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

(제5조제3항 관련)

1.「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 중인 지역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의 오수배출시설 입지는 별표 3을 준용하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관할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에서는 별표3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동 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지를 허용한다.

2.「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예정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음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예정하수처리용량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사용 및 입주시기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시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 신청서상의 공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설은 신‧증설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공정률이 20% 이상인 경우

(2) 건축허가 신청서상의 공사기간이 2년 미만인 시설은 신‧증설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공정률이 50% 이상인 경우

나. 조건부 건축허가를 받은 오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사용 또는 입주와 동시에 발생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