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육부(교육시설과), 044-203-713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