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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7호, 2025. 1. 21., 타법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약칭: 방송통신발전법 )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7호, 2025. 1. 2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