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개정 2019.5.30. 교규825>

소송비용 지급기준(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관련)

구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내 용		착 수 금	승소사례금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1. 신청사건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범위 단, 본안사건 수임 변호사가 본안사건과 관련된 신청사건을 수임한 경우 본안사건 착수금의 4분의 1 범위	․ 없 음
	2. 본안 사건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에서 규정한 소가로 한다.	1. 완전승소시는 착수금의 100% 지급 2. 50퍼센트 이상 승소할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피고의 자백, 의제자백, 소 취하, 쌍불취하(조건부 취하는 제외), 청구의 포기, 청구의 인낙에 의해 완결을 얻은 자에게 이미 지급한 착수금의 성립, 인락, 소 취하(쌍불취하 포함)의 경우 착수금의 2분의 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목적의 값 기준)	1.소가 500만원 이하일때에는 50만원 2.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그 최고 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3.소송 진행 중 원고가 청구를 확장하거나 그 일부를 취하하여 소가가 변경되는 경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정하되, 조정한 착수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으로 한다.
	3.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범위 단, 원심변호사가 계속 소송대리를 할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본안사건의 승소사례금 지급 기준과 동일함.
형사사건	1. 개인 단독사건		150만원 이하	없 음
	2. 다수 관련사건		300만원 이하
	3. 도교육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500만원 이하
기 타 소송비용	․ 인 지 대 : 실 액 ․ 송 달 료 : 실 액 ․ 검 증 비 : 실 액 ․ 감 정 료 : 실 액 ․ 여 비 : 「공무원여비규정」중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 여비 ․ 기타비용 : 실 액
비 고	1.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은 심급별로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 2. 직무관련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에 준함. 3. 형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은 형사사건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