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공장에 업종 추가 가능 여부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2366, 2014. 12. 24.]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분류】
산업집적법
【질의요지】
시멘트제조업(233311)을 영위하는 공장에서 석탄가공품 제조업(19102) 업종 추가 가능 여부
【회답】
ㅇ 등록된 공장에서 업종을 추가하려는 자는 산집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으려는 기관(시군구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ㅇ 승인기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민원인의 신청내용이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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