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기본정보><행정규칙일련번호>2100000269780<행정규칙명><행정규칙종류>고시<행정규칙종류코드>B0003<발령일자>20251217<발령번호>2025-66<제개정구분명>일부개정<제개정구분코드>200403<조문형식여부>Y<행정규칙ID>36893<소관부처명>관세청<소관부처코드>1220000<상위부처명>관세청<담당부서기관코드>1221387<담당부서기관명>관세청(통관기획과)<담당자명>권기범<전화번호>042-481-7733<현행여부>Y<시행일자>20251217<생성일자>20251217<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 ]]><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 ④ 신고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자료를 마이크로 필름ㆍ광디스크ㆍERP시스템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 ②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신고수리는 제35조에 따른다. ]]><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 ]]><조문내용> ]]><조문내용> ]]><조문내용> ]]><조문내용> ]]><조문내용> ]]><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 ]]><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 5. "포괄담보업체"라 함은 법 제24조제4항과「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관장에게 포괄담보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6. "잉여물품" 이라 함은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와 제품 등을 말한다(보세공장 반입물품 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전용되는 포장ㆍ운반용품을 포함한다). 7. "잔존유"라 함은 법 제144조 및 영 제167조에 따라 국제무역기를 내항기로 전환하는 경우 국제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과세대상 연료유의 잔량을 말한다. 제 2 절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 ]]><조문내용><조문내용> 2. 신청자가 포괄담보업체인 경우에는 포괄담보를 제공한 세관 3. 그 밖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본사, 주통관지를 관할하는 세관 ③ 즉시반출업체가 추가로 즉시반출물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즉시반출물품 추가 지정신청(결과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 3. 반출신고 업체와 물품이 제125조에 따라 즉시반출제도 적용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와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4. 신고내용과 적재화물목록정보와의 일치여부 5. 검사대상인 경우에는 물품이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6. 관리대상화물의 경우에는 관리대상화물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지 여부 ]]><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조문내용><부칙> <부칙공포일자>20121205<부칙공포번호>2012-41<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세액경정통지서(별지 제7호)와 납부고지서겸영수증서(납부자용) (별지 제8호) 개정사항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삭제<2014. 7. 7.>]]><부칙공포일자>20130926<부칙공포번호>2013-71<부칙내용 > 이 세칙은 2013. 9. 26.부터 시행한다.]]><부칙공포일자>20140124<부칙공포번호>2014-8<부칙내용 > 이 고시는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공포일자>20140312<부칙공포번호>2014-33<부칙내용 > 이 세칙은 2014. 3. 12.부터 시행한다.]]><부칙공포일자>20140520<부칙공포번호>2014-73<부칙내용 >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공포일자>20140707<부칙공포번호>2014-86<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정신청 및 수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와 제49조의 증빙자료 제출의무 폐지 관련 개정규정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 적용요건에 관한 특례) ① 제63조제1항에 따른 별표 13의 전자통관심사 적용기준에서 정한 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 기준은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 종전 고시(관세청고시 제2012-41호, ‘ 12. 12. 5.)의 부칙 제4조는 폐지한다.]]><부칙공포일자>20150312<부칙공포번호>2015-12<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수입ㆍ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별지 제6호) 개정관련 사항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공포일자>20160314<부칙공포번호>2016-19<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5조,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5조제4항, 제17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131조 내지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5조, 별표4, 서식목차, 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 별지 제2호, 별지 제6-4호, 별지 제8-1호, 별지 제21호, 별지 제26-1호, 별지 제27호, 별지 제3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개통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공포일자>20160423<부칙공포번호>2016-33<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5조,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5조제4항, 제17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131조 내지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5조, 별표4, 서식목차, 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 별지 제2호, 별지 제6-4호, 별지 제8-1호, 별지 제21호, 별지 제26-1호, 별지 제27호, 별지 제3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개통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공포일자>20170725<부칙공포번호>2017-35<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공포일자>20171229<부칙공포번호>2017-84<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공포일자>20181211<부칙공포번호>2018-56<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공포일자>20190520<부칙공포번호>2019-19<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63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적용 대상 확대는 전산시스템 구축 후 별도 통지하는 날부터 적용한다.]]><부칙공포일자>20201204<부칙공포번호>2020-56<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31조 개정규정은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콘테이너화물 부두통관 및 부두보세운송 관리에 관한 지침 시달"(통관기획과-6073, 2004. 11. 4.) 및 "체납가산금 폐지에 따른 납부서 등 납세신고 관련 서식 개정 지침 시달"(통관기획과-6060, 2019. 4. 30.)은 폐지한다.]]><부칙공포일자>20210323<부칙공포번호>2021-30<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12조,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34조 개정규정은 「관세청 직제시행규칙」개정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별지 제2-1호 서식 통관보류통지서 및 별지 제2-2호 서식 통관보류해제 요청(승인)서, 별지 제6-2호 서식 수입신고 취하승인(신청)서, 별지 제6-3호 서식 수입신고 취하승인(신청)서(수작업용) 개정사항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공포일자>20211208<부칙공포번호>2021-64<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공포일자>20221117<부칙공포번호>2022-55<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거나 법 제254조의2에 따른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공포일자>20230503<부칙공포번호>2023-38<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공포일자>20240910<부칙공포번호>2024-43<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1호의2서식(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수입신고서 항목 ⑫납세의무자 작성요령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공포일자>20251217<부칙공포번호>2025-66<부칙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6조제1항제3호, 별지 제1호의2서식(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수입신고서 항목 ⑫납세의무자 작성요령, 별지 제1호의3서식(수입신고서 작성예), 별지 제5호서식(납부영수증서(납부자용), 납부서(수납기관용)), 별지 제22호서식(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 신청(결과통보)서), 별지 제28호서식(임시개청 신청(통보)서) 개정사항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별표> <별표단위 별표키="000100"> <별표번호>0001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59234945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59234949 <별표내용> <별표단위 별표키="000200"> <별표번호>0002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59234951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59234955 <별표내용> <별표단위 별표키="000300"> <별표번호>0003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59234957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59234961 <별표내용> <별표단위 별표키="000400"> <별표번호>0004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59234963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59234967 <별표내용> <별표단위 별표키="000500"> <별표번호>0005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59234969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59234973 <별표내용> │ < 삭 제 > │]]> │ < 삭 제 > │]]> <별표단위 별표키="000600"> <별표번호>0006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59234975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59234979 <별표내용> <별표단위 별표키="000700"> <별표번호>0007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59234981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59234985 <별표내용> <별표단위 별표키="000800"> <별표번호>0008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59234987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59234991 <별표내용> <별표단위 별표키="000900"> <별표번호>0009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59234993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59234997 <별표내용> <별표단위 별표키="001000"> <별표번호>0010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59234999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59235003 <별표내용> <별표단위 별표키="001100"> <별표번호>0011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59235005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59235009 <별표내용> <별표단위 별표키="001200"> <별표번호>0012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59235011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59235015 <별표내용>]]> <별표단위 별표키="001300"> <별표번호>0013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59235017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59235021 <별표내용>]]> <별표단위 별표키="000100"> <별표번호>0001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지 <별표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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