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령키="0015712025100121065"> <기본정보> <법령ID>001571 <공포일자>20251001 <공포번호>21065 <언어>한글 <법종구분 법종구분코드="A0002">법률 <법령명_한글> <법령명_한자> <법령명약칭> <제명변경여부>N <한글법령여부>Y <편장절관>20040000 <소관부처 소관부처코드="1053000">재정경제부 <전화번호>044-215-4321, 4322 <시행일자>20260102 <제개정구분>타법개정 <조문별시행일자>20260102 <별표편집여부>N <공포법령여부>Y <연락부서><부서단위 부서키="398637"> <소관부처명>재정경제부 <소관부처코드>1053000 <부서명>부가가치세제과 <부서연락처>044-215-4321, 4322 <공동부령정보> <조문> <조문단위 조문키="0030001"> <조문번호>30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102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