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타법개정]
법무부
(
형사법제과-처벌
), 02-2110-3307~8
법무부
(
전자감독과
), 02-2110-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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