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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8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1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1.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제71조제73조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