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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키="0093482025100121065">
<기본정보>
<법령ID>009348</법령ID>
<공포일자>20251001</공포일자>
<공포번호>21065</공포번호>
<언어>한글</언어>
<법종구분 법종구분코드="A0002">법률</법종구분>
<법령명_한글><![CDATA[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령명_한글>
<법령명_한자><![CDATA[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령명_한자>
<법령명약칭><![CDATA[대부업법]]></법령명약칭>
<제명변경여부>N</제명변경여부>
<한글법령여부>Y</한글법령여부>
<편장절관>23030000</편장절관>
<소관부처 소관부처코드="1160100">금융위원회</소관부처>
<전화번호>02-2100-2513, 2514</전화번호>
<시행일자>20260102</시행일자>
<제개정구분>타법개정</제개정구분>
<조문별시행일자>20260102</조문별시행일자>
<별표편집여부>N</별표편집여부>
<공포법령여부>Y</공포법령여부>
<연락부서><부서단위 부서키="389687">
<소관부처명>금융위원회</소관부처명>
<소관부처코드>1160100</소관부처코드>
<부서명>가계금융과</부서명>
<부서연락처>02-2100-2513, 2514</부서연락처>
</부서단위></연락부서><공동부령정보></공동부령정보>
</기본정보>
<조문>
<조문단위 조문키="0015001">
<조문번호>15</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102</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조문내용>
<항>
<항번호><![CDATA[①]]></항번호>
<항내용><![CDATA[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6.3.3>]]></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②]]></항번호>
<항내용><![CDATA[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3.3>]]></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③]]></항번호>
<항내용><![CDATA[③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④]]></항번호>
<항내용><![CDATA[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⑤]]></항번호>
<항내용><![CDATA[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항내용>
</항>
<조문참고자료><![CDATA[[전문개정 2009.1.21]
[제목개정 2016.3.3]]]></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