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26

제14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법 제1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과 같은 항 제2호자목에 따른 섬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22. 11. 1.>

1. 해안: 「연안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1천 미터까지의 육지지역

[전문개정 2008. 9. 18.]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