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시행 2023. 6. 29.] [법률 제19302호, 2023. 3. 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7, 3308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