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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기획법령팀), 02-6312-8312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044-215-7158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전문개정 201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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