " ", " ", " (b) Where the new holder (transferee) is not a national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a ", " State member of a Contracting Organization and the address given in item 3(b) is ", " not in the territory of any of the Contracting Parties mentioned in paragraph (a)(iii) ", " or (iv) of the present item, indicate in the space provided below: ", " ", " ", " ", " (i) the address of the new holder (transferee)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 " Party mentioned in paragraph (a)(iii) of the present item; or, ", " ", " ", " ", " (ii) the address of the new holder\u2019s (transferee) industrial or commercial ", " establishment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mentioned in paragraph ", " (a)(iv) of the present ite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If there is more than one new holder (transferee), indicate the entitlement details for the first new ", " holder (transferee) only and refer to further instructions provided in the \u201cContinuation Sheet for Several New ", " Holders (Transferees)\u201d, attached to this form. ", " ", " ", " ", " 5.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BY THE NEW HOLDER (TRANSFEREE)10 ", " ┌──────────────────────────────────┐ ", " (a) Name: │ │ ", " │ │ ", " │ │ ", " └──────────────────────────────────┘ ", " ", " ", " (b) Addres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 E-mail address11: │ │ ", " │ │ ", " └────────────────────────────┘ ", " ", " ┌────────────────────────────┐ ", " (d) Telephone number12: │ │ ", " │ │ ", " └────────────────────────────┘ ", " ", " ", " SIGNATURE OF THE NEW HOLDER (TRANSFEREE) APPOINTING THE ABOVE ", " REPRESENTATIVE13 ", " ", " ", " The new holder (transferee) must sign this item in order for the appointment to be ", " recorded. ", " ", " ┌───────────────────────────────────┐ ", " Signature: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SCOPE OF THE CHANGE IN OWNERSHIP14 ", " ", " ", " Check either (a) or (b). ", " ", " ", " (a) Total change in ownership (the change in ownership is to be recorded for all ", " the Contracting Parties designat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s) indicated in ", " item 1, and for all the goods and services covered by such international ", " registration(s)). ", " ", " ", " ", " ", " ── ", " ", " ", " 10 You must indicate the name, address and e-mail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and sign this item) ", " otherwise, WIPO cannot record the appointment. ", " 11 When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WIPO will send all communication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 " registration(s) in item 1 only to the e-mail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except for a few communications ", " where the Regulations require that WIPO send a copy to the holder (see the Note for Filing Form MM5). ", " The new holder (transferee) and the representative must ensure that the e-mail address indicated here is ", " accurate and kept up to date. ", " 12 Indicating a phone number is not required, but it will allow WIPO to reach your representative if ", " needed. ", " 13 If the signature of the new holder (transferee) is missing, WIPO will process the request but the ", " representative will not be recorded (even if the same representative i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 " registration for the current holder (transferor)). ", " 14 Where the request concerns Brazil, as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the new holder (transferee) ", " declares that the transferee, or a company controlled by the transferee, effectively and lawfully conducts ", " business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and services for which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has effect in ", " Brazil; and, agrees to receive notifications, including summons, not covered by the Madrid Protocol, ", " concerning this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sued in judicial proceedings held in Brazil, by post. ", " ", " . ", " (b) Partial change in ownership (If this request relates to a partial change in ", " ownership, this form may only be used to request the recording of a change ", " in ownership for a singl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 ", " ", " ", " (i) the change in ownership is to be recorded for the designated Contracting ", " Parties indicated below (if no Contracting Party is indicated, it will be ", " understood that the change in ownership is to be recorded in respect of all ", " the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and/or, ", " ┌──────┬────────────────────────────────┐ ", " │Designated │ │ ", " │Contracting │ │ ", " │Parti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i) the change in ownership is to be recorded for the goods and services ", " indicated below (grouped in the appropriate classes); if no goods and ", " services are indicated, it will be understood that the change in ownership is ", " to be recorded in respect of all goods and services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e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 " ", " ", " ", " ", " ", " ", " ── ", " ", " ", " 15 You can use the Madrid Goods and Services Manager (MGS) to find indications accepted by WIPO. ", " In MGS, you can also find acceptance information for selected Contracting Parties. MGS is available at ", " www.wipo.int/mgs. ", " Use font \u201cCourier New\u201d or \u201cTimes New Roman\u201d, size 12 pt., or larger. ", " Use semicolon (;) to separate indications or goods or services listed in a given class. For example: ", " 09Screens for photoengraving; computers. ", " 35Advertising; compilation of statistics; commercial information agencies. ", " ", " ", " 7. SIGNATURE OF THE HOLDER (TRANSFEROR) AND/OR THEIR REPRESENTATIVE ", " ", " ", " Holder (transferor) (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 " ", " ", " ", " By signing this form, I declare that I am entitled to sign it under the applicable law. ", " ┌─────────────────────────────────────┐ ", " Name: │ │ ", " │ │ ", " │ │ ", " ├─────────────────────────────────────┤ ", " Signature: │ │ ", " │ │ ", " │ │ ", " │ │ ", " └─────────────────────────────────────┘ ", " ", " ", " Representative of the holder (transferor) (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 " ", " ", " ", " By signing this form, I declare that I am entitled to sign it under the applicable law. ", " ┌─────────────────────────────────────┐ ", " Name: │ │ ", " │ │ ", " │ │ ", " ├─────────────────────────────────────┤ ", " Signature: │ │ ", " │ │ ", " │ │ ", " │ │ ", " └─────────────────────────────────────┘ ", " ", " ", " ", " 8. SIGNATURE OF THE OFFICE PRESENTING THE REQUEST ", " ", " Where the request is presented through an Office. ", " ", " ", " ", " (a) Name of the Office: ", " ┌──────────────────────────────────────────┐ ", " │ │ ", " │ │ ", " │ │ ", " └──────────────────────────────────────────┘ ", " ", " ", " (b) Name and signature of the official signing on behalf of the Office: ", " ", " By signing this form, I declare that I am entitled to sign it under the applicable ", " la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 E-mail address of the contact person in the Offic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EE CALCULATION SHEET ", " ", " ", " (a) INSTRUCTIONS TO DEBIT FROM A CURRENT ACCOUNT ", " ", " ", " ", " The International Bureau is hereby instructed to debit the required amount of fees ", " from a current account opened with the International Bureau (if this box is ", " checked, it is not necessary to complete (b)). ", " ", " ", " ┌─────────────────┬───────────────────────────┐ ", " │Holder of the account: │ │ ", " │ │ │ ", " │ │ │ ", " ├─────────────────┼───────────────────────────┤ ", " │Account number: │ │ ", " │ │ │ ", " ├─────────────────┼───────────────────────────┤ ", " │Identity of the party giving the │ │ ", " │instructions: │ │ ", " │ │ │ ", " └─────────────────┴───────────────────────────┘ ", " ", " ", " (b) AMOUNT OF FEES ", " ", " ", " ┌─────────┬─┬┬────────────┬───────┬─┬─────────┐ ", " │Amount (177 Swiss │x ││(per international │GRAND TOTAL │= │ │ ", " │francs) │ ││registration mentioned │(Swiss francs)│ │ │ ", " │ │ ││in item 1) │ │ │ │ ", " └─────────┴─┴┴────────────┴───────┴─┴─────────┘ ", " ", " ", " (c) METHOD OF PAYMENT ", " ", " ", " ┌──────────────────┬──────────────────────────┐ ", " │Identity of the party effecting the │ │ ", " │payment: │ │ ", " │ │ │ ", " └──────────────────┴──────────────────────────┘ ", " ", " ┌───────────────────┬┬────────────────────────┐ ", " │Payment received and acknowledged by ││WIPO receipt number │ ", " │WIPO │├────────────────────────┤ ", " │ ││ │ ", " │ ││ │ ", " │ ││ │ ", " ├───────────────────┼┼─────────────┬──────────┤ ", " │Payment made to WIPO bank account ││Payment identification │dd/mm/yyyy │ ", " │IBAN No. CH51 0483 5048 7080 8100 0 ││ │ │ ", "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 ", " │Swift/BIC: CRESCHZZ80A ││ │ │ ", " │ ││ │ │ ", " │ ││ │ │ ", " ├───────────────────┼┼─────────────┼──────────┤ ", " │Payment made to WIPO postal account ││Payment identification │dd/mm/yyyy │ ", " │(within Europe only) ││ │ │ ", " │IBAN No. CH03 0900 0000 1200 5000 8 │├─────────────┼──────────┤ ", " │Swift/BIC: POFICHB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ONTINUATION SHEET FOR SEVERAL NEW HOLDERS No. ││of│ │ ", " (TRANSFEREES) ││ │ │ ", " └┘ └───────────────┘ ", " ", " ", " Please, complete a separate continuation sheet for each new holder (transferee). ", " ┌──────────────────────────────────────────────┐ ", " │ │ ", " └────────────────────┬┬─┬─┬────────────────────┘ ", " NEW HOLDER (TRANSFEREE) No. ││of│ │ ", " ┌────────────────────┴┴─┴─┴────────────────────┐ ", " │ │ ", " ├──┬────┬──────────────────────────────────────┤ ", " │(a) │Name: │ │ ", " │ │ │ │ ", " │ │ │ │ ", " ├──┴────┴──────────────────────────────────────┤ ", " │ │ ", " ├──┬───────────────────────────────────────────┤ ", " │(b) │Addres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 │E-mail address16: │ │ ", " │ │ │ │ ", " ├──┴──────────┴────────────────────────────────┤ ", " │ │ ", " ├──┬──────────┬────────────────────────────────┤ ", " │(d) │Telephone number17: │ │ ", " │ │ │ │ ", " ├──┼──────────┴────────────────────────────────┤ ", " │ │ │ ", " ├──┼───────────────────────────────────────────┤ ", " │(e) │Nationality or legal nature and State of organization18: │ ", " ├──┼───────────────────────────────────────────┤ ", " │ │ │ ", " ├──┼──┬┬───────────────────────────────────────┤ ", " │ │(i) ││If the new holder (transferee) is a natural person, indicate the nationality │ ", " │ │ ││of the new holder (transferee): │ ", " ├──┼──┴┼────────────┬──────────────────────────┤ ", " │ │ │Nationality of the new │ │ ", " │ │ │holder (transferee): │ │ ", " │ │ │ │ │ ", " ├──┴───┴────────────┴──────────────────────────┤ ", " │ │ ", " ├──┬──┬┬───────────────────────────────────────┤ ", " │ │(ii)││If the new holder (transferee) is a legal entity, provide both the following │ ", " │ │ ││indications: │ ", " ├──┼──┴┼────────────┬──────────────────────────┤ ", " │ │ │Legal nature of the │ │ ", " │ │ │legal entity: │ │ ", " │ │ │ │ │ ", " ├──┼───┼────────────┼──────────────────────────┤ ", " │ │ │State (country) and, │ │ ", " │ │ │where applicable, │ │ ", " │ │ │territorial unit within │ │ ", " │ │ │that State (canton, │ │ ", " │ │ │province, state, etc.), │ │ ", " │ │ │under the law of │ │ ", " │ │ │which the said legal │ │ ", " │ │ │entity has been │ │ ", " │ │ │organized: │ │ ", " └──┴───┴────────────┴──────────────────────────┘ ", " ── ", " ", " ", " 16 You must indicate the e-mail address of each new holder (transferee). Where there is more than one ", " new holder (transferee), each new holder (transferee) must provide their own e-mail address, which must be ", "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their representative, if any. ", " WIPO will send all communication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s) in item 1 only to the e-mail ", " address of the new holder (transferee) named first in item 3 of the attached form, unless an alternative ", "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is indicated in item 3(g)(ii), or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in item 5. ", " The new holders (transferees) must ensure that the e-mail address indicated here is correct and kept up to ", " date. ", " 17 Indicating a phone number is not required, but it will allow WIPO to reach you if needed. ", " 18 Certain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may require these indications; only provide indications in either ", " item (i) or item (ii) but not in both items. ", " ", " ", " ENTITLEMENT OF THE NEW HOLDER (TRANSFEREE) TO BE THE RECORDED ", " HOLD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S(S) ", " ", " ", " (a) Indicate in the appropriate spaces: ", " ", " ", " ", " (i) the name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new holder (transferee) is a ", " national; and/or, ", " ┌────────────────────────────────────────┐ ", " │ │ ", " │ │ ", " └────────────────────────────────────────┘ ", " ", " ", " (ii) the name of the State member of a Contracting Organization of which the ", " new holder (transferee) is a national; and/or, ", " ", " ┌┐ ", " ││; or ", " ││ ", " └┘ ", " ", " ", " (iii) the name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new holder ", " (transferee) is domiciled; and/or, ", " ┌────────────────────────────────────────┐ ", " │ │ ", " │ │ ", " └────────────────────────────────────────┘ ", " ", " ", " (iv) the name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new holder ", " (transferee) has a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 " ┌────────────────────────────────────────┐ ", " │ │ ", " │ │ ", " └────────────────────────────────────────┘ ", " ", " ", " (b) Where the new holder (transferee) is not a national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a ", " State member of a Contracting Organization and the address given in item 3(b) is ", " not in the territory of any of the Contracting Parties mentioned in paragraph (a)(iii) ", " or (iv) of the present item, indicate in the space provided below: ", " ", " ", " ", " (i) the address of the new holder (transferee)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 " Party mentioned in paragraph (a)(iii) of the present item; or, ", " ", " ", " ", " (ii) the address of the new holder\u2019s (transferee) industrial or commercial ", " establishment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mentioned in paragraph ", " (a)(iv) of the present ite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ONTINUATION SHEET No. ││o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이미지파일명": [ "003800110202_P1.gif", "003800110202_P2.gif", "003800110202_P3.gif", "003800110202_P4.gif", "003800110202_P5.gif", "003800110202_P6.gif", "003800110202_P7.gif", "003800110202_P8.gif", "003800110202_P9.gif", "003800110202_P10.gif", "003800110202_P11.gif" ],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483",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국제출원 등 취하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5017513", "/LSW/flDownload.do?flSeq=165017515", "/LSW/flDownload.do?flSeq=165017517" ],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39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3900F.hwp", "별표번호": "0039",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511", "별표키": "0039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6. 2. 3.>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 "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 ", " 다. ", " ", " 국제출원 등 취하서 ", " ", " (앞쪽) ", " ", " ", " 【제출구분】□ 국제출원취하 □ 사후지정신청취하 □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취하 ", " □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취하 ", " 【출원인】 ", " 【성명(명칭)】 ", " 【특허고객번호】 ", " 【사건과의 관계】 ", "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사건의 표시】 ", " 【지식재산처참조번호(기초출원번호, 기초등록번호)】 ", " (【국제등록번호】) ", " 【취하대상의 표시】 ", " 【서류명】 ", " (【취하요지】) ", " ", " ", "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 " ", "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6호 참조) ", " ", " ", " 210㎜× 297㎜(백상지 80g/㎡) ", " ", " ", " (뒤쪽) ", " ", "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 " 이 서식은 마드리드(Madrid)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국제출원, 사후지정신청 등을 취하 ", " 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상표법 시행규칙」 제85조). ", " ", " 2. 처리절차 ", " ", " ┌──────────┐ ┌──────────┐ ┌───────┐ ┌────────┐ ", " │국제출원 등 취하서 │⇒│접수 및 접수증 발급 │⇒│서식 적격심사 │⇒│ㆍ 서식 적격 시:│ ", " │제출 │ │ │ │ │ │ 관련 부서 이관│ ", " │ │ │ │ │ │ │ │ ", " │ │ │ │ │ │ │ㆍ 서식 흠결 시:│ ", " │ │ │ │ │ │ │ 보정통지 또는 │ ", " │ │ │ │ │ │ │ 반려통지 │ ", " ├──────────┤ ├──────────┤ ├───────┤ ├────────┤ ", " │(제출인)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 " └──────────┘ └──────────┘ └───────┘ └────────┘ ", " ", " ", " \u203b 기재요령 ", " 1. 【제출구분】란 ", " 제출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 " 2. 【제출인】란 ", " 가.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시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 나.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u201c국제출원인\u201d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 " 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 "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 " 【특허고객번호】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 " [예] 【제출인】 ", " 【법정대리인 등】 ", " 【성명】 ", " 【특허고객번호】 ", " 3. 【대리인】란 ", "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고, ",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 "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 ", " 명을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지정된 변리사】 ",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 ", " 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 "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 ", " 번호】란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 [예] 【대리인번호】 ", "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 " 4. 【사건의 표시】란 ", " 서식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지식재산처참조번호(기초출원번호, 기초등록번호)】를 적으며, 【국제 ", " 등록번호】란은 서식의 대상이 되는 출원이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 " 5. 【취하대상의 표시】란 ", " 【서류명】, 【접수번호】, 【제출일】 및 【취하요지】란에는 각각 취하대상이 된 서류명과 이를 제출 ", " 하고 받은 접수번호, 서류제출일 및 취하요지를 간략하게 적으며, 【서류명】란에는 국제출원서, 사후 ", " 지정신청서,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 ", " 6. 【첨부서류】란 ", " 이 서식에는 기재요령 제3호 또는 제4호를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 경우 【첨부서 ", " 류】란에는 서식에 첨부된 서류명과 부수를 적습니다. ", " 7. 일반적 유의사항 ", "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 " 하며, 2인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 "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 ", " 허법인(유한)인 경우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이나 인감을 사용해야 하며, 특허고객번호 ", " 정보변경(경정) 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 ", " 야 합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 "003900110202_P1.gif", "003900110202_P2.gif", "003900110202_P3.gif" ],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509",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5017523", "/LSW/flDownload.do?flSeq=165017525", "/LSW/flDownload.do?flSeq=165017527", "/LSW/flDownload.do?flSeq=165017529" ],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40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4000F.hwp", "별표번호": "0040",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521", "별표키": "0040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6. 2. 3.>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 "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 ", " 다. ", " ", "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서 ", " ", " (앞쪽) ", " ", " ", " 【제출인】 ", " 【성명(명칭)】 ", " 【특허고객번호】 ", " 【사건과의 관계】 ", "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국제등록사항】 ", " 【국제등록번호】 ", " 【국제등록명의인】 ", " 【성명(명칭)】 ", " 【주소(영업소의 소재지)】 ", " 【관련 국내등록상표번호】 ", " 【중복되는 지정상품】 ", " 【상품류】 ", " 【지정상품】 ", " ", " ", "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 " ", "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6호 참고) ", " ", " ", " 210㎜× 297㎜(백상지 80g/㎡) ", " ", " ", " (뒤쪽) ", " ", "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 " 이 서식은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관련 규정: 「상표 ", " 법」 제183조제4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87조). ", " ", " 2. 서식 제출 및 처리절차 ", " ", " ", "┌────────┐ ┌──────────┐ ┌───────┐ ┌──────────────┐", "│대체신청서 제출 │⇒│접수 및 접수증 발급 │⇒│서식 적격심사 │⇒│· 서식 적격 시: │", "│ │ │ │ │ │ │ 관련 부서 이관 │", "│ │ │ │ │ │ │ │", "│ │ │ │ │ │ │· 서식 흠결 시: │", "│ │ │ │ │ │ │ 보정통지 또는 │", "│ │ │ │ │ │ │ 반려통지 │", "├────────┤ ├──────────┤ ├───────┤ ├──────────────┤", "│(제출인)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 └──────────┘ └───────┘ └──────────────┘", " ", " \u203b 기재요령 ", " 1. 【제출인】란 ",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제출인 ", " 이 「상표법」 제180조제2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u201c국제상표등록출원\u201d이라 함)의 출원인 ", " 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 ", " (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 "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한글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 "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 ", " 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 ", " ㎝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 ", " 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만큼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 ", " 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 " 다. 공통 ", " 1)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국제출원인\"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 "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 " 【제출인】란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특허 ", " 고객번호】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 " [예] 【제출인】 ", " 【법정대리인 등】 ", " 【성명】 ", " 【특허고객번호】 ", " 2. 【대리인】란 ", "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고, ",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 "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 ", " 명을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지정된 변리사】 ",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 ", " 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 "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 ", " 번호】란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 [예] 【대리인번호】 ", "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 " 3. 【국제등록사항】란 ", " 【국제등록번호】란에는 해당 건의 국제등록번호(예: 0123456A)를 적으며, 【국제등록명의인】란의 ", " 【성명(명칭)】란 및 【주소(영업소의 소재지)】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 ", " 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 " 적습니다. ", " 4. 【관련 국내등록상표번호】란 ", " 해당 국제등록에 의하여 대체되는 국내등록상표에 대해 상표원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상표등록번 ", " 호를 적습니다. ", " 5. 【중복되는 지정상품】란 ", " 해당 국제등록의 지정상품 중에서 대체되는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범위가 중복되는 지정상품을 ", " 【상품류】 및 【지정상품】의 순서대로 적습니다. ", " 6. 【첨부서류】란 ", " 가. 【첨부서류】란 기재방법 ", "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적을 수 ", " 없습니다. ", "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 나.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 "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 "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 "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 " 다.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 "004000110202_P1.gif", "004000110202_P2.gif", "004000110202_P3.gif", "004000110202_P4.gif" ],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519",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5017535", "/LSW/flDownload.do?flSeq=165017537", "/LSW/flDownload.do?flSeq=165017539", "/LSW/flDownload.do?flSeq=165017541" ],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41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4100F.hwp", "별표번호": "0041",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533", "별표키": "0041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6. 6. 17.>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 "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 ", " ", " (앞쪽) ", " ", " ", " 【분할 구분】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 " 【제출인】 ", " 【성명(명칭)】 ", " 【특허고객번호】 ", " 【사건과의 관계】 ", "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사건의 표시】 ", " 【국제등록번호】 ", " 【국제상표등록출원서의 접수번호】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 " ", "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수수료】 원(기재요령 제5호 참조) ",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7호 참조) ", " ", " 210㎜× 297㎜(백상지 80g/㎡) ", " ", " ", " (뒤쪽) ", " ", " 1. 분할 구분 및 관련 규정 ", " 이 서식은 마드리드(Madrid)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사용합 ", " 니다. ", " ", "┏━━━━━━━━━━━┯━━━━━━━━━━━━━━━━━━━━━━━━━━┯━━━━━━━━━━┓", "┃ 분할 구분 │내용 │관련 규정 ┃",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을 하려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 "┃분할 │ │제87조의3 ┃",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등록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을 하려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 "┃분할 │ │제87조의4 ┃", "┗━━━━━━━━━━━┷━━━━━━━━━━━━━━━━━━━━━━━━━━┷━━━━━━━━━━┛", " ", " 2. 처리절차 ", " ┌────────┐ ┌──────────┐ ┌───────┐ ┌────────┐ ", " │국제상표의 분할 │⇒│접수 및 접수증 발급 │⇒│서식 적격심사 │⇒│ㆍ 서식 적격 시:│ ", " │신청서 제출 │ │ │ │ │ │ 관련 부서 이관│ ", " │ │ │ │ │ │ │ │ ", " │ │ │ │ │ │ │ㆍ 서식 흠결 시:│ ", " │ │ │ │ │ │ │ 보정통지 또는 │ ", " │ │ │ │ │ │ │ 반려통지 │ ", " ├────────┤ ├──────────┤ ├───────┤ ├────────┤ ", " │(제출인)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 " └────────┘ └──────────┘ └───────┘ └────────┘ ", " ", " ", " \u203b 기재요령 ", " 1. 【분할 구분】란 ", " 분할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 " 2. 【제출인】란 ",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 ", "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한글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 "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 "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 ", " 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 "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만큼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 ", " 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 " 다. 공통 ", " 1)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u201c국제출원인\u201d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 "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 "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 " 【특허고객번호】를 적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 " [예] 【제출인】 ", " 【법정대리인 등】 ", " 【성명】 ", " 【특허고객번호】 ", " 3. 【대리인】란 ", "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고, 대 ", " 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 "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 "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지정된 변리사】 ",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 ", " 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 ", " 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 ", " 호】란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 [예] 【대리인번호】 ", "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 " 4. 【사건의 표시】란 ", " 서식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국제등록번호】를 적고, 【국제등록번호】 다음 줄에 【국제상표등록출 ", " 원서의 접수번호】란을 만들어 국제상표등록출원서의 접수번호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 " 5. 【수수료】란 ",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1조를 참조하여 서식제출 후에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 " 6.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 "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 "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 "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해야 합니 ", " 다. ", " 7. 【첨부서류】란 ", "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입 ", " 니다. ", "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적을 수 ", " 없습니다. ", " [예] 【첨부서류】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MM22) 1통 ", "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 "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합니다. ",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 ", " 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 " 이어야 합니다. ", "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 "004100110202_P1.gif", "004100110202_P2.gif", "004100110202_P3.gif", "004100110202_P4.gif" ],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531",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5017547", "/LSW/flDownload.do?flSeq=165017549", "/LSW/flDownload.do?flSeq=165017551", "/LSW/flDownload.do?flSeq=165017553", "/LSW/flDownload.do?flSeq=165017555" ],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4102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4102F.hwp", "별표번호": "0041",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545", "별표키": "004102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신설 2024. 5. 1.> ", " ", "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 " ", " (앞쪽) ", " ", " MM22 (E) ? REQUEST FOR THE DIVISION OF AN INTERNATIONAL ", " REGISTRATION ", " ", " ", " ", " For use by the holder: ", " ", " ", " ┌───────────────────────────┐ ", " Number of continuation sheets: │ │ ", " └───────────────────────────┘ ", " ", " ", " Statement attached in accordance with Rule 27bis(1)(d)1 (if applicable, check the box). ", " ", " ", " ┌───────────────────────────┐ ", " Holder\u2019s reference: │ │ ", " └───────────────────────────┘ ", " ", " ", " For use by the Office: ", " ", " ", " ┌───────────────────────────┐ ", " Office\u2019s reference: │ │ ", " └───────────────────────────┘ ", " ", " ", " 1. CONTRACTING PARTY OF THE OFFICE PRESENTING THE REQUEST ", " ", " Name of the Contracting Pa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to ", " be divid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NAME OF THE OFFICE PRESENTING THE REQUEST ", " ", " Must be 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indicated in item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 ", " International registration to be divided in respect of the Contracting Party indicated in item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NAME OF THE HOLDER2 ", " ", " 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In accordance with Rule 27bis(1)(d) of the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 "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the Office presenting the request, may check ", " this box and include a statement sent in accordance with either Rule 18bis or 18ter for the goods and ", " services listed in the request. ", " 2. Where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jointly owned indicate the names of each joint holder as ", "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here. ", " ", " 5. GOODS AND SERVICES FOR WHICH DIVISION IS TO BE RECORDED ", " ", " List of the goods and services to be set apart in the divisional international ", " registration, grouped in the appropriate class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e box and use a continuation ", " sheet. ", " ", " ", " ", " ", " ", " ", " ", " 6. SIGNATURE OF THE HOLDER AND/OR THEIR REPRESENTATIVE ", " ", " Only to be completed by the holder or the holder\u2019s representative if required by the ", " Office presenting the request. ", " ", " ", " ", " Holder (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 " ", " ", " ", " By signing this form, I declare that I am entitled to sign it under the applicable law. ", " ┌─────────────────────────────────────┐ ", " Name: │ │ ", " │ │ ", " │ │ ", " ├─────────────────────────────────────┤ ", " Signature: │ │ ", " │ │ ", " │ │ ", " │ │ ", " └─────────────────────────────────────┘ ", " ", " ", " Representative of the holder (before the Office presenting the request): ", " ", " ", " ", " By signing this form, I declare that I am entitled to sign it under the applicable law. ", " ┌─────────────────────────────────────┐ ", " Name: │ │ ", " │ │ ", " │ │ ", " ├─────────────────────────────────────┤ ", " Signature: │ │ ", " │ │ ", " │ │ ", " │ │ ", " └─────────────────────────────────────┘ ", " ", " ", " 7. SIGNATURE OF THE OFFICE PRESENTING THE REQUEST ", " ", " ", " ", " (a) Name and signature of the official signing on behalf of the Office: ", " ", " By signing this form, I declare that I am entitled to sign it under the applicable ", " la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E-mail address of the contact person in the Offic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ETHOD OF PAYMENT ", " ", " If you want to debit the amount of the fees from your Current Account at WIPO, tick ", " the box and provide the information under item (a). If you have already transferred ", " those amounts to WIPO\u2019s bank or postal account, provide as much information as ", " possible under item (b), which would allow WIPO to identify and allocate your ", " payment. ", " ", " ", " (a) INSTRUCTIONS TO DEBIT FROM A CURRENT ACCOUNT ", " ", " ", " ", " The International Bureau is hereby instructed to debit the required amount of ", " fees from a current account opened with the International Bureau (if this box ", " is checked, it is not necessary to complete (b)). ", " ", " ", " ┌─────────────────┬─────────────────────────┐ ", " │Holder of the account: │ │ ", " │ │ │ ", " │ │ │ ", " ├─────────────────┼─────────────────────────┤ ", " │Account number: │ │ ", " │ │ │ ", " ├─────────────────┼─────────────────────────┤ ", " │Identity of the party giving the │ │ ", " │instructions: │ │ ", " │ │ │ ", " └─────────────────┴─────────────────────────┘ ", " ", " ", " (b) BANK OR POSTAL TRANSFER ", " ", " ", " ┌──────────────────┬────────────────────────┐ ", " │Identity of the party effecting the │ │ ", " │payment: │ │ ", " │ │ │ ", " └──────────────────┴────────────────────────┘ ", " ", " ┌──────────────────┬┬───────────────────────┐ ", " │Payment received and acknowledged ││WIPO receipt number │ ", " │by WIPO │├───────────────────────┤ ", " │ ││ │ ", " │ ││ │ ", " │ ││ │ ", " ├──────────────────┼┼───────────┬───────────┤ ", " │Payment made to WIPO bank ││Payment identification│dd/mm/yyyy │ ", " │account ││ │ │ ", " │IBAN No. CH51 0483 5048 7080 │├───────────┼───────────┤ ", " │8100 0 ││ │ │ ", "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 │ │ ", " │Swift/BIC: CRESCHZZ80A ││ │ │ ", " ├──────────────────┼┼───────────┼───────────┤ ", " │Payment made to WIPO postal ││Payment identification│dd/mm/yyyy │ ", " │account ││ │ │ ", " │(within Europeonly) │├───────────┼───────────┤ ", " │IBAN No. CH03 0900 0000 1200 ││ │ │ ", " │5000 8 ││ │ │ ", " │Swift/BIC: POFICHBE ││ │ │ ", " └──────────────────┴┴───────────┴───────────┘ ", " ", " ", " FEE CALCULATION SHEET ", " ", " ", " AMOUNT OF FEES ", " ", " ", " ┌───────────────┬───────┬─┬──┐ ", " │The fee is 177 Swiss francs. │TOTAL │= │177 │ ", " │ │(Swissfrancs) │ │ │ ", " └───────────────┴───────┴─┴──┘ ", " ", " ", " ", " ", " ", " ", " ┌┐ ┌┐ ", " CONTINUATION SHEET No. ││o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이미지파일명": [ "004102110202_P1.gif", "004102110202_P2.gif", "004102110202_P3.gif", "004102110202_P4.gif", "004102110202_P5.gif" ],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543", "별표가지번호": "02" }, { "별표제목":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5017561", "/LSW/flDownload.do?flSeq=165017563", "/LSW/flDownload.do?flSeq=165017565", "/LSW/flDownload.do?flSeq=165017567", "/LSW/flDownload.do?flSeq=165017569", "/LSW/flDownload.do?flSeq=165017571" ], "별표PDF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42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3952026061702120KC_004200F.hwp", "별표번호": "0042",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559", "별표키": "004200F", "별표내용":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5. 10. 1.>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 "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 " ", " (앞쪽) ", " ", " ", " 【구 분】 □ 상품분류전환등록 □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 ", " 【출원인(신청인)】 ", " 【성명(명칭)】 ", " 【특허고객번호】 ", "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원권리의 등록번호】 ", " (【원신청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 " (【전환등록 대상(전환등록분할 대상)】 ", " 【상품류】 ", " 【지정상품】) ", " ", " ", "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 "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 " ", " 210㎜× 297㎜(백상지 80g/㎡) ", " ", " ", " (뒤쪽) ", " ", "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 " 이 서식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하거나 이를 분할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 " ┏━━━━━━━━┯━━━━━━━━━┓ ", " ┃구분 │관련 규정 ┃ ", " ┠────────┼─────────┨ ", " ┃상품분류전환등록│「상표법」 제209조┃ ", " ┗━━━━━━━━┷━━━━━━━━━┛ ", " ", " 2. 처리절차 ", " ┌──────┐ ┌──────────┐ ┌───────┐ ┌────────┐ ", " │신청서 제출 │⇒│접수 및 접수증 발급 │⇒│서식 적격심사 │⇒│ㆍ 서식 적격 시:│ ", " │ │ │ │ │ │ │ 관련 부서 이관│ ", " │ │ │ │ │ │ │ │ ", " │ │ │ │ │ │ │ㆍ 서식 흠결 시:│ ", " │ │ │ │ │ │ │ 보정통지 또는 │ ", " │ │ │ │ │ │ │ 반려통지 │ ", " ├──────┤ ├──────────┤ ├───────┤ ├────────┤ ", " │(제출인)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 " └──────┘ └──────────┘ └───────┘ └────────┘ ", " ", " \u203b 기재요령 ", " 1. 【구분】란 ", " 해당하는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 " 2. 【출원인(신청인)】란 ", " 가.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시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 나.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대표자 선임신고를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출 ", " 원인】란의 【특허고객번호】란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u201c출원인대표자\u201d와 같이 적으 ", " 며, 【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 다.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란 ", " 의 【특허고객번호】란 다음 줄(출원인대표자인 경우에는 【특기사항】란 다음 줄)에 【지분】란 ", " 을 만들어 \u201c출원인 지분 ○/□\u201d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적고, 【첨부서류】란에 \u201c지분약정서\u201d ", " 라고 적어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 라.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 " 【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 " 【특허고객번호】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 [예] 【출원인】 ", " 【법정대리인 등】 ", " 【성명】 ", " 【특허고객번호】 ", " 3. 【대리인】란 ", "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습 ", " 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 ", " 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 "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 ", " 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 "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 ", " 인】란의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 [예] 【대리인번호】 ", "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 "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란에 \u201c위임장\u201d이라 적고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 ", " 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 4. 【원권리의 등록번호】란 ", " 등록된 권리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 " ┃권리 구분 │번호 기재 예 ┃ ", " ┠──────────┼────────┨ ", " ┃상표 │40-1234567-00-00┃ ", " ┠──────────┼────────┨ ", " ┃서비스표 │41-1234567-00-00┃ ", " ┠──────────┼────────┨ ", " ┃업무표장 │42-1234567-00-00┃ ", " ┠──────────┼────────┨ ", " ┃단체표장 │43-1234567-00-00┃ ", " ┠──────────┼────────┨ ",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44-1234567-00-00┃ ", " ┠──────────┼────────┨ ", " ┃상표서비스표 │45-1234567-00-00┃ ", " ┗━━━━━━━━━━┷━━━━━━━━┛ ", " \u203b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갱신분할을 표시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 " 5. 【원신청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란 ", " 먼저 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분할하는 경우에만 이 난에 원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의 신청번호 ", " (예: 56-2001-1234567)를 적습니다. ", " 6. 【전환등록 대상(전환등록분할 대상)】란 ", " 가.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 【전환등록 대상】란의 【상품류】, 【지정상품】란은 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품류와 지정상품 ", " 을 적습니다. 다만, 둘 이상의 류의 등록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 " [예 1] 등록상표의 등록원부상의 지정상품이 종전의 한국상품분류(1998년 3월 1일 이전의 「상 ", " 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상품류 구분) 제45류의 잠수용 장갑, 턱받이, 기저귀, ", " 방한용 귀마개인 경우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시 등록원부상의 각각의 지정상품을 상 ", " 품분류전환등록신청 당시의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품류 구분 및 같은 별표에 ", " 따라 고시한 구체적인 상품의 명칭에 따라 재분류하여 각 상품류별로 묶어서 상품분류 ", "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 ", " [예 2] 등록상표의 등록원부상 지정상품이 종전의 한국상품분류 제45류의 잠수용 장갑, 턱받이, ", " 방한용 귀마개와 국제상품분류(1998년 3월 1일 이후의 상품류 구분)에 따른 제16류 종 ", " 이제 화분커버, 수예용 판지, 제25류 승마복, 승마바지, 제27류 인조 잔디로 되어 있는 ", "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종전의 한국상품분류상 제45류의 지정상품인 잠수용 장 ", " 갑, 턱받이, 방한용 귀마개를 말합니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해야 하므로, 제45류 ", " 의 잠수용 장갑, 턱받이, 방한용 귀마개는 각각의 지정상품을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당 ", " 시의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품류 구분 및 같은 별표에 따라 고시한 구체적인 ", " 상품의 명칭에 따라 재분류한 후 각 상품류별로 묶어서 적습니다. 이 경우 등록원부상 ", " 국제상품분류에 따른 제16류 종이제 화분커버, 수예용 판지, 제25류 승마복, 승마바지, ", " 제27류 인조 잔디는 이미 국제상품분류로 출원하여 등록된 상태이므로 상품분류전환등 ", " 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 나.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 " 【전환등록분할 대상】란의 【상품류】, 【지정상품】란은 원신청서가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 ", " 서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전환등록받으려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적습니다. 다만, 둘 이상의 류 ", " 의 등록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 " [예] 등록상표의 등록원부상의 지정상품이 종전의 한국상품분류 제45류의 턱받이인 상품분류 ", " 전환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제45류의 턱받이에 대해서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을 하 ", " 는 경우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의 대상이 되는 제45류 턱받이에 대응되는 원상품 ", " 분류전환등록신청서상의 【전환등록 대상】란의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각 상품별로 묶어 ", " 서 적습니다. ", " 【전환등록분할 대상】 ", " 【상품류】 제16류 ", " 【지정상품】 종이제 턱받이 ", " 【전환등록분할 대상】 ", " 【상품류】 제25류 ", " 【지정상품】 비종이제 턱받이 ", " 7. 【첨부서류】란 ", "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다음 줄에 【기타】란 ", " 을 만들어 그 취지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어 이 서류를 첨 ", " 부합니다. ", "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3호 및 제4호 참조) ", "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적을 ", " 수 없습니다. ", "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 ", " 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 "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 "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 "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 ", " 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사업자 ", " 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 ", "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 ", " 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 "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 ", " 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 000-00-00000] ", " [예 3]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 ", " 호: 000-000000] ", " 다. 서류의 원용 ", "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상표법」 제8조ㆍ제46조제4항 또는 제 ", " 47조제2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증명서만 해당합니 ", " 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 ", " 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상표등록출원서 ", " 【출원번호】 40-2007-1234567 ", "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상표법」 제8조ㆍ제46조제4항 또는 제47 ", " 조제2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증명서만 해당합니다) ", " 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 "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심판청구서 ", " 【심판번호】 2001-당-123456 ", "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 "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 "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 "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 "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 "004200110202_P1.gif", "004200110202_P2.gif", "004200110202_P3.gif", "004200110202_P4.gif", "004200110202_P5.gif", "004200110202_P6.gif" ],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7557", "별표가지번호": "00" } ]}, "기본정보": { "법령명_한글":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시행일자문자열": "20260617:서식2,서식5,서식8,서식9,서식10,서식11,서식12,서식13,서식14,서식15,서식16,서식17,서식18,서식19,서식20,서식21,서식22,서식23,서식24,서식25,서식26,서식27,서식28,서식29,서식30,서식31,서식32,서식41", "공포번호": "02120", "전화번호": "042-481-5981", "언어": "한글", "제개정구분": "일부개정", "법령ID": "007395", "공동부령정보": "", "소관부처": { "content": "지식재산처", "소관부처코드": "1431000" }, "공포법령여부": "Y", "법종구분": { "content": "총리령", "법종구분코드": "A0009" }, "제명변경여부": "N", "시행일자": "20260617", "별표편집여부": "Y", "연락부서": {"부서단위": { "부서연락처": "042-481-5981", "부서키": "421573", "부서명": "상표심사정책과", "소관부처명": "지식재산처", "소관부처코드": "1431000" }}, "법령명_한자": "상표법 시행규칙", "법령명약칭": "", "공포일자": "20260617", "한글법령여부": "Y", "편장절관": "30030000" }, "부칙": {"부칙단위": [ { "부칙키": "2016090100213", "부칙공포일자": "20160901", "부칙내용": [[ "부칙 <제213호,2016.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상표등록출원인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내 특허청에 국제상표등록출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고객번호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출원인코드는 제16조에 따라 받은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서비스표등록증, 상표ㆍ서비스표등록증, 휴대용 서비스표등록증, 휴대용 상표ㆍ서비스표등록증, 휴대용 영어 서비스표등록증, 휴대용 영어 상표ㆍ서비스표등록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종전 규칙의 개정에 따른 동작상표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56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5년 9월 14일 전에 같은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출원된 동작상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37조제1항\"을 \"「상표법」 제78조제1항\"으로 한다. ", "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의 명칭 또는 서비업류에 속하는 서비스업의\"를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의\"로 한다. ", " 제5조제1항제3호 중 \"「상표법」 제18조\"를 \"「상표법」 제45조\"로 한다. ", "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19조\"를 \"「상표법」 제44조\"로 한다.", " 제5조제1항제5호의2 중 \"「상표법」 제22조의4제2항\"을 \"「상표법」 제53조제2항\"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34조\"를 \"「상표법」 제72조\"로 한다.", " 제5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5조제2항제3호나목, 제8조제7항제1호, 제8조제7항제3호 중 \"「상표법」 제34조제1항\"을 \"「상표법」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 제5조제2항제3호가목, 제5조제2항제3호나목, 제8조제7항제3호 중 \"「상표법」 제43조제2항\"을 \"「상표법」 제84조제2항\"으로 한다.", " 제5조제2항제12호, 제8조제7항 중 \"「상표법」 제35조\"를 \"「상표법」 제74조\"로 한다.", "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37조\"를 \"「상표법」 제78조\"로 한다.", " 제6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22조제3항\"을 \"「상표법」 제49조\"로 한다.", " 제8조제1항제4호 중 \"「상표법」 제13조제3호ㆍ제86조의10\"을 \"「상표법」 제39조제2호ㆍ제176조\"로 한다.", " 제8조제9항 중 \"「상표법」 제36조의2\"를 \"「상표법」 제76조\"로 한다.", " 제9조제1항 중 \"「상표법」 제38조\"를 \"「상표법」 제79조\"로 한다.", "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86조의9제2항\"을 \"「상표법」 제175조제2항\"으로 한다.", "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86조의28제2항\"을 \"「상표법」 제194조제2항\"으로 한다.", " ②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1호 중 \"「상표법」 제5조의5\"를 \"「상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3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항목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9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4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8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3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5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제180조\"로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5호바목의 포괄위임장란 위임사항 D13. 중 \"「상표법」 제22조제3항\"을 \"「상표법」 제49조\"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제1호가목 중 \"「상표법」 제5조의26\"을 \"「상표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상표법」 제5조의28\"을 \"「상표법」 제31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1호아목 【제출인】란의 작성 시 유의사항 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제1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제16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 180조\"로 한다.", "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4조\"를 각각 \"「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로 한다.", "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으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0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3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76조\"를 \"「상표법 시행규칙」제13조ㆍ제20조ㆍ제6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80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70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5조의14\"를 \"「상표법」 제17조\"로, \"「상표법」 제5조의15제2항ㆍ제5조의16\"을 \"「상표법」 제18조제2항, 제19조\"로, \"「상표법」 제23조제4항ㆍ제46조의4제3항ㆍ제48조제3항\"을 \"「상표법」 제55조제3항, 제87조제3항, 제2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5조의21\"을 \"「상표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34조\"를 각각 \"「상표법 시행규칙」 제12조\"로, \"「상표법」 제77조의24\"를 \"「상표법」 제148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8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6조\"로, \"「상표법」 제34조의2\"를 \"「상표법」 제73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5호바(4) 중 \"「상표법」 제34조\"를 \"「상표법」 제72조\"로 한다.", "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 중 \"「상표법」 제20조제4항\"을 \"「상표법」 제46조제4항\"으로, \"「상표법」 제21조제2항\"을 \"「상표법」 제4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87조\"를 각각 \"「상표법」 제215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12조제1항\"을 \"「상표법」 제48조제1항\"으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4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43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7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합니다.", "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기재할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22조의4 및 「상표법 시행령」 제2조의5\"를 \"「상표법」 제53조 및 「상표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22조제3항\"을 \"「상표법」 제49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47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67조\"를 각각 \"「상표법 시행규칙」 제58조\"로, \"「상표법」 제87조\"를 \"「상표법 」 제215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29호의2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6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58조\"로 하고, 같은 쪽 기재요령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권자인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심판종류 및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71조\"를 \"「상표법」 제117조\"로, \"「상표법」 제72조\"를 \"「상표법」 제118조\"로, \"「상표법」 제72조의2\"를 \"「상표법」 제214조\"로, \"상표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법」 제79조) 및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디자인보호법」 제119조, 「상표법」 제79조)\"을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디자인보호법」 제119조, 「상표법」 제115조) 및 상표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상표법」 제116조)\"으로, \"「상표법」 제75조\"를 \"「상표법」 제121조\"로, \"「상표법」 제73조\"를 \"「상표법」 제119조\"로, \"「상표법」 제74조\"를 \"「상표법」 제120조\"로, \"「상표법」 제83조\"를 \"「상표법」 제157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1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제180조\"로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 [예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mg>", "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77조의11\"을 \"「상표법」 제135조\"로, \"「상표법」 제77조의19\"를 \"「상표법」 제143조\"로, \"「상표법」 제77조의20\"을 \"「상표법」 제144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5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79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7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81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71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3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제1호 중 \"「상표법」 제77조의28제3항\"을 \"「상표법」 제15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 별지 제59호서식 뒤쪽 제1호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11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98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1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부칙공포번호": "00213" }, { "부칙키": "2017122800280", "부칙공포일자": "20171228", "부칙내용": [[ "부칙 <제280호,2017.12.28>",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280" }, { "부칙키": "2018071100306", "부칙공포일자": "20180711", "부칙내용": [[ "부칙 <제306호,2018.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8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306" }, { "부칙키": "2018101700312", "부칙공포일자": "20181017", "부칙내용": [[ "부칙 <제312호,2018.10.17>",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312" }, { "부칙키": "2019061400339", "부칙공포일자": "20190614", "부칙내용": [[ "부칙 <제339호,2019.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5호,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제78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의 【기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타사항】 □ 심사유예신청 □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 "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제5호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을 이유로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 【구분】란 중 우선심사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제12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3호 또는 「상표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 따라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 □선행기술조사(디자인, 상표)의뢰된 출원]란을 만들어 □ 안에 표시(예: )한 후,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및 (【의뢰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의뢰기관 및 의뢰일자를 각각 적되 의뢰기관은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특허ㆍ실용신안(디자인,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다만, 의뢰기관이 모든 기술분야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의뢰일자】란의 다음 행에 【국제특허분류】란을 만들고 해당 국제특허분류를 적습니다.", " [예 1] 【기타사항】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 "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정보】", " 【의뢰기관】 ○○○○○", " 【의뢰일자】 2008. 10. 1.", " [예 2] 【기타사항】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 " 【선행기술(디자인)조사의뢰정보】", " 【의뢰기관】 ○○○○○", " 【의뢰일자】 2008. 10. 1.", " 【국제특허분류】 G02F 1/1335" ]], "부칙공포번호": "00339" }, { "부칙키": "2020070100379", "부칙공포일자": "20200701", "부칙내용": [[ "부칙(특허법 시행규칙) <제379호,202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3호를 삭제한다.", " 제97조제2호를 삭제한다." ]], "부칙공포번호": "00379" }, { "부칙키": "2020123000405", "부칙공포일자": "20201230", "부칙내용": [[ "부칙 <제405호,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상표등록출원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공포번호": "00405" }, { "부칙키": "2022041900459", "부칙공포일자": "20220419", "부칙내용": [[ "부칙 <제459호,2022.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사무국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국제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리ㆍ냄새상표의 파일 또는 견본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사무국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국제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원 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사무국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국제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공포번호": "00459" }, { "부칙키": "2023020100498", "부칙공포일자": "20230201", "부칙내용": [[ "부칙 <제498호,2023.2.1>", "이 규칙은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498" }, { "부칙키": "2024031500550", "부칙공포일자": "20240315", "부칙내용": [[ "부칙 <제550호,2024.3.15>",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550" }, { "부칙키": "2024050100555", "부칙공포일자": "20240501", "부칙내용": [[ "부칙 <제555호,2024.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지의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부칙공포번호": "00555" }, { "부칙키": "2024080700570", "부칙공포일자": "20240807", "부칙내용": [[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0호,202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공포번호": "00570" }, { "부칙키": "2025100102054", "부칙공포일자": "20251001", "부칙내용": [[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1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7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2항 전단, 제87조,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9조, 제9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0조의2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 제14조제3항 중 \"특허청이나\"를 \"지식재산처나\"로 한다.", " 제18조 및 제25조제1항제17호가목 중 \"특허청에서\"를 각각 \"지식재산처에서\"로, \"특허청 홈페이지를\"을 각각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로 한다.", " 제20조제3항 본문ㆍ단서 및 제23조 전단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 제28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제50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76조,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 및 제9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 별지 제33호서식 제3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나목,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참조번호\"를 각각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라목2),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6호바목2),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2호다목2),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라목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3호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의 제2호가목3), 같은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의 제5호다목2),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제2호 및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 중 \"특허청에\"를 \"지식재산처에\"로 한다.", "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특허청 참조번호\"를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 ⑦부터 ⑩까지 생략" ]], "부칙공포번호": "02054" }, { "부칙키": "2026020302091", "부칙공포일자": "20260203", "부칙내용": [[ "부칙 <제2091호,202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2091" }, { "부칙키": "2026061702120", "부칙공포일자": "20260617", "부칙내용": [[ "부칙 <제2120호,2026.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2120" } ]}, "조문": {"조문단위": [ { "조문번호": "1",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01000",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전문" }, { "조문번호": "1",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01001",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제목": "목적",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2",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Y", "조문이동이전": "000000", "조문키": "0002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상표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 { "호번호": "2.", "호내용":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 } ] }, { "항제개정유형": "개정",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제1항제1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6.14, 2023.2.1, 2024.5.1, 2026.6.17>",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출원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 { "호번호": "2.", "호내용": "2. 법 제180조제1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의견제출, 보정, 기간 연장신청 또는 분할 신청: 최초로 제출한 의견서, 보정서, 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 }, { "호번호": "3.", "호내용": "3. 출원인 변경신고: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 { "호번호": "4.", "호내용": "4. 상표등록 이의신청(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심판청구, 재심청구, 상표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재심청구에 대한 답변: 상표등록 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 }, { "호번호": "5.", "호내용": "5. 국제출원, 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된 지정국의 추가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 신청, 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 신청 및 법 제174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록 신청: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 ], "항제개정일자문자열": "2019.6.14, 2023.2.1, 2024.5.1, 2026.6.17"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제1항제2호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먼저 선임된 대리인의 해임 사실을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 { "호번호": "2.", "호내용": "2.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 { "호번호": "3.", "호내용": "3. 대리인이 복대리인(複代理人)을 선임하려는 경우" }, { "호번호": "4.", "호내용": "4.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제3호의 경우에 제출한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먼저 선임된 복대리인의 해임 사실을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 { "호번호": "5.", "호내용": "5.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 { "호번호": "6.", "호내용": "6.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그 직을 사임하려는 경우" } ]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해당 특허법인등\"이라 한다)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제3항제6호에 따라 대리인 직을 사임하는 행위"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이 해당 특허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기 전에 대리하던 사건에 대하여 해당 특허법인등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는 행위" } ] }, { "항번호": "⑤", "항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같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하나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는 경우"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는 경우" }, { "호번호": "3.", "호내용": "3.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려는 경우" } ] }, { "항번호": "⑥", "항내용": "⑥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무효처분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2조(대리인의 선임 등)",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 등", "조문이동이후": "000000",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3",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03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게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에게 포괄위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포괄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포괄위임을 받아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이 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⑤", "항내용":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 { "호번호": "2.", "호내용": "2.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출원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포괄위임장의 전자적 이미지를 첨부하여 제출" } ] } ], "조문내용": "제3조(포괄위임)", "조문제목": "포괄위임",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4",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04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 사실을 적은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 "호번호": "2.", "호내용": "2.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 "조문내용": "제4조(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3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援用)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만 해당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5",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05001", "조문내용": "제5조(포괄위임의 철회) 제3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포괄위임의 철회",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6",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06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표자 선정을 신고하려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선정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먼저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상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제3호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 } ], "조문내용": "제6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조문제목":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7",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07001", "조문내용": "제7조(기간의 연장)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조문제목": "기간의 연장",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8",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08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기간이 지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조문내용": "제8조(절차의 무효처분 취소 및 추후 보완)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처분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절차를 추후 보완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절차의 무효처분 취소 및 추후 보완",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9",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09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 절차를 밟을 때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9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조문제목":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0",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10001", "조문내용": "제10조(절차의 속행 통지)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승계인에게 상표에 관한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절차의 속행 통지",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1",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11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상대방인 경우는 제외한다)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조문내용": "제11조(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계(受繼)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절차의 수계신청",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2",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12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12조(포기 또는 취하)", "조문제목": "포기 또는 취하",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3",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제목개정 2022.4.19]", "조문키": "0013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고객번호 정보에 인감 또는 서명을 등록한 경우(「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명령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2020.12.30, 2022.4.19,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국적증명서(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그 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호번호": "2.", "호내용": "2. 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 "호번호": "3.", "호내용": "3. 서명에 대한 공증서 등 서명에 대한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 "호번호": "2.", "호내용": "2.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국인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또는 상표에 관하여 서로 보호하기로 대한민국과 약속한 국가가 아닌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파리협약 동맹국 중 한 국가의 영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 { "호번호": "2.", "호내용": "2.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 { "호번호": "3.", "호내용":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 ]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종류와 제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 ], "조문내용": "제13조(증명서류의 제출)", "조문제목": "증명서류의 제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4",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14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 또는 날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 { "호번호": "2.", "호내용": "2. 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 다만,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 ]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지식재산처나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14조(서류의 작성 및 제출)", "조문제목":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5",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15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한글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증명 등을 위하여 외국어로 제출할 수밖에 없는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 증명서류 등의 서류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15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조문제목": "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6",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16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본인의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는 국제등록명의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특허고객번호를 받은 자가 성명ㆍ주소ㆍ서명ㆍ인감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고객번호를 받은 자의 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특허고객번호를 이중으로 받거나 잘못 받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고객번호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특허고객번호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⑤", "항내용":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사람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자동 변경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⑥", "항내용": "⑥ 제5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⑦", "항내용":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출원인,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그 밖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가 법인인 경우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16조(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조문제목":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7",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17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에 법 제8조, 제46조제4항 또는 이 규칙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8조, 제46조제4항 또는 이 규칙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적음으로써 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제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 { "호번호": "2.", "호내용": "2. 제3조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 ] } ], "조문내용": "제17조(서류의 원용)", "조문제목": "서류의 원용",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8",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18001", "조문내용": "제18조(전자문서의 방식)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상표등록출원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전자문서의 방식",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9",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19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 { "호번호": "2.", "호내용":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 { "호번호": "3.", "호내용": "3. 삭제<2020.7.1>" } ]}, "조문내용": "제19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20",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20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전자문서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 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전자적 기록매체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전자문서(국제출원에 관한 전자문서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려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또는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망,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20조(전자문서의 제출 방법 등)", "조문제목": "전자문서의 제출 방법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21",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21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상표에 관한 절차(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는 제외한다)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온라인 제출 시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21조(전자문서 제출의 경우 첨부서류 제출방법)", "조문제목": "전자문서 제출의 경우 첨부서류 제출방법",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22",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22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령에 따라 동시에 밟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령에 따라 동시에 밟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 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 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밟아야 한다." } ], "조문내용": "제22조(동시제출의 특례)", "조문제목": "동시제출의 특례",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23",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23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삭제<2020.12.30>" }, { "호번호": "2.", "호내용": "2. 삭제<2020.12.30>" } ]}, "조문내용": "제23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상표등록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특허고객번호의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 "조문제목": "전자문서 이용신고",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24",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24001", "조문내용":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25",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25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서류ㆍ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려한다. <개정 2018.10.17, 2023.2.1,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 { "호번호": "2.", "호내용": "2. 제1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호번호": "3.", "호내용": "3. 제14조를 위반하여 1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 "호번호": "4.", "호내용": "4.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 "호번호": "5.", "호내용": "5.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호번호": "6.", "호내용": "6.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호번호": "6.", "호가지번호": "2", "호내용": "6의2. 법 제55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 "호번호": "7.", "호내용": "7.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 제출된 기간연장 신청서인 경우", "목": [ { "목번호": "가.", "목내용": "가. 법 제61조에 따른 상표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 { "목번호": "나.", "목내용": "나. 법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 { "목번호": "다.", "목내용": "다.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 } ] }, { "호번호": "8.", "호내용": "8. 법 제213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 소멸되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 { "호번호": "9.", "호내용": "9.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신청, 상표등록에 관한 청구 또는 그 밖의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한 경우" }, { "호번호": "10.", "호내용": "10. 시각적 표현을 적지 아니한 경우(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 { "호번호": "11.", "호내용": "1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전환하여 등록받으려는 지정상품을 적지 아니한 경우" }, { "호번호": "12.", "호내용": "1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상표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 { "호번호": "13.", "호내용": "1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 { "호번호": "14.", "호내용": "1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 신청서인 경우" }, { "호번호": "15.", "호내용": "15. 상표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상표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 { "호번호": "16.", "호내용": "1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 또는 신청서 등이 불명확하여 수리(受理)할 수 없는 경우", "목": [ { "목번호": "가.", "목내용": "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의 경우만 해당한다)" }, { "목번호": "나.", "목내용": "나.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변경신청서, 철회서)" }, { "목번호": "다.", "목내용": "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 ] }, { "호번호": "17.", "호내용": "17.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목": [ { "목번호": "가.", "목내용": "가.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 { "목번호": "나.", "목내용":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상태로 접수된 경우" } ] }, { "호번호": "18.", "호내용": "18. 해당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 { "호번호": "19.", "호내용": "19. 동일한 출원인등이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통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7, 2023.2.1,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 { "호번호": "2.", "호내용": "2. 반려이유" }, { "호번호": "3.", "호내용": "3. 소명기간" } ]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명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지 아니하고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 내에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려 요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⑤", "항내용": "⑤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 또는 서류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⑥", "항내용": "⑥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25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조문제목":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26",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26001", "조문내용": "제26조(「상표법조약 규칙」 등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사용)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출원ㆍ신고ㆍ신청 등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 외에 「상표법조약 규칙」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조문제목": "「상표법조약 규칙」 등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사용",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26",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26020", "조문내용": "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전문", "조문가지번호": "2" }, { "조문번호": "26",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24.5.1]", "조문키": "002602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출원인이 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아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 "목": [ { "목번호": "가.", "목내용": "가. 법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87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 { "목번호": "나.", "목내용": "나.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 { "목번호": "다.", "목내용": "다. 법 제116조에 따른 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법 제14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및 제147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을 말한다)" } ] }, { "호번호": "2.", "호내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 "목": [ { "목번호": "가.", "목내용": "가. 법 제3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 { "목번호": "나.", "목내용": "나. 법 제44조에 따른 상표등록 변경출원" }, { "목번호": "다.", "목내용": "다. 법 제45조에 따른 상표등록 분할출원" }, { "목번호": "라.", "목내용": "라.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상표등록 분할이전출원" }, { "목번호": "마.", "목내용": "마. 법 제86조에 따른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 { "목번호": "바.", "목내용": "바. 법 제205조 및 제20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 ] }, { "호번호": "3.", "호내용": "3. 법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그 내용을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2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기간" }, { "호번호": "2.", "호내용": "2.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 { "호번호": "3.", "호내용": "3. 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6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법 제149조제3항에 따른 심리 종결의 통지를 한 날까지" }, { "호번호": "4.", "호내용": "4.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 }, { "호번호": "5.", "호내용":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 ] } ], "조문내용": "제26조의2(상표등록 동의서의 제출)", "조문제목": "상표등록 동의서의 제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2" }, { "조문번호": "27",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27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추첨을 할 때에는 심사관 3명 이상을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추첨 결과를 각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협의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출원인 전원이 기명한 후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 출원에 대하여 협의의 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한다." } ], "조문내용": "제27조(협의 결과의 신고)", "조문제목": "협의 결과의 신고",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28",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28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품류\"란 별표 1에 따른 상품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파일 또는 견본 등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상표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 경우는 제외한다)" }, { "호번호": "2.", "호내용": "2. 상표에 대한 설명서(영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및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 { "호번호": "3.", "호내용": "3.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의 경우 시각적 표현(해당 표장을 문자ㆍ숫자ㆍ기호ㆍ도형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호번호": "4.", "호내용": "4.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 { "호번호": "5.", "호내용": "5.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목": [ { "목번호": "가.", "목내용": "가. 냄새를 담은 밀폐용기(이하 \"밀폐용기\"라 한다) 3통" }, { "목번호": "나.", "목내용": "나. 냄새가 첨가된 패치(이하 \"향 패치\"라 한다) 30장" } ] }, { "호번호": "6.", "호내용": "6. 동작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영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연속된 동작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 { "호번호": "7.", "호내용": "7.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단체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 }, { "호번호": "8.", "호내용": "8.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산림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해당 사항을 표시함으로써 영 제5조 각 호의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산림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 { "호번호": "2.", "호내용":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인한 사실의 확인서류 1부(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목": [ { "목번호": "가.", "목내용": "가. 영 제5조의 사항" }, { "목번호": "나.", "목내용": "나.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 사항" } ] }, { "호번호": "3.", "호내용": "3. 원산지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 "항번호": "⑤", "항내용": "⑤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제2항제2호 외의 상표에 대한 설명서" }, { "호번호": "2.", "호내용":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상품 설명서", "목": [ { "목번호": "가.", "목내용": "가. 지정상품의 명칭" }, { "목번호": "나.", "목내용": "나. 지정상품의 특성 및 거래실정" }, { "목번호": "다.", "목내용": "다. 지정상품의 사용 실태" }, { "목번호": "라.", "목내용": "라. 그 밖에 지정상품의 설명에 필요한 자료" } ] }, { "호번호": "3.", "호내용": "3. 등록하려는 상표를 한글로 번역하거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설명서" }, { "호번호": "4.", "호내용": "4. 견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영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표장 중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연속된 동작을 제외한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 { "호번호": "5.", "호내용": "5. 악보(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 ] }, { "항번호": "⑥", "항내용": "⑥ 출원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및 유통 현황(해당 지역 전체, 출원인, 소속 단체원별 현황, 그 밖에 동종 상품의 주요 생산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 { "호번호": "2.", "호내용": "2. 출원인이 해당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 ] }, { "항번호": "⑦", "항내용": "⑦ 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려는 상표가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사용한 상표" }, { "호번호": "2.", "호내용": "2. 사용기간" }, { "호번호": "3.", "호내용": "3. 사용지역" }, { "호번호": "4.", "호내용": "4. 지정상품의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량 등" }, { "호번호": "5.", "호내용": "5. 사용방법 및 횟수" }, { "호번호": "6.", "호내용": "6.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 { "호번호": "7.", "호내용": "7. 그 밖에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 ] } ], "조문내용": "제28조(상표등록출원)", "조문제목": "상표등록출원",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29",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29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상표견본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에 쉽게 변색되거나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표시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상표견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색채를 포함하는 상표: 채색한 도면 또는 사진" }, { "호번호": "2.", "호내용": "2. 입체적 형상을 포함한 상표: 상표의 일면 또는 여러 측면으로 구성하는 등 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 { "호번호": "3.", "호내용": "3. 연속된 동작 또는 홀로그램을 포함한 상표: 상표의 특정 순간 정지화상이나 여러 개의 정지화상을 담은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하는 등 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 { "호번호": "4.", "호내용": "4.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 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 ]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상표견본에 의하여 표시되는 상표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서의 제출 요구" }, { "호번호": "2.", "호내용": "2.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연속된 동작을 제외한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의 경우: 제28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적 기록매체의 제출 요구" } ] } ], "조문내용": "제29조(상표견본의 규격 등)", "조문제목": "상표견본의 규격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30",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30001", "조문내용": "제30조(상표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일을 적은 상표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상표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31",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31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절차보완명령서를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상표등록출원번호" }, { "호번호": "2.", "호내용": "2. 상품류 구분" }, { "호번호": "3.", "호내용":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 { "호번호": "4.", "호내용":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 "호번호": "5.", "호내용": "5. 보완할 사항"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절차보완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상표견본(상표견본을 보완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 "호번호": "2.", "호내용": "2. 한글로 작성한 출원서(출원서를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 { "호번호": "3.", "호내용":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보완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표등록출원서를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31조(절차보완명령 등)", "조문제목": "절차보완명령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32",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32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보정(제87조의2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국제출원의 보정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법 제39조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32조(서류 등의 보정)", "조문제목": "서류 등의 보정",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33",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33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의 기재사항을 고치는 경우" }, { "호번호": "2.", "호내용": "2. 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선명하지 아니한 도면 또는 사진을 수정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 { "호번호": "3.", "호내용": "3. 시각적 표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냄새견본 또는 소리파일을 시각적 표현에 맞게 수정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 { "호번호": "4.", "호내용": "4. 포괄명칭을 그 명칭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세분하는 경우(포괄명칭을 그대로 둔 채 세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호번호": "5.", "호내용": "5. 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 ]}, "조문내용": "제33조(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1, 2025.10.1>", "조문제목":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34",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34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심사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상표등록출원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 { "호번호": "2.", "호내용": "2. 상품류 구분" }, { "호번호": "3.", "호내용":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 { "호번호": "4.", "호내용":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 { "호번호": "5.", "호내용": "5. 각하결정의 주문(主文)과 그 이유" }, { "호번호": "6.", "호내용": "6. 각하결정 연월일"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서면에 기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34조(보정의 각하결정)", "조문제목": "보정의 각하결정",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35",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35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1부" }, { "호번호": "3.", "호내용":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조문내용": "제35조(수정정관 등의 제출) 법 제43조에 따라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을 제출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수정정관 등의 제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36",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36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출원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조문내용": "제36조(출원의 변경)", "조문제목": "출원의 변경",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37",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37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분할하려는 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45조에 따른 출원의 분할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조문내용": "제37조(출원의 분할)", "조문제목": "출원의 분할",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38",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38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우선권 증명서류의 한글번역문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조문내용": "제38조(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문제목":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39",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39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외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39조(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조문제목":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40",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40001", "조문내용": "제40조(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과 동시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41",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41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표등록출원이 등록되기 전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출원인 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호번호": "3.", "호내용":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동일한 상표등록출원인이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만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원인 변경신고는 「상표법조약」 제11조(1)(b)에 따른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양도인이나 양수인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상표법조약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양도증명서 또는 양도문서" }, { "호번호": "2.", "호내용": "2. 출원인 변경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이 인증한 것만 해당한다)" } ]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같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같은 날에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 "조문내용": "제41조(출원인 변경신고)", "조문제목": "출원인 변경신고",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42",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42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받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 각 호(제1호와 제7호는 제외한다)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분할이전에 의한 출원인 변경신고서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분할이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자는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42조(출원의 분할이전)", "조문제목": "출원의 분할이전",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43",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43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상표등록출원인이나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하고 있는 경우" }, { "호번호": "2.", "호내용": "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지분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조문내용": "제43조(지분 등의 기재)", "조문제목": "지분 등의 기재",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44",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44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4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업무표장등록출원을 양도받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해당 업무표장등록출원을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4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양도받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해당 상표등록출원을 법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같은 호 라목 본문, 같은 항 제3호 본문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조문내용": "제44조(업무표장등록출원 등의 출원인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조문제목": "업무표장등록출원 등의 출원인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45",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45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란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이전허가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내용이 합병 전후에 걸쳐서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거나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에는 이전을 받을 자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내용이 업무를 이전하기 전후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거나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을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45조(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허가신청서)", "조문제목":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허가신청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46",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46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49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46조(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조문제목":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47",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47000", "조문내용": " 제3장 심사",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전문" }, { "조문번호": "47",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47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참고자료"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 "조문내용": "제47조(심사참고자료의 제출) 상표등록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심사참고자료의 제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47",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19.6.14]", "조문키": "004702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5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상표 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 보유현황" }, { "호번호": "2.", "호내용": "2.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 현황" }, { "호번호": "3.", "호내용": "3.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업무처리기준의 구비현황" }, { "호번호": "4.", "호내용": "4.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 }, { "호번호": "5.", "호내용": "5. 그 밖에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47조의2(전문기관의 등록)",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등록",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2" }, { "조문번호": "48",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전문개정 2019.6.14]", "조문키": "0048001", "조문내용": "제48조(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49",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49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적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조문내용": "제49조(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우선심사의 신청",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50",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50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심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상표등록출원번호와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와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를 말하며,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와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는 해당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 "호번호": "2.", "호내용": "2. 상품류 구분" }, { "호번호": "3.", "호내용":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 { "호번호": "4.", "호내용":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 "호번호": "5.", "호내용": "5. 출원공고 연월일(출원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거절이유통지 연월일" }, { "호번호": "6.", "호내용": "6.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 { "호번호": "7.", "호내용": "7. 결정 연월일"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법 제5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조문내용": "제50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조문제목":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50",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23.2.1]", "조문키": "005002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5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보완)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 "조문내용": "제50조의2(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조문제목":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2" }, { "조문번호": "51",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51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상표등록 이의신청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61조에 따라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와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의견내용 또는 재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조문내용": "제51조(상표등록 이의신청 등)", "조문제목": "상표등록 이의신청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52",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52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상표등록출원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출원공고번호" }, { "호번호": "2.", "호내용": "2. 상품류 구분" }, { "호번호": "3.", "호내용": "3.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 { "호번호": "4.", "호내용": "4.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 "호번호": "5.", "호내용": "5.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 { "호번호": "6.", "호내용": "6. 이의결정 연월일" } ]}, "조문내용": "제52조(상표등록 이의결정서)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조문제목": "상표등록 이의결정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53",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53000", "조문내용": "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전문" }, { "조문번호": "53",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전문개정 2017.12.28]", "조문키": "0053001", "조문내용": "제53조(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한 상표등록을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54",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54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조문내용": "제54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조문제목":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55",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55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 단체표장권, 증명표장권 또는 업무표장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그 상표권자, 단체표장권자, 증명표장권자 또는 업무표장권자(이하 \"상표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설정등록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증" }, { "호번호": "2.", "호내용": "2. 별지 제9호서식의 단체표장등록증" }, { "호번호": "3.", "호내용": "3.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 { "호번호": "4.", "호내용": "4.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표장등록증" }, { "호번호": "5.", "호내용": "5.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 { "호번호": "6.", "호내용": "6. 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표장등록증"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어 등록증(이하 \"영어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어 상표등록증" }, { "호번호": "2.", "호내용": "2.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어 단체표장등록증" }, { "호번호": "3.", "호내용": "3. 별지 제16호서식의 영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 { "호번호": "4.", "호내용": "4.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어 증명표장등록증" }, { "호번호": "5.", "호내용": "5.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 { "호번호": "6.", "호내용": "6.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어 업무표장등록증" } ]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3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상표권 등을 승계한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해당 사항을 적은 후 날인하고, 해당 상표등록증에 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증 등을 정정하여 발급하는 경우" }, { "호번호": "2.", "호내용": "2.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상표권 등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는 경우" }, { "호번호": "3.", "호내용": "3.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하는 경우" } ] } ], "조문내용": "제55조(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조문제목":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56",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56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자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이하 \"휴대용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별지 제21호서식의 휴대용 상표등록증" }, { "호번호": "2.", "호내용": "2. 별지 제22호서식의 휴대용 단체표장등록증" }, { "호번호": "3.", "호내용": "3. 별지 제23호서식의 휴대용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 { "호번호": "4.", "호내용": "4. 별지 제24호서식의 휴대용 증명표장등록증" }, { "호번호": "5.", "호내용": "5. 별지 제25호서식의 휴대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 { "호번호": "6.", "호내용": "6. 별지 제26호서식의 휴대용 업무표장등록증" }, { "호번호": "7.", "호내용": "7. 별지 제27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상표등록증" }, { "호번호": "8.", "호내용": "8. 별지 제28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단체표장등록증" }, { "호번호": "9.", "호내용": "9. 별지 제29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 { "호번호": "10.", "호내용": "10. 별지 제30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증명표장등록증" }, { "호번호": "11.", "호내용": "11. 별지 제31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 { "호번호": "12.", "호내용": "12. 별지 제32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업무표장등록증"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지식재산처장은 휴대용 등록증이 상표원부 또는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등록증을 정정발급할 때에는 휴대용 등록증의 등록사항란에 정정사항을 적은 후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56조(휴대용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조문제목": "휴대용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57",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57001", "조문내용": "제57조(상표등록증 등의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자등이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6조에 따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상표등록증 등의 재발급",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58",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58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적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11,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제55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 { "호번호": "2.", "호내용": "2. 휴대용 등록증(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휴대용 등록증만 해당한다)의 발급신청" }, { "호번호": "3.", "호내용": "3. 제57조에 따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55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등록증 또는 영어 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휴대용)외국어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상표권자등, 지정상품 등 해당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별표 1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 명칭으로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제55조제2항에 따른 영어 등록증의 발급신청" }, { "호번호": "2.", "호내용": "2. 휴대용 등록증(제56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휴대용 등록증만 해당한다)의 발급신청" } ]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58조(상표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조문제목": "상표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59",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59000", "조문내용": " 제5장 상표권",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전문" }, { "조문번호": "59",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59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상표권자(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목": [ { "목번호": "가.", "목내용": "가. 밀폐용기 3통" }, { "목번호": "나.", "목내용": "나. 향 패치 30장" } ]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87조제2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법 제8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조문내용": "제59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 "조문제목":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60",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60000", "조문내용": " 제6장 심판",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전문" }, { "조문번호": "60",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60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이하 \"심판청구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물건을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9>",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1개" }, { "호번호": "2.", "호내용": "2.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목": [ { "목번호": "가.", "목내용": "가. 밀폐용기 3통" }, { "목번호": "나.", "목내용": "나. 향 패치 30장" } ] }, { "호번호": "3.", "호내용": "3. 삭제<2022.4.19>"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117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4.19>"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법 제121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에 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상표견본을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4.19>",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상표권: 등록된 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소리파일 1개" }, { "호번호": "2.", "호내용": "2.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권: 등록된 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 "목": [ { "목번호": "가.", "목내용": "가. 밀폐용기 1통" }, { "목번호": "나.", "목내용": "나. 향 패치 10장" } ] }, { "호번호": "3.", "호내용": "3. 삭제<2022.4.19>" } ]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2.4.19>" } ], "조문내용": "제60조(심판의 청구방식)", "조문제목": "심판의 청구방식",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61",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제목개정 2024.3.15]", "조문키": "0061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심판장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127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청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3.15>" } ], "조문내용": "제61조(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기간 등)", "조문제목":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기간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62",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62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62조(심판번호의 통지 등)", "조문제목": "심판번호의 통지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63",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63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피청구인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답변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한다.",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서류인 경우: 등본일 것" }, { "호번호": "2.", "호내용": "2. 도면ㆍ견본 또는 물건인 경우", "목": [ { "목번호": "가.", "목내용": "가.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 또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인 경우에는 실물 또는 실물을 갈음할 수 있는 복사본을 첨부할 것" }, { "목번호": "나.", "목내용": "나. 견본에는 도면을 첨부할 것. 다만, 도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 { "호번호": "3.", "호내용": "3.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려는 경우: 심판 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 ] } ], "조문내용": "제63조(답변서 등)", "조문제목": "답변서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64",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64001", "조문내용": "제64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법 제135조 또는 제136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제6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제목":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65",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65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1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구술심리에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65조(구술심리 신청 등)", "조문제목": "구술심리 신청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65",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24.3.15]", "조문키": "006502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141조의2제1항에 따른 참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심판사건 관련 법률 또는 기술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 "호번호": "2.", "호내용": "2. 국가기관, 연구기관, 대학, 학회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141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당사자는 법 제141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조문내용": "제65조의2(참고인의 선정 등)", "조문제목": "참고인의 선정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2" }, { "조문번호": "66",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66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따른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제6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이나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심판참가인이 참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66조(참가의 신청)", "조문제목": "참가의 신청",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67",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67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와 신문 요구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현장검증을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6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신청)", "조문제목":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신청",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68",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68001", "조문내용": "제68조(심사관의 의견서 제출 요청)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면서 관계 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심사관의 의견서 제출 요청",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69",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69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1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1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 사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 ], "조문내용": "제69조(심판청구의 취하)", "조문제목": "심판청구의 취하",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70",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70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149조제3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알린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고려하지 아니한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반환한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법 제149조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조문내용": "제70조(심리 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조문제목": "심리 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71",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71001", "조문내용": "제71조(심리의 재개) 법 제149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제목": "심리의 재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72",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72001", "조문내용": "제72조(심판절차 중지신청) 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심판절차의 중지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절차 중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제목": "심판절차 중지신청",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73",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73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비용계산서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비용계산서의 증거자료 1부" }, { "호번호": "3.", "호내용":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조문내용": "제73조(심판비용) 법 제152조제5항에 따른 심판비용 금액의 결정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제목": "심판비용",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74",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74000", "조문내용": " 제7장 재심 및 소송",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전문" }, { "조문번호": "74",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74001", "조문내용": "제74조(재심청구) 법 제157조에 따른 재심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문제목": "재심청구",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75",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75001", "조문내용": "제75조(소 제기 부가기간) 심판장은 법 제16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부가기간(附加其間)을 정할 수 있다.", "조문제목": "소 제기 부가기간",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76",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76000", "조문내용": " 제8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전문" }, { "조문번호": "76",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76000", "조문내용": " 제1절 국제출원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전문" }, { "조문번호": "76",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76001", "조문내용": "제76조(국제출원언어) 법 제16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국제출원언어",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77",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77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국제출원서에 따른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따른다." } ], "조문내용": "제77조(국제출원서의 제출)", "조문제목": "국제출원서의 제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78",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78001", "조문내용": "제78조(사후지정의 신청) 사후지정하려는 국제등록의 명의인(이하 \"국제등록명의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사후지정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4, 2020.12.30, 2025.10.1>", "조문제목": "사후지정의 신청",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79",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79001", "조문내용": "제79조(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신청) 법 제173조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국제등록명의인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 "조문제목":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신청",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80",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80001", "조문내용": "제80조(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의 신청) 법 제174조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별지 제38호서식의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 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 "조문제목":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의 신청",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81",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81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대체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흠결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제77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서" }, { "호번호": "2.", "호내용": "2. 제78조에 따른 사후지정신청서" }, { "호번호": "3.", "호내용": "3. 제79조에 따른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서" }, { "호번호": "4.", "호내용": "4. 제80조에 따른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 신청서"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대체 서류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지정기간 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영어로 작성된 대체 서류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조문내용": "제81조(국제출원서 등의 대체서류 제출)", "조문제목": "국제출원서 등의 대체서류 제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82",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82001", "조문내용": "제82조(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보정)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규칙」(이하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이 통지한 하자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영어로 작성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2025.10.1>", "조문제목":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보정",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83",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83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삭제<2020.12.30>" }, { "호번호": "3.", "호내용": "3. 삭제<2020.12.30>" }, { "호번호": "4.", "호내용":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39조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83조(국제출원의 보정)", "조문제목": "국제출원의 보정",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84",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84001", "조문내용": "제84조(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법 제176조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문제목":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85",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85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원서나 신청서가 국제사무국에 통지되기 전까지 국제출원 또는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취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국제출원 등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85조(국제출원 등의 취하)", "조문제목": "국제출원 등의 취하",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86",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86000", "조문내용": "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전문" }, { "조문번호": "86",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86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 "호번호": "2.", "호내용": "2. 국제사무국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이하 \"영역확장\"이라 한다)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 } ]}, "조문내용": "제86조(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 법 제182조제3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조문제목":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87",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87001", "조문내용": "제87조(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87",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20.12.30][제목개정 2024.5.1]", "조문키": "008702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파일 또는 견본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개(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표장을 포함한 국제상표등록출원만 해당한다)" }, { "호번호": "2.", "호내용": "2.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표장을 포함한 국제상표등록출원만 해당한다)", "목": [ { "목번호": "가.", "목내용": "가. 밀폐용기 3통" }, { "목번호": "나.", "목내용": "나. 향 패치 30장" } ]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2.4.19>",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 "호번호": "2.", "호내용": "2.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 } ]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제88조의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91조의2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5.1,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88조의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91조의2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4.5.1, 2025.10.1>" }, { "항번호": "⑤", "항내용":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88조의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91조의2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제27조의2(3)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하자를 통지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5.1, 2025.10.1>" } ], "조문내용": "제87조의2(국제상표등록출원 등 절차의 보정)", "조문제목": "국제상표등록출원 등 절차의 보정",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2" }, { "조문번호": "88",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88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185조에 따라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182조제3항에 따라 정관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7.11, 2020.12.30,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정관 또는 규약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1부" }, { "호번호": "3.", "호내용":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 { "호번호": "4.", "호내용":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43조에 따라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을 제출하려는 자(법 제39조제2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그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의 요약서 각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조문내용": "제88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조문제목":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88",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24.5.1]", "조문키": "008802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조문내용": "제88조의2(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 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분할하려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함께 보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2" }, { "조문번호": "89",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89001", "조문내용": "제89조(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189조에 따라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조문제목": "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90",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90001", "조문내용": "제90조(출원 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법 제18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조문제목":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91",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91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191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제28조(2)에 따라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4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2.4.19, 2023.2.1,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193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제28조(2)에 따라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8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3.2.1, 2025.10.1>" } ], "조문내용": "제91조(출원공고결정기간 등)", "조문제목": "출원공고결정기간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91",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91020", "조문내용": "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전문", "조문가지번호": "2" }, { "조문번호": "91",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24.5.1]", "조문키": "009102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조문내용": "제91조의2(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하려는 상표권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2" }, { "조문번호": "92",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92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2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상표견본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정관 또는 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각 1부(단체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 }, { "호번호": "3.", "호내용": "3.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 }, { "호번호": "4.", "호내용":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재출원에 관하여는 제2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조문내용": "제92조(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조문제목": "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93",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93000", "조문내용": " 제9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전문" }, { "조문번호": "93",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93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209조제2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신청인에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한 날짜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93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등)", "조문제목":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94",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94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210조제2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관이 2개월 이내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210조제3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법 제210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조문내용": "제94조(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조문제목":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95",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95000", "조문내용": " 제10장 보칙",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전문" }, { "조문번호": "95",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95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215조에 따라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증명(상표원부기록사항 발급신청을 말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신청서" }, { "호번호": "2.", "호내용": "2. 심판에 관한 증명(심판청구 사실증명, 심결확정 사실증명, 심결문 송달증명 및 결정문 송달증명을 말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 }, { "호번호": "3.", "호내용": "3.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신청서"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신청인이 전보,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복사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서류 발급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95조(서류의 열람 등)", "조문제목": "서류의 열람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96",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96001", "조문내용": "제96조 삭제 <2024.8.7>",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97",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97001", "조문내용": "제97조 삭제 <2024.8.7>",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98",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98001", "조문내용": "제98조 삭제 <2024.8.7>",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99",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99001", "조문내용": "제99조 삭제 <2024.8.7>",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00",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100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출원공고일은 상표등록출원이 상표공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상표등록공고일은 상표권이 상표공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상표공보는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읽기전용 광디스크나 정보통신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 "조문내용": "제100조(상표공보)", "조문제목": "상표공보",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00",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17.12.28]", "조문키": "010002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상표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등록상표\"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 표시" }, { "호번호": "2.", "호내용": "2. 상표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 표시"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상표의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 } ], "조문내용": "제100조의2(등록상표의 표시)", "조문제목": "등록상표의 표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2" }, { "조문번호": "101",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101001", "조문내용": "제101조 삭제 <2018.10.17>",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리인이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u2018대리인에 관한 신고서\u2019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에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법정기간 연장신청과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신청을 포함하고, 그 밖에 상표등록증 등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재산처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