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기본정보><행정규칙일련번호>2100000282390<행정규칙명><행정규칙종류>고시<행정규칙종류코드>B0003<발령일자>20260708<발령번호>2026-360<제개정구분명>타법개정<제개정구분코드>200409<조문형식여부>Y<행정규칙ID>2002794<소관부처명>국토교통부<소관부처코드>1613000<상위부처명>국토교통부<담당부서기관코드>1613012<담당부서기관명>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담당자명>이은정<전화번호>044-201-4090, 4091<현행여부>Y<시행일자>20260708<생성일자>20260715<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 20. "시험성적서"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다목에 해당하는 성적서로 동법에 따라 발급ㆍ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부칙> <부칙공포일자>20080111<부칙공포번호>2008-5<부칙내용 >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공포일자>20081118<부칙공포번호>2008-652<부칙내용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공포일자>20100611<부칙공포번호>2010-371<부칙내용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단열재 두께 기준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공포일자>20101231<부칙공포번호>2010-1031<부칙내용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단열재 두께 기준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 및 제21조, 별표 10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공포일자>20120223<부칙공포번호>2012-69<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부칙공포일자>20130313<부칙공포번호>2013-149<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영 부칙 제2조의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부칙공포일자>20131001<부칙공포번호>2013-587<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영 부칙 제2조의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부칙공포일자>20140901<부칙공포번호>2014-520<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부칙공포일자>20141230<부칙공포번호>2014-957<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와 별표 9호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부칙공포일자>20150817<부칙공포번호>2015-596<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부칙공포일자>20151231<부칙공포번호>2015-1108<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별표1 및 별표3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부칙공포일자>20161221<부칙공포번호>2016-944<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다만, 제3조의2에 따른 사전확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사전확인을 신청한 시점의 규정 적용) 3. 제3조의2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부칙공포일자>20170119<부칙공포번호>2017-71<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다만, 제3조의2에 따른 사전확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사전확인을 신청한 시점의 규정 적용) 3. 제3조의2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부칙공포일자>20171228<부칙공포번호>2017-881<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다만, 제3조의2에 따른 사전확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사전확인을 신청한 시점의 규정 적용) 3. 제3조의2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부칙공포일자>20220128<부칙공포번호>2022-52<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부칙공포일자>20230228<부칙공포번호>2023-104<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2.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부칙공포일자>20240808<부칙공포번호>2024-421<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2.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부칙공포일자>20241231<부칙공포번호>2024-1026<부칙내용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2.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4. 종전의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신청한 경우]]><부칙공포일자>20251216<부칙공포번호>2025-738<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2.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부칙공포일자>20260708<부칙공포번호>2026-360<부칙내용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별표> <별표단위 별표키="000100"> <별표번호>0001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575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819 <별표내용> <별표단위 별표키="000200"> <별표번호>0002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821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825 <별표내용> <별표단위 별표키="000300"> <별표번호>0003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827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833 <별표내용> <별표단위 별표키="000400"> <별표번호>0004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835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841 <별표내용> <별표단위 별표키="000500"> <별표번호>0005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843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847 <별표내용> <별표단위 별표키="000600"> <별표번호>0006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849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853 <별표내용> <별표단위 별표키="000700"> <별표번호>0007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855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859 <별표내용> <별표단위 별표키="000800"> <별표번호>0008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861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865 <별표내용> <별표단위 별표키="000900"> <별표번호>0009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867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871 <별표내용> <별표단위 별표키="001000"> <별표번호>0010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873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877 <별표내용> <별표단위 별표키="001100"> <별표번호>0011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879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885 <별표내용> <별표단위 별표키="000100"> <별표번호>0001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지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887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915 <별표내용> 적용) ┃ ┃ │]]> 방위별 수직면 일사량(W/㎡)]]> 수평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 유리의 종류별 태양열취득률 및 가시광선투과율]]> <별표단위 별표키="000200"> <별표번호>0002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지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917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921 <별표내용> <별표단위 별표키="000300"> <별표번호>0003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지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923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67084939 <별표내용> <개정문> <개정문내용>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첨부파일> <첨부파일명> <첨부파일링크>http://law.go.kr/flDownload.do?flSeq=166997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