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한자 저장 인쇄

징발법 시행령

[시행 2023. 7. 25.] [대통령령 제33642호, 2023. 7. 25., 타법개정]

국방부(자원동원과), 02-748-5221

법 제1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이란 연 8퍼센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