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7호, 2023. 2. 2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1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