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정보공개법 시행령 )

[시행 2023. 11. 17.] [대통령령 제33866호, 2023. 11.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정보공개과), 044-205-2407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