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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LAW OPE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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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용 서비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법령정보들을 누구나 쉽게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정보를 개방, 공유하는 장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효과적 운영업무를 기반으로 법령정보의 활용을 통해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안내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 기획조정관 최영찬(044-200-6540)*공공데이터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 공공데이터제공실무자 : 법령데이터혁신팀 이현승(044-200-6788)

활용서비스

OPEN API

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추가 관리 불필요

- 제공하시게 되는 모든 정보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동일하며, 실시간 연계되어 제공됩니다.

법령정보의 검색과 목록의 제공

- 법령정보의 다양한 유형의 검색형태와 목록, 각 페이지의 내용을 가공하여 자신만의 서비스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들의 연계 서비스 제공

- 법,시행령, 시행규칙 이외에도 조약, 판례/해석례 등 법기준으로 연결된 관련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서비스하실 수 있습니다.

OPEN API 서비스 종류

- 법령 : 현행법령 목록, 현행법령 본문, 시행일 법령 목록, 법령 변경이력 목록, 일자별 조문 변경이력, 조문별 변경 이력 목록, 법령 자치법규 연계 목록

- 행정규칙 : 행정규칙 목록, 행정규칙 본문

- 자치법규 : 자치법규 목록, 자치법규 본문, 자치법규 법령 연계 목록

- 판례/해석례 : 판례/해석례 목록, 판례/해석례 본문

- 조약 : 조약 목록, 조약 본문

- 위원회 결정문 : 위원회 결정문 목록, 위원회 결정문 본문

- 별표서식 : 별표서식 목록

- 영문/중문법령 : 영문/중문법령 목록, 영문법령 본문

- 법령용어 : 법령용어 목록, 법령용어 본문

- 모바일 : 모바일 목록, 모바일 본문

- 체계도 등 부가서비스(3단비교, 신구법, 법령연혁) : 체계도 등 부가서비스 목록, 체계도 등 부가서비스 본문

- 맞춤형 : 맞춤형 법령 목록, 맞춤형 법령 조문 목록, 맞춤형 행정규칙 목록, 맞춤형 행정규칙 조문 목록, 맞춤형 자치법규 목록, 맞춤형 자치법규 조문 목록

- 법령-자치법규 연계현황 : 법령-자치법규 연계현황

목록 다운로드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조약의 전체 또는 일부 필요한 목록들을 원하는 범위 다양한한 파일 포맷으로 지정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한글주소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법령정보는 정보체계자체가 한글주소로 제공됩니다. 브라우저 및 워드프로세스에서 이제 간편하게 링크를 연결하십시오.

맞춤형 서비스

공동활용 사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공동활용서비스를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오류자가진단

OPEN API 이용시 요청한 URL이 정상적인 URL이 맞는지 검증 하는 서비스 입니다.

법령이력조회

날짜별 법령의 변경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통합오류신고

법령의 오류신고, 요청사항, 문의사항을 문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