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기본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6호, 2023. 9.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07. 12. 21.]