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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시행 2022. 4. 26.] [법률 제18849호, 2022. 4.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과), 044-205-3379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11., 2021.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